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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학교가 사라진 마을, 삶이 통째로 뒤바뀌었다
(1)위기에 처한 농어촌 학교-5
교육당국의 통폐합 추진논리는 ‘학력과 정서’…1982년부터 31개 학교 사라져

[편집자 주]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르면 학생 수 60명 이하의 본교와 20명 이하의 분교는 인근 학교로 통폐합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이유로 오는 2016년까지 도내 농산어촌 작은 학교 17곳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생 수가 적다고 무조건 통폐합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마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과 도의원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통폐합이 가져오는 현실을 파악하고 통폐합을 극복해 학교를 살려낸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한다.

제주도교육청은 1982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56개 학교(초·중·고)를 폐교하거나 통합했다.

 

본교가 폐지된 초등학교는 모두 10개 학교다. 분교장으로 개편된 학교는 13개, 분교장이었다가 폐지된 학교는 모두 21개 학교에 이른다. 또 5개 학교는 통합 운영되고 있다.

 

중학교는 6개 학교가, 고등학교는 1개 학교가 인근 학교로 통합됐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1982년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 주도로 자율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다 2006년 6월부터 정부 주도로 바뀌었다.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산어촌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꾀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해 학교 통폐합을 추진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정부의 방침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제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차원에서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와 학생 수 20명 이하인 분교장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11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내년 3월1일부터 수산초등학교와 풍천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는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게 됐다.

 

또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과 각 학교의 병설유치원은 내년 2월28일까지 효력을 가져 사실상 폐지될 수도 있게 된다.

 

 

 

도교육청의 통폐합 논리는 학생들의 학력과 정서를 들고 있다.

 

소규모학교는 여러 학년이 한 학급에서 함께 수업하는 이른바 ‘복식학급’으로 인해 각 학년 학생들에게 배당되는 수업시간이 사실상 줄어든다고 한다. 게다가 비전공 교사가 가르쳐야 하는 등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 합창이나 구기 종목 등 예체능과목 수업진행의 곤란함도 이유로 든다. 더불어 특기·적성교육, 방과 후 학교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장애가 있다고 한다.

 

선의의 경쟁 부족으로 학습동기가 낮고 또래 집단 형성이 어려워 지식기반사회에서 특히 필요한 네트워킹 형성이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 교실에서 2개 이상의 학급이 수업을 하는 복식학급의 폐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적정규모(100명 이상) 학교에 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학년에 3~4명이면 사회성이나 협동심을 기르는데도 문제가 있다. 예체능활동 중 핸드볼팀만 해도 1개 팀이 안 나온다.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도 유능한 강사도 모시기가 어렵다. 졸업 할 때 3~4명 졸업할 때 동창회도 걱정이 된다”면서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적정규모 학교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통폐합을 통해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학교가 폐지된다고 해서 그 학교 건물은 지역주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며 “학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교육청의 시각은 똑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년도에 도래해도 최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역주민의 자구노력 등을 지켜본다”며 “학생 수가 줄어들거나 복식학급을 계속 유지해서 정상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는 통폐합 계획이 잡혀 있지만 2014년 이후는 통폐합 대상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최근 학교통폐합 논란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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