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위기 상황"…도정 난맥상·정부 홀대 지적

  • 등록 2012.04.17 15: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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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진 의장 개회사, 해군기지 단호한 결정 촉구
도정질문,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 해법 제시될까

17일 개회한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실타래처럼 꼬인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제주의 현실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우근민 도정의 난맥상과 정부의 제주 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현안과 관련, "제주도 당국의 단호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며 도지사를 압박했다.

 

그는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강정에서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평화활동가와 경찰이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지관련 청문이 모두 끝났지만, 도당국과 해군 입장은 여전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수평선"이라며 "특히 정부는 도당국의 공사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구럼비해안 폭파를 강행하고 있다"며 도 당국의 단호한 결정을 촉구했다.

 

 

오 의장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 등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 "예년 같으면 1년에 한번씩 해오던 제도개선이 2년째 감감 무소식"이라며 "최근 정부는 제주에서 갖기로 했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실무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하는 등 5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특별법을 볼모로 제주를 길들이려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현안과 관련, "생명산업인 제주농수축산업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무한 경쟁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달 오렌지 수입물량은 5만3천여t으로 미국산 오렌지의 파상공세가 시작됐다"며 "도매시장 하루 반입물량도 최대 120% 증가했고, 가격은 한미 FTA 발효 전보다 25%까지 낮아졌다.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도 수입 오렌지가 덮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참으로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경제는 깊은 터널 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통계청이 밝힌 올 1분기 29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6%로 치솟아 한창 일해야 할 청년층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장은 "이렇듯 우리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위기는 단기적 대응책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준비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그에 따른 확실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정교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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