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일 열리는 제2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는 세계 7대자연경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트램(노면전차) 도입 논란 등 도정 주요 현안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 행정체제 개편, 관광객 부가세 환급, 쇼핑아울렛과 골목상권 살리기 현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19~20일 우근민 지사를 출석시키 가운데 3~4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의한다.

 

다음은 19일 의원별 도정질문 예상 요지.(질문 의원 순서)

 

강경찬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과 관련 '가족여권제' 추진 방안은"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과 관련, 자치도가 추진 시행하는 주말프로그램 활성화 1과 1프로그램 운영 방안은. 가족 공동체 의식 고양과 주 5일 수업 활성화를 위한 무료 또는 소득 계층.연령에 따른 '가족여권제' 정책 추진 방안은. 제주인의 이상향을 상징하는 '이어도'의 무형적 자산을 유형화 해 관광자원하고, 매년 축제 또는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은. 교육청 세수 결함 방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도세의 법정 전입금을 100% 교육청에 전출하는 방안은. 읍면 지역 습지(못)와 하천 종합재복원 정비계획을 세워 생태체험학습장과 관광자원화를 통해 주민 소득사업 연계 방안은. 민간어린이집 아동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3~4세 아동의 무상급식 실시 방안은. 유.초.중.고등학생의 자치도 각종 시설물 무료 이용 의향은.

 

김희현 "삼다수 日 수출업체와 계약 파기 의향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 추진 상황과 중앙절충 노력은. 부가세 환급의 원래 추진상황과 비교할 때 품목이 최소화된 이유는. 쇼핑아울렛 추진 방향과 지역상권과의 상생 방안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한의약 산업육성 정책 의지는. 제주개발공사와 삼다수 일본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아이바이오'는 수출실적이 전무하다. 일본수출 계약도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아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는데 계약을 파기할 의향은.

 

서대길 "세계 7대자연경관 관광객 증가효과 신뢰성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농어촌 활성화 방안은. 귀농귀촌 정책 수요가 높아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데, 대책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한경면 발전방안과 가뭄해소 대책은. 담보와 신용 능력이 부족하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담보 능력 없이도 골목상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과 협약을 통해 추진할 의향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를 위해 '제주 특별법'이 개정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주도 홈페이지에 '2007년 세계 신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된 지역 관광객이 62~75% 증가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뉴세븐원더스재단의 홈페이지 호객용 광고로 게재된 내용과 같다. 하지만 재단이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기되자, 삭제시켰는데도 제주도는 계속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처리 계획은.

 

신영근 "트램 고집하는 이유는...BRT로 개편할 의향은"

 

아파트 분양가를 어떻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것인 지 답변해달라. 저소득층들에게 다양한 주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은. 교통수단의 다양성 제공과 관련, 버스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굳이 트램(노면전차)으로 처리하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하다. 트램 도입 이유는. 국토해양부 예규인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이 정하고 있는 첨두시 교통수요를 넘어서는 곳이 제주도에는 없다. 어떤 명분으로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인 지. 트램을 포기하고 비용이 10분의 1수준인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개편할 의향은. BRT 시스템, 카-쉐어링, 공공자전거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로 지정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박규헌 "행정체제 개편 정부와 반대 행보, 견해는"

 

FTA 기금지원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해 소규모 신규 감귤농업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의향은. 애월읍 일대 공항 소음 미지원 민원지역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지원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을 행정체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중앙정부의 방침은 제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자치권 부활과는 정반대 행보다.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은 최소한 행정시장 직선제로 돌아가려는 제주의 입장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선화 "세계7대자연경관 부정적 이미지 해소 방안은"

 

세계7대자연경관은 성공한 사업인가. 실패한 사업인가. 도민에게 긍정적 이미지인가. 부정적 이미지인가. 만약 부정적이라면 , 어떻게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것인지, 이로 인한 대외 제주도 이미지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온라인복권 소송 '우발손실충당금' 잔액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정률에 따라 배분해야 함에도 중앙정부가 배분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법정 대응할 용의는 없는지. 제주도 공무원, 성과창출형 조직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김명만 "시범적 제주형 자치동 설치 의향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은퇴자 마을 조성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은. 물산업 클러스트 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맥주사업 등 물산업이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에 대안으로 검토 논의한다고 하였는데, 용역결과에 대해 어떻게 반영되었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시범적인 제주형 자치동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답변해달라.

 

김진덕 "쇼핑아울렛 지역상생방안은"

 

쇼핑아울렛 추진과 관련,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계획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양 행정시 유치전 양상을 도가 조장 혹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쇼핑아울렛 추진과 연계한 구체적인 지역상생방안은 무엇이며, 제주시 구도심권내의 명품쇼핑거리 조성 여론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도내 관광기념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관광객 증가에 비해 도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관광산업의 성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산업분야의 R&D투자확대와 관광통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김영심 "해군기지, 도정의 명확한 입장은"

 

해군기지문제에 대한 도정의 명확한 입장과 도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대정부 자세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은.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안은.
공항 24시간 개방과 관련해 주민 지원 대책 및 협의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