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4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강정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공유수면 매립 공사 중지 명령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김재윤 국회의원과, 강기탁 도당 공동위원장, 김태석·윤춘광·박원철·김경진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공사 중지 처분이 지난해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예결특위 해군기지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정상적인 차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공사 중지명령처분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나 관련 사안을 둘러싼 실익 여부만을 근거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제주도의 운명과 국가사업의 정상적 회복이라는 큰 틀의 차원도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당은 "도지사의 명령처분은 수년 간 위법, 편법, 일방강행으로 얼룩진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자체 역량에 의해 해결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해군은 지난 3월 5일 도지사와 도의회의장, 여야 도당위원장의 공사 보류 요청마저도 일거에 묵살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도지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활용한 해법 노력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동안 제기된 15만t 크루즈 입항가능성을 둘러싼 설계상의 논란, 이중협약 의혹 등은 그대로 묻혀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도당은 "주민동의, 상생발전 등의 구호를 내세웠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오로지 국가안보 사업이라는 논리만으로 모든 의혹과 잘못을 지적해도 일방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해군의 행보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도지사의 공사 중지명령처분은 민군복합항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위법과 편법, 무리한 일방강행으로 얼룩진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 전반을 자치도의 자체 역량에 의해 그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도지사의 공사 중지 명령은 국가사업을 둘러싼 주민과의 관계에서 도의 위치 및 역할과 관계된 중요한 매개"라며 "만일, 청문까지 마친 명령절차를 철회하고 정부와의 협상에만 주력한다면, 그 자체로 도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결과적으로도 도당국이 문제 해결을 회피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회복불능의 국면에 처하게 되느냐는 갈림길에 서게 될 공산이 크다"며 거듭 우 지사의 공사 중지명령을 요구했다.

 

 

김재윤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지 않고 떡하나 주듯 문제를 풀려하고 있다"며 "근본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사를 중단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