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와 관련 공유수면매립 공사정지 처분여부에 대해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판단은 섰다"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솔하다. 오는 16일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를 거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근민 지사는 1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기자실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공사 중지 처분 "판단은 섰다. 다만 검증결과를 거친 뒤 결정할 것"
우 지사는 공사 중지명령 여부에 대한 결정시기와 관련해 "청문과 관련한 것은 정리를 해놓은 상태다"라며 "제주도측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세 가지 유형을 예로 들며 "16일 제주도 측 검증 단이 시뮬레이션 점검 결과 '이상 없다', '다소 문제가 있으나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3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내 판단은 서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그만큼 결과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우리가 하겠다는 일련의 일들은 민·군복합항에 15만t 크루즈가 자유롭게 입출항 하는 가의 여부"라며 "국가와 제주경제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어 "제주도와 국가정책조정위원회는 mou를 맺었고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것을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를 풀고자 한다"며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말했다.
#무역항-군사보호구역 중복지정 "우려할일 아니다"
우 지사는 "국방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입법예고가 4월 25일 이뤄졌다"며 "우리는 4월 30일 날 까지 제시해 달라고 해서 그 전에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어제(9일) 국방부와 우리 제주도 실무자간에 입법예고도고 있는 내용에 대해 의논을 했다"며 "6월 4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 지사는 협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될 지 미리 예측하지 말길 바란다"며 "15만t크루즈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말했다.
선박 입출항의 항만 관제권문제와 관련해 우 지사는 대구공항을 예로 들며 "우려할 일이 아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 지사는 "대구를 보면 K2 공군비행장에 민간항공기가 들어온다"며 "공군이 쓰는 활주로와 민항이 들어오는 활주로가 같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도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제도는 똑바로 고쳐나가겠다. K2 비행장 관제권이 공군 부대장에게 있다고 해서 민간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지사는 "전쟁 상황이 아니고서는 제약을 받을 수 없다"며 "다른 지역 사례만 보더라도 군과 민항이 같이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런 것(관제권 및 중복지정)에 너무 예민하다 보면 마치 제주도만 모난 것 같이 비춰지고 도지사가 협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