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교수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교수협의회,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도 읍면동 대책위원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등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대 김민호 교수의 사회로 제주생태관광 고제량 대표와 제주대 고창훈 교수.양길현.신용인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는 "제주해군기지가 이대로 건설된다면 도민들은 체념과 무기력 속에서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와 거대자본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도민이 해군기지 반대투쟁에서 승리한다면 그동안 되풀이 됐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제주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빙자한 해군의 몸집 불리기 사업에 불과한 것"이라며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과 중국의 무력충돌 시 중국의 1차적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동해시 제 1함대의 경우 25명의 고용창출, 제 3대는 26명, 진해 해군기지의 경우 6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며 "대부분의 직종은 군항 환경미화 등 잡역으로 청년 실업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며 "웰빙 또는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자연치유의학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제주에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연치유의 섬으로 우뚝 설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자연치유의 섬과 관련해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에비앙 시를 예로 들 수 있다"며 "깨끗한 제주의 이미지를 삼다수와 결합시킨다면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다. 물로 먹고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동백동산을 예로 들며 "제주도는 평화로운 느낌을 갖게 해주는 섬"이라며 "지역주민들은 자연으로 뭘 먹고 사냐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마을이장은 자연과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살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어 "미래세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아이러니 하다"며 "제주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하와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When a tourist comes to my door, I'll shoot him(관광객이 우리 집 앞에 오면, 난 그에게 총을 쏠 것이다)"라는 문구를 내보이며 "하와이 주민들이 차에 달고 다니는 문구"라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군사기지와 관광에 대해 하와이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머지않아 이런 글을 붙이고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한 가지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가야한다"며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그 운동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중앙정부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해군기지를 불법적으로 설치하려 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며 "제주도가 비무장 세계 평화의 섬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를 아시아의 보물로 키우고자 한다면 군사기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평화의 섬이 한편으로 군대가 통제하는 섬이 된다면 제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제주 자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강정마을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군사기지 건설이 외부의 공격을 막으려는 것인지 공격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말하는 남방해상 교통로는 해군기지가 들어설 정도의 위협이 없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막연하게 공격에 대비해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의문"이라며 "해군기지 건설에는 미군과 더불어 이익을 보는 군 관련 기업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문제해결에는 민주평화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방법밖에 없다"며 "새로운 정부는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제주도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고민을 해본다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어떤 그림을 그리고 무엇을 할 때,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 속에서 대안을 찾고 비전속에서 아이템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