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이 누적된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100억 대가 넘는 엄청난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문제는 매년 이자가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2012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방기성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에 나선 오충진(민주당, 서귀포시 서홍·대륜) 의원은 서귀포의료원이 퇴직금 정산과정에서 오경생 의료원 원장이 농협으로부터 123억원을 대출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방기성 부지사는 “서귀포의료원은 공기업이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것을 충당하고 소화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로 직접적인 체불임금 해결보다는 병상 수를 늘리고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자구책을 통해 체불임금은 해결돼야 한다”며 자체 해결이 바람직함을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자체수입으로의 해결은 원론적”이라고 말한 뒤 “지난해 서귀포 의료원에서 자체적인 해결을 하다하다 못해 의료원 자체에서 직원들의 오랜 퇴직금 120억원 정도를 정산했다”며 “그러나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123억원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그것도 신용대출이다. 연간 이자가 4.5%로 5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에서 승인했다. 공기업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돼서 단수제로 전환을 하는 시점에서 서귀포의료원만 퇴직금 정산이 안 된 상태였다. 변호사 자문을 얻어 단수제 전환 시점에서 정산 처리하는 게 옳다는 판단을 내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 123억에 대한 상환 계획이 문제”라며 “의료원이 BTL사업으로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정상적인 의료원 운영이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재차 “상환을 못했을 경우 도가 책임질 것이냐? 의료원이 책임질 것이냐”며 상환문제를 추궁하자 강 국장은 “1년 연장을 농협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상환될 수 있을 때까지 상환하는 방법으로…”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금의 운영실적을 보면 평생을 가도 상환하지 못한다”며 “농협에서 123억원이라는 신용대출을 해준 경우는 처음 봤다. 그것도 공기업이 대출받는 상황도 제주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다. 대출 받을 때 도 예산부서와 어떠한 협의를 거쳤느냐”고 조상범 예산담당관을 불러세웠다.
이에 조 담당관은 “당시 오경생 원장이 부서에 방문해서 ‘125억원의 차입금을 지역개발 기금을 활용해 쓸 수 없느냐’고 질의를 했다”며 “의료급여기금은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인건비적 성격에 쓸 수 없다.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활용을 물어왔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차라리 기금으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12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채무로 갖고 갔을 때 결국 도민에게 채무 부담이 돌아온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채무가 늘어난다. 해결방안을 예산부서에서는 갖고 있느냐”고 조 담당관의 의견을 물었다.
조 담당관은 “공기업이나 의료원 경영상황에 직접 개입을 삼가하고 있다. 의료원에는 의료장비 등에 대해 매년 국비 20억원와 지방비 20억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인건비에 대한 지원 보증에는 가급적 개입 안하려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책임 소재는 어느 쪽에든 있다. 실무부서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를 통해 공감대 형성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 채무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재차 말한 뒤 “10년~30년 되도, 또 BTL 사업대로 해결할 예산이 투자가 돼야 한다”며 “도에서 과감히 일정예산을 투입해 해소하거나 해야 한다. 1년에 5억5000만원을 감수하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빠른 해결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