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의 황폐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반대로 소규모 학교라도 지역에 학교가 있으면 농산어촌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 오히려 지역에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 마을에 활기가 띠고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교육당국의 통폐합의 논리는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를 들고 있다. 학생 수가 작은 학교를 운영하는 비용보다는 인근 학교로 통폐합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재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국 사례를 보면 재정 문제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것 보다 더 내세우는 것은 협동심, 사회성, 인성, 학력 등에 대한 문제점을 통폐합의 논리로 들고 있다.
반대로 전문가와 교사 등은 지역에서의 소규모 학교는 지역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정문제만 하더라도 학교가 사라졌다가 다시 세우려면 그만큼 많은 재정이 수반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 학교가 사라지면서 지역의 경제와 문화 등에 대한 투자요인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돈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층이 남게 되거나 유입하게 돼 오히려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과밀화 학급도 해소될 수 있다고 전문가와 교사 등은 말한다.
한남대학교 이혜정 교수(교육사회학 박사)는 “통폐합을 반대하는 근거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의 교육권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의무교육을 받지 말아야 되거나 침해받아야 된다는 합법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교육에는 장소를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특히 “초등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그 지역에 그나마 남아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빠져나가게 된다”며 “그러면 그 지역은 공동화 된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공동화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주변까지 여파가 발생한다. 그 지역에 같이 흥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단순히 학교를 폐지하지 말라는 것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조언했다.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의 교육권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아 학교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역주민과 학교가 교육여건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며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등 학교생활 만족도나 질이 높아져야 학생들이 찾는다. 멀리서 아니더라도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수 교사를 초빙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유치하는 것도 우수한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난 전국 소규모학교들의 모임인 ‘작은 학교 교육연대’ 황영동 사무국장(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초등학교 교사)은 “학교가 사라지면 활력을 잃게 된다”며 “젊은 사람들이 이농을 하고 싶어도 학교가 없으면 이농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국장은 반대로 “학교가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난다”며 “통폐합 위기를 벗어난 남한산초가 유지되자 폐가가 리모델링 돼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했다. 땅값도 오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됐다. 정서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큰 버팀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한산초가 살아나면서 경기도 지역에서 일부러 작은 학교를 찾아다니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남한산초의 경우 26명의 학생에서 현재 170명으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났다.
제주도교육청이 통폐합의 근거로 내세우는 협동심, 사회성 결여와 정서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려면 정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연구가 없다”며 “오히려 큰 학교 아이들이 협동심이 없고 사회성이 결여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학교를 하나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통폐합의 논리로 내세우지만 학교가 없어졌다가 다시 세우는 비용과 문화, 경제적 비용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아주 적은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문을 닫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사무국장도 역시 교육적 프로그램도 좋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학교를 살린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교사들도 학교를 살릴 마음이 없어진다. 그러면 유능한 교사들도 떠나게 된다. 국가적인 큰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쉽게 생각해 버린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대 농산어촌연구소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경제가 피폐해진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며 “소규모학교는 단순한 교육적 문제가 아니다. 학교가 가지는 교육의 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결합돼 있다. 지역균등발전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지역 도의원들도 같은 진단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의회 한영호 부의장(교육위원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중 부칙으로 된 풍천, 신산, 가파초등학교 통폐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부의장은 “소규모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만으로 이뤄지는 장소가 아니다”며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도심지역의 과밀화돼 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청이 주장하는 복식수업의 폐해와 관련 “소규모학교의 복식수업으로 인해 교육효과가 떨어지거나 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할 검증된 자료는 없다”며 “반대로 소규모학교는 학생의 관계와 지식이 구성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나오고 있는 사실은 ‘혁신학교’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교육 문제가 크다”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정책이 아닌 농산어촌의 붕괴를 앞당기고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가로막는 교육청 입장에서만 추진되는 관치행정”이라며 교육당국의 일방적 학교 통폐합을 비난했다.
아울러 “교사의 헌신과 열정, 학부모의 지원,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지역자원 활용 등은 소규모 학교의 공통점”이라며 “학교와 마을은 한 번 황폐화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만큼 절대로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오랫동안 교단에 섰던 교사출신의 이석문 도의원(교육위원회)도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살려달라는 것은 마을을 살려달라는 것이다. 수백 년 된 마을이 학교가 없어지면서 50년 내에 사라지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 관심을 가지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과 서열, 효율”이라며 “미래에는 경쟁 대신 협동, 서열 대신 배려, 효율 대신 소통이 가장 큰 교육의 패러다임이 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지는 작은 학교”라며 “현실적 학력이나 인생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 작은 학교가 제주교육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