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제주도 지식경제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대정읍)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지적했다. 또 대주민 접촉도 없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김진석 지식경제국장에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어민들의 입장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영향평가서에 빠졌다”며 “이 지역에 멸종위기 1급 수산생물인 나팔고동과 남방방게가 서식하는 지역이다. 이는 지난해 5월31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그런데 영향평가서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지정됐는데 이 영향평가서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것은 어민들이나 어업과 관련된 분들과 ‘제대로 된 협상이나 논의를 하겠다’는 게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장 취임 후 어업에 종사하는 선주협회나, 어민들이나, 어촌계나, 관련된 분들과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또 “업무보고에 주민들과 협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 어업인들과 간담회 등을 가지지 않았다”며 “차라리 업무보고에 ‘한국남부발전(주)에 일임’이라고 써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이어 “두 차례 계장이 간 것은 알고 있다. 의견 개진이 아니라 국장이나 과장 등 책임있는 분들이 가서 해야지 계장들이 무슨 책임을 지겠느냐”며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사업이 그렇다. 대화로 뭔가를 풀려고 하는 자세가 되면 어떠한 사업도 가능하다. 거의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다”고 행정의 난맥상을 질타했다.
아울러 “제주도에 신재생 대체에너지 필요하다고 하면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라”며 “최대한 보상 방법이 뭔지 행정이 해야 한다. 대정에 가서 한달 내내 살던지 정리된 뒤 지구지정을 하던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국장은 “어민, 어선주와는 대화를 하지 못했다”고 시인한 뒤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화나 피해조사부분까지 포함해서 꾸준하게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해 나가겠다. 결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