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밑그림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인 개헌을 필두로 검찰·국방 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ㆍ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았다. 경제 분야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강조한 ‘진짜 성장’이 핵심이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꼽았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산업화 밑거름이 됐고, 1990년대 후반 초고속통신망 구축이 디지털 전환을 이끈 것처럼 AI·에너지 고속도로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AI 고속도로는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해 산업과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을 꾀하자는 것이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장 이상 확보하고, 산업ㆍ지역에 AI를 확산시킨다. AI활용 교육과 더불어 안전하고 윤리적인 기반을 조성해 모두가 AI를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한 전기를 주된 수요처인 수도권 등 전국에 효율적으로 연결
영화 ‘왝 더 독’ 속 미국에선 대통령이 걸스카우트 소녀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터진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12ㆍ3 불법계엄만큼이나 난데없고 황당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문’을 덮기 위해 집권당과 ‘극우’가 온갖 괴이한 논리를 동원해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백악관은 대통령의 ‘걸스카우트 성추문’을 덮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일을 저질러놓고 눈만 껌뻑이는 대통령을 대신해 백악관 보좌관 에임스가 ‘정치 해결사’ 브린(로버트 드 니로 분)을 긴급 호출한다. 에임스 보좌관은 그를 ‘수리공(Fixit)’이라고 부른다. 폐기처분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어 보이는 ‘정치인’도 브린의 손을 거치면 아쉬운 대로 쓸 만해진다는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브린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죽은 사람 외에는 모두 살려낼 수 있다는 정치판의 화타(華陀)와 편작(扁鵲)쯤 되는 신의(神醫)임에 분명하다. 브린은 성추문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백악관에 ‘알바니아’라는 나라와 ‘가짜 전쟁’을 벌이는 수작질을 회생의 비방(秘方)으로 제안한다. 에임스를 비롯한 보좌진들은 겁을 먹거나 어리둥절하거나 반신반의한다. 브린이 ‘순진한’ 보좌관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지난 7월 27일의 일기장에는 “봉택이 어멍은 죽어시냐?”라는 어머니의 물음이 적혀 있다. 만 하루와 반나절, 거의 36시간의 기나긴 꿈의 여정을 마치고서 홀연히 눈을 뜨신 어머니가 처음으로 내뱉으신 소리다. 나를 보시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시면서, 마치 오랜만에 만난 귀한 자식 대하듯 절실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바라보신다. 하마터면 못 볼 뻔한 것처럼 반가움과 간절함이 가득하다. “어머니, 봉택이 어멍 죽은 지가 언제우꽈? 40년도 더 되수게? 어머니는 어디 갔단 오십디강? 봉택이 어멍은 만나봅디가?” 그러자 어느새 제 정신이 드셨는지 시선을 천장으로 돌리신다. 그사이에 무척이나 수척해지셨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얼굴에 쓸쓸한 그림자가 잠깐 어른거리다가 사라진다. ‘봉택이 어멍은 어머니 조캔디, 어머니보다 먼저 죽으민 됩니까? 섯동네 우잣(텃밭) 넓은 집에 아들네영 손지들 거느리멍 막 잘 사는 거 닮음디다….’라고 이야기를 지어낼 걸 그랬나? 아니, 어머니는 알고 계신 거다. 봉택이 어멍이 죽은 것도, 물질하러 바당에 갔다가 혼자서 숨을 거둔 것도. 어쩌면 ‘망실이에 소주병을 남겨놓고, 작정하고서 남편이 있는 하늘길로 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7일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최저 10%, 최고 41%의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됐다. 한국도 13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잃고 15% 관세를 물게 됐다. 더 큰 문제는 그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하한 또 다른 관세폭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다. 지난해 대미(對美) 수출액이 106억 달러로 자동차(347억 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크다. 중국ㆍ대만ㆍ베트남에서 조립ㆍ가공돼 우회 수출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약속하거나 지금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 투자 압박에 몰릴 수 있다. 의약품의 품목 관세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에서 1년 반 뒤 150%로 올리고, 나중에 250%까지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에 의약품을 팔고 싶으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이야기다. 미국의 관세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다. 인도
대통령의 추문을 덮기 위해 ‘스핀 닥터(spin doctor)’ 브린(로버트 드 니로 분)이 벌이는 황당한 ‘대외 전쟁’ 조작극은 미국의 ‘대외 정보국’인 CIA를 거치지 않고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CIA 국장이 모를 리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눈치가 절벽이거나 아니면 ‘열혈 정의파’인 듯한 젊은 CIA 요원 영(Young)이 브린을 찾아와 이 수상한 ‘알바니아 전쟁’의 진위 여부와 실체를 추궁하는 ‘단독 플레이’를 한다. 분명 CIA의 직장상사가 지시한 일이 아니다. 브린은 자신이 벌이고 있는 황당한 수작보다 자신을 찾아와 추궁하는 이 젊은 CIA 요원이 더 황당하다. 그렇지만 브린은 눈치 없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격노’한 우리의 전 대통령처럼 혈기왕성한 CIA 요원에게 격노하거나 윽박지르지는 않는다. 브린은 확실히 ‘선수’다. 내부고발자 1명이 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브린은 인내심과 책임감을 갖고 CIA 요원을 조곤조곤 설득한다. 브린은 이런 일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첫째, 너에게 좋은 것이며, 둘째, 그것이 너의 조직에도 좋은 것이란 설득 논리를 펼친다. 그 요원이 몸담은 조직은 분명 CIA다. 국가조직인 CIA에 좋은
한국에서 은행 등 금융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업종으로 통한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지 않은 채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준 뒤 이자만 받으며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어김없이 그랬다. KBㆍ신한ㆍ하나ㆍ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10조3254억원으로 역대 최대이자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증가율(10.5%)이 두자릿수다. 경기침체와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실물경제 위기감이 커져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며 울상인데 금융권만 배 불리며 웃는 모양새다. 특히 4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이 21조1000억원에 이르렀다. 전체 수익의 75%를 차지한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예금금리만 재빨리 내린 채 대출금리는 거의 낮추지 않은 탓에 이익이 급증했다. 금리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빨리 내려 금융사 예대마진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4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금리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늘리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지침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절박한 ‘정치의 시간’에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이 희대의 엽기적인 ‘비정치적’ 돌출행동을 벌여 정치판이 아수라장이 된다. 아무리 비정치적 언행도 정치인이 하면 정치적 사건이 된다. 영화 ‘왝 더 독’ 속 이야기는 ‘무려’의 연속이다. ‘무려’ 대통령이 ‘무려’ 백악관 견학 온 14살짜리 걸스카우트 소녀를 ‘무려’ 대통령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비정치적인 사건이지만 어마어마한 정치적 사건이 된다. 대통령 선거의 판이 뒤집힌다. 백악관은 엉켜버린 ‘판’이라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정치판의 ‘스핀 닥터(spin doctor)’ 브린(로버트 드 니로 분)을 불러들인다. 판을 뒤집는 것보다 뒤집힌 판을 뒤집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역시 브린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주는 신통한 능력이 있었다. 브린은 있지도 않은 ‘알바니아’라는 동유럽의 작은 나라와 미국이 전쟁상태에 돌입했다는 희대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정치판과 미국사회에 가공할 스핀을 먹인다. 우리도 경험한 부정선거와 중국간첩단 음모론과 같은 스핀이다. ‘스핀 먹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급격히 ‘대통령 성추문’에서 ‘알바니아 전쟁’으로 옮아가기 시작한다. 백악관
올 2분기 경제가 1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0.5%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2분기부터 네분기째 –0.2~0.1%를 맴돌던 경제가 깜짝 성장한 것은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덕분이다. 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민간소비가 늘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한 수출도 거들었다. 그러나 하반기 전망은 녹록지 않다. 1ㆍ2분기 연속 감소한 설비·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1ㆍ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3분기부터 나타나겠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후폭풍으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이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심리도 기진맥진이다. 한은이 조사한 7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0.0으로 6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은 2.5포인트 급락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도 92.6으로 2022년 4월부터 41개월째 ‘부진’이 이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여파로 수출 감소가 현실화할 것을 염려해서다. 하반기 경제 기상도는 2분기까지와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성장을 수출이 주도한 것과 달리 3분기부터는
이러다가 온 세상이 소멸해 버리는 건 아닐까? 무서움이 솟구칠 정도로 덮쳐오는 무더위가 연일 기세를 더한다. 마당의 잔디는 아침마다 물을 주는데도 군데군데 누렇게 죽었다. '여름 더위에 가장 약한 게 노인'이라더니, 장례식 소식도 간간이 날아든다. 주로 90세가 넘어서 요양원에 가 계신 어머니들이다. 제주에서 장수하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은 할아버지가 86세, 할머니가 92세로, 약 6살 정도 차이가 난다. 103세 우리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신지, 오늘 아침에는 정색을 하시고서 한 말씀을 하신다. "정옥아, 나, 영장(장례식)은 니가 책임져주라 이! 누가 책임져 주느니게. 깨끗허게 책임져, 이!" "알아수다, 어머니! 나가 어머니랑 23년을 같이 살아신디, 당연허주 마씸. 홑썰도(조금도) 걱정허지 맙서, 예!" "돈은 경 하영 안 들 거여(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거다).... 니네는 비채도 경 하지 안 허고(너희는 부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버지도 죽언 책임해 줘시난. 속는 사름이 속주(수고하는 사람이 수고하지), 아무나 안 해준다. 아무리 애삭허고(억울하고) 속상허곡 가슴이 아파도, 니가 책임져 도라, 이!". 그러시곤 아예 노래를 부르신다. "정옥아,
대통령의 난데없는 성추문으로 2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의 재선이 난망하게 된 백악관 비서실 참모는 정치 해결사 ‘브린(로버트 드 니로 분)’을 급히 초빙한다. 노련하게 현재 정치상황과 여론의 흐름을 진단한 브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판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비정상적인 ‘비상’한 처방을 제시한다. 정부의 실정을 꼬집는 야당의 공격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면 ‘긴급조치’나 ‘비상계엄’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곳이 정치판이다. 해방정국의 난세에 건국준비위원회의 몽양 여운형이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사람들이 비상한 방법으로 비상한 일을 해야 한다”는 ‘비상’한 말을 남긴 이래 12·3 불법계엄까지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게 항상 ‘비상’하다. 브린이 제안하고 대통령과 백악관이 무릎을 친 ‘비상수단’은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이다. 당장 백악관은 동유럽의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을 공격했다고 발표한다. 온통 대통령의 걸스카우트 소녀 성추행에 쏠렸던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이나마 외국과의 ‘군사적 긴장’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브린은 ‘기어’를 올린다. 미국인 대부분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지난 5월 13개월 만에 20만명대로 올라섰던 취업자 증가폭이 6월(18만3000명)에 다시 10만명대로 내려갔다. 괜찮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은 벌써 12개월째, 경기가 부진한 건설업은 14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도 9개월 연속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무급가족 종사자도 4만~6만여명씩 감소했다. 종업원을 내보낸 뒤 가족끼리 또는 홀로 영업하며 버티던 자영업자들까지 줄줄이 폐업하고 있음이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청년층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는 점이다. 6월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34만8000명)·30대(11만6000명)에서 늘어난 반면 20대(-15만2000명)는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전체로는 1년 전보다 17만3000명 감소했다. 그 결과 청년층 고용률도 1.0%포인트 하락한 45.6%에 머물렀다. 전체 평균 고용률 70.3%와 크게 차이 날 뿐만 아니라 평균 고용률이 0.4%포인트 상승한 것과 달리 청년 고용률은 떨어졌다. 청년 고용률은 14개월 연속 하락했다. 게다가 일도 하지 않고,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인구도 40만8000명에 이른다. 이 땅의 청년들은 취업난과 창업 포기
영화 ‘왝 더 독’의 한 장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어느 날, 재선을 노리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견학을 온 걸스카우트 소녀를 성추행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형 사고를 친다. 임기 반환점을 돈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버리는 것만큼이나 초대형사고다. 4년 중임제인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임기를 8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직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 허버트 후버(대공황), 존 F. 케네디(암살), 제럴드 포드(닉슨 사면), 지미 카터(이란 인질구출 실패), 조지 부시(경제 불황·공약 번복), 조 바이든(고령 논란) 등 대형사고나 악재에 휘말린 극소수 경우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재선에 성공한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현직 미국 대통령도 재선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에서 14살짜리 걸스카우트 소녀 성추행이라는 초대형 사고를 친다. 이 정도 사고라면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대선 후보직에서도 사퇴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정치란 그렇게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우리의 전 대통령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비상계엄’을 질러놓고도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갈 데까지 가보다가 ‘파면’된 걸 보면 권력의 자리란 끌려 내려오는 곳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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