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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앞 6·3선거 ... 달아오르는 '출판의 정치'
6·3선거 4개월여를 앞두고 '출판정치'가 달아오르고 있다. 출마를 굳힌 후보들의 행보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조직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정치자금까지 나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다. 사전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 254조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및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기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충분히 향후 선거에 도전하는 자신의 입장을 시사할 수 있다.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 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치활동이나 마찬가지다. 인지도 상승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더욱이 출판기념회는 예비주자들이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도 한다.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 활동은 금액 한도와 모금 액수에 제한이 없고 내역 공개나 과세 의무도 없는데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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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자치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 ... 생활자치 괴리는 문제"
1995년 출범한 한국의 민선자치, 그 3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성찰, 내일을 가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올해로 열 돌을 맞는 ‘제주미래포럼’이다. 제주중앙언론인회가 주최하고 <제이누리>와 제주도·제주개발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후원한 제10차 제주미래포럼이 28일 오후 4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렸다. 주제는 ‘한국 민선자치 30년, 회고와 전망.’ 장승홍 제주중앙언론인회 회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제주의 미래가치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제주가 글로벌 혁신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 자리가 제주의 미래가치를 재설계하고, 사회적 연대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아이디어 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박재욱 신라대 교수(전 한국지방정치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는 ‘민선 30년의 성과와 분권모델의 진화, 제주모델의 시사점’을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순탄치 않았던 1995년 민선 1기 지방자치 출범을 돌아보고 “앞서 실시했던 지방의회를 넘어 지방자치의 부활은 한국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이정표이자 국가권력구조의 수직적 민주화를 실현한 사건”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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