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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後… 지역소멸 막고 국토 균형발전 위해 ‘협치’해야

전국 최다 해외출장 오명 제주도의회 ... 이제서야 제도 손질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의원 1인당 해외출장 횟수가 가장 많았던 제주도의회가 정부 권고 1년 6개월 만에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민단체는 “늦장 대응”이라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열린 제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방문기관과 예산, 수행 인원 등을 통합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장 이후에도 심사위원회가 적법성과 적정성을 직접 검토하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됐다. 또 출장 기간 최소화와 심사위 의결 범위를 벗어난 예산 집행 제한, 개인 부담 금지 등의 규정도 신설됐다.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사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정부 권고보다 늦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도 운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전국 최다 해외출장이라는 오명을 안은 제주도의회가 이제라도 제도를 정비한 것은 다행이지만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운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를 향해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제주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해외출장 횟수와 투명성 측면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3월 말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해외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제주도의회 공무국외출장은 모두 6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의원 1인당 평균 출장 횟수도 1.46회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특히 7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30명에 달했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경학 의원은 16회 출장으로 전국 최다 기록을 세웠다. 반면 출장계획서와 보고서를 비용까지 포함해 완전 공개한 비율은 4%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16%를 크게 밑돌았다. 참여환경연대는 “출장 횟수 자체도 문제지만 해외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권고안이 1년 넘게 반영되지 않은 점은 도민의 불신을 키웠다”며 “외유성 출장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이후 일부 지방의회의 개정이 지연되자 같은 해 11월에는 임기 만료 1년 전 일반 해외출장 제한과 시민단체 인사 참여 확대 등을 담은 2차 표준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미루다 최근에서야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바벨의 도서관, 이상, 그리고 ‘탱크데이’

윌리엄 수도사와 그의 제자 아드소는 마치 피라미드 깊숙이 봉인해 놓은 파라오의 미라 도굴범 일당처럼 램프를 치켜들고 수도원 장서각의 ‘비밀의 방’을 찾아내려간다. 그 ‘비밀의 방’을 ‘아프리카의 끝(Finis Africae)’이라 명명한 것이 흥미롭다. 아마 14세기 유럽인에게 아프리카의 끝이란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었던 모양이다. 장서관 ‘아프리카 방’에 봉인돼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 희극편’이다. 수도원장 호르헤에게는 파라오의 미라처럼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될 책이며, ‘도굴범’ 윌리엄 수도사에게는 반드시 끌고나가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세상에 공개해야 할 책이다. 윌리엄 수도사 개인의 공명심일 수도 있고, 칙칙한 중세유럽에 ‘웃음’을 전파해 사람들 얼굴에 웃음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일 수도 있겠지만, 원작자 움베르토 에코는 윌리엄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아마도 공명심과 사명감이 혼합돼 있는 모양이다. 사람들의 욕망이란 대개 그러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희극편)을 아프리카의 끝 방에 농축우라늄처럼 은폐하고 있는 도서관장 수도사 이름이 ‘호르헤 부르고스(Jorge Burgos)’라는 것이 흥미롭다. 호르헤는 피라미드 설계자처럼 ‘비밀의 방’에 이르는 길에 마치 지뢰밭처럼 정교한 ‘미로’를 깔아놓는다. 호르헤 부르고스 수도사가 이름을 빌려온 실제 인물은 아르헨티나의 천재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ㆍ1899~1986년)다. 그는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장이었으며, 말년에 시력을 완전히 잃은 ‘눈먼 도서관장’이었다. 「장미의 이름」에 등장하는 장서관과 호르헤 수도사는 그 자체로 에코가 동 시대의 작가 중 가장 존경했다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에게 바치는 한편의 오마주이자 에코 특유의 ‘지적知的 유희극’이다. 흔히 ‘미로의 작가’라고 불리는 보르헤스의 대표작 「바벨의 도서관」에 등장하는 미로는 육면체의 방들이 끝없이 무한반복되는 공간이다. 미로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한 인간들은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보르헤스는 이 미로를 통해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헤맬 수밖에 없는 인간의 지적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성과 추론(논리)의 ‘대마왕’이라 할 만한 윌리엄조차 호르헤가 전개해 놓은 미로 속에 갇혀 ‘윌리엄답지 못하게’ 진땀을 흘리고 구덩이에 빠지고, ‘모양 빠지게’ 제자 아드소의 도움으로 천신만고 끝에 미로를 통과할 수 있다. 보르헤스가 「바벨탑의 도서관」에서 보여준 ‘인간지성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미로를 통과한 윌리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무시무시한 ‘거울의 방(Speculum)’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감춰둔 장서관의 비밀 구역인 ‘아프리카의 한계(Finis Africae)’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지막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거울의 방’이라는 ‘육면체’는 거대한 거울들로 차 있다. 그 거울은 평면거울이 아니라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의 원리를 이용해 보는 사람의 형상을 기괴하게 늘리거나 뒤틀어버린다. 어두운 밤, 램프 불빛에 의지해 미로를 헤매던 윌리엄 수도사조차 거울에 비친 자신의 왜곡된 모습을 보고 ‘지옥의 유령’을 봤다고 혼비백산한다. 그렇게 최고의 지성이었던 윌리엄 수도사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감추고 있는 아프리카의 끝이라는 방에 들어서지 못한다. 아프리카의 끝이라는 방 이름은 결국 인간지성의 한계를 의미했던 모양이다. 최고의 기호학자인 에코에게 ‘거울’은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 에코가 「장미의 이름」에 거울의 방을 통해 ‘인간지성’의 한계를 조롱한 것은 자연스럽다. 에코가 들여다본 거울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좌우를 바꾸고 3차원의 실재實在를 2차원의 평면으로 압착하는 가장 완벽한 기만체계다. 통통한 오징어를 납작한 오징어포로 만들어 보여준다. 오징어포가 어디 오징어겠는가. 영화 속의 미로는 아르헨티나의 천재작가를 오마주했다고 에코 스스로 밝히지만, 이 마지막 거울의 방을 보노라면 문득 의아해진다. 보르헤스는 ‘육면체의 방들이 무한반복되는 출구 없는 미로’를 그렸지만, ‘거울의 지옥’을 그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간지성을 무력화하는 ‘무한반복되는 육면체의 미로’과 거울의 지옥을 모두 그렸던 ‘식민지 조선의 천재 작가’ 이상(1910~1937년)이 보르헤스 이전에 있었다. 보르헤스의 「바벨탑의 도서관」이 1941년 작이고, 이상이 연달아 비명을 지르듯 발표했던 「건축무한육면각체(1932년)」「거울(1933년)」「오감도(1934년)」가 보르헤스를 앞선 것으로 보면, 혹시 보르헤스도 어렵게 이상을 구해 읽고 오마주하고, 에코의 「장미의 이름」도 에코가 이상에게 보내는 헌사獻辭처럼 보일 정도로 닮았다. 이상은 그가 조선총독부 건축과 기사로 근무하던 시절(1929~1933년)에 「건축무한육면각체」와 「거울」을 발표했다. 이상이 현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인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 설계와 감리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상은 미로 같은 육면체의 무한반복인 미쓰코시 백화점 설계도를 보면서, 그리고 완공된(1930년) 사람들을 ‘뺑뺑이’ 돌리는 출구없는 무한육면각체의 괴물을 보고 전율율한다. 그러면서 미쓰코시 백화점 진열장과 벽면을 장식한 거울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은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는 것이오…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소… 거울 속의 나는 왼손잡이오,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오…. 거울 속의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마는 또 꽤 닮았소”라는 비명 같은 시를 썼다( ‘나 같기는 하지만 내가 아닌 거울 속에 비친 자신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아분열과 소통단절 사회’ .) 「날개(1936년)」에서 주인공이 몸을 던져버리는 곳도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이니 이상과 신세계백화점은 왠지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 하필이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하필이면 이상에게 ‘모던’의 절망감을 안겨줬던 신세계 그룹 주인이 쏘아올린 ‘탱크데이’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우리 모두 ‘사람의 머리(지성)’로는 도저히 그 출구를 찾을 길 없는 ‘거울로 둘러싸인 무한육면각체 미로’ 속에 갇혀버린 듯하다. 100년 전 내질렀던 이상의 비명이 들리는 듯하다. [본사제휴 the scoop=김상회 정치학 박사]

'반려견 수영장' 명분 용천수 하천 매립 ... 생태계 훼손 논란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을 위해 화순해수욕장 인근 용천수 하천 일부를 콘크리트로 매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태계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다양한 수생생물이 서식하던 하천이 사전 생태적 검토 없이 훼손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최근 안덕면 화순해수욕장 인근 용천수 하천 일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매립된 구간은 폭 4m, 길이 70m 규모다. 해당 하천은 지하에서 솟아나는 용천수가 연중 흐르는 곳으로 버들치와 장어, 숭어, 망둑어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해 왔다. 또 국내에서 보기 드문 진주갈고둥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기수갈고둥도 발견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공사가 진행되면서 갈대와 수초가 제거되고 하천 일부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뀌었다. 환경단체는 공사 과정에서 하천에 서식하던 수생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졌고, 상당수 생물이 폐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도 자연 상태로 유지되던 용천수 하천이 갑자기 매립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화순해수욕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전용 용천수 수영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부지가 법적으로 하천구역이나 문화재구역, 환경보전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법적 보호지역 여부와 별개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생물이 실제로 살아가는 서식지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것은 생태계 파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태환경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국혁신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화순해수욕장 앞 용천수 하천은 버들치와 장어, 숭어, 망둑어는 물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기수갈고둥과 희귀종 진주갈고둥이 서식하던 생명의 터전이었다"며 "생태계 영향 검토 없이 폭 4m, 길이 70m 구간을 콘크리트로 매립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생태계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하천이나 환경보전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생태적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사실 자체가 보호의 근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반려동물 복지를 명분으로 제주의 자연유산과 희귀 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연을 지켜야 할 지방 행정이 오히려 생태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동창회 광고에 조직운영도 엉망 ... 제주에너지공사 '총체적 부실'

제주도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 온 그린수소 사업이 총체적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수년간 공급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수소를 판매하고,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해 수억원대 손실을 냈을 뿐 아니라, 정작 '그린수소' 생산 과정에서는 일반 전기로 만든 그레이수소에 의존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1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2023년부터 수소충전소 운영기관과 정식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소를 공급해 왔다. 공사는 2023년 2910㎏의 수소를 공급한 뒤 수개월이 지나서야 대금을 청구했다. 2024년에도 1만8790㎏을 공급한 후 뒤늦게 5억2638만원을 청구했다. 특히 지난해 1~9월 공급한 수소 5만3086㎏에 대한 공급대금 12억1998만원은 감사 당시까지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기회비용 손실만 약 2919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더 큰 문제는 그린수소 사업의 본질 자체였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실증사업으로 구축한 3.3MW 규모 그린수소 생산플랜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 과정은 그린수소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수소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해당 플랜트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직접 공급되지 않는 산업용 고압전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청정수소 인증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비 고장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부족해지자 공사는 지난해 공급한 수소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1만646㎏을 육지부 업체에서 생산한 그레이수소로 대체 공급했다. 그레이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그린수소 사업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업성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에너지공사가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소 공급단가를 책정하면서 2024년 약 3억545만원, 올해 약 9804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 측은 정책적 목적과 예산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감사위원회는 원가 검토와 공급단가 결정이 정책적 고려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지사에게 그린수소 생산비용과 운영 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에너지공사의 조직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공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동창회와 친목단체, 체육행사, 종교단체 공연 등에 광고비 870만원을 집행했다. 자체 규정상 지원이 제한되는 행사들이었다. 비상임이사 5명에게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45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지만 일부 이사는 단발성 행사 참석 외 별다른 활동 실적이 없거나 이사회 참석 외 직무 수행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활동비는 과세 대상임에도 전액 비과세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감사 기능도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였다. 공사는 특정 사업에 대한 내부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사업 계약과 집행 과정에 관여했던 직원을 감사반장으로 지정했고, 감사 결과 역시 규정과 달리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모두 22건이다. 감사위원회는 단순한 업무 미숙 수준을 넘어 사업성과 조직 운영, 내부 통제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주의와 훈계,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 후 1년간 34만2000여명 방문

제주 설문대할망전시관에 개관 후 지난 1년간 34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3일 돌문화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 후 올해 5월 말까지 약 1년간 관람객은 약 34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힘입어 돌문화공원 전체 관람객 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대할망전시관 내 어린이관이 돌문화공원 전체 관람객의 20%를 유치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장년층과 관광객 위주였던 관람객층이 어린이 단체와 가족 단위로 다변화됐으며, 주중 어린이 단체 방문이 328기관 8297명에 달하는 등 현장 체험학습 거점으로도 자리잡고 있다고 공원관리소는 설명했다. 돌문화공원은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관 주말 사전 예약제를 폐지하고 오는 7월부터 현장 접수 중심의 자유 관람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1일 4회차(회당 100분, 정원 180명) 운영 구조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주중 단체(10인 이상) 역시 기존과 같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설문대할망전시관은 제주의 민속·역사·신화를 아우르는 종합문화공간으로, 4개의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 어린이관으로 구성됐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북중미 월드컵 개막 ... 제주와 월드컵의 특별한 인연은?

위성곤, 정부에 마사회 제주 이전·거리등가제 도입 건의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이 정부에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과 추가 운송비를 보전하는 '거리 등가제' 도입을 건의했다. 위 당선인은 1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국토대전환 관련 광역단체장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해 제주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민석 총리는 정부의 국토대전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와 균형발전 계획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위성곤 당선인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한국마사회를 제주로 이전해줄 것을 건의했다. 위 당선인은 "제주는 전국 말 사육 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말 산업 최적지"라며 "이미 10년 연속 말산업 특구 평가 1위를 달성하며 역량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민 물류 주권과 이동권 보장도 건의했다. 위 당선인은 "제주와 육지를 잇는 연안 항로를 법적 '가상도로'로 인정해 추가 운송비를 보전하는 '거리 등가제'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 당선인은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을 위한 철도 예산만 수천억원이 쓰이지만, 제주도민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물류비를 자부담하고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과 분산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정부 실증사업 지원도 건의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추락 직전 제주 도심항공교통 … 기체 개발업체 사실상 파산

제주도가 추진한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개발 해외 업체가 사실상 파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UAM 기체 제작사인 미국 오버에어는 현재 자금난으로 사실상 파산한 상태다. 또 오버에어가 실제 운항에 필요한 미국연방항공청(FAA) 기체 인증에 실패하고 자금난에 처하자 공동 개발에 나섰던 한화그룹도 오버에어 투자를 중단했다. 또 다른 미국 내 UAM 기체 제조업체인 조비 에비에이션도 미국 연방항공청 인증을 받지 못하자 해당 회사의 국내 투자자였던 SK텔레콤이 보유 지분을 대거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한화시스템, 오버에어가 체결한 UAM 산업 육성 협력 업무협약도 지난해 10월 해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협약은 2028년까지 제주에 UAM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이었다. 제주도는 파산한 오버에어 대신 조비 에비에이션의 경우 미국 연방항공청 인증 절차만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며 해당 회사로부터 기체를 조달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 사업과 관련, 총사업비 298억원을 들여 성산포에 UAM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완공 시점은 2028년이다. 이에 대해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은 "이용할 수 있는 UAM 기체도 없는데 인프라만 너무 서둘러 조성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공항 인근서 드론 날린 40대 검거 … 항공기 이착륙 중단 소동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5∼6㎞ 떨어진 제주시 외도운동장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일 오후 4시 41분부터 12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면서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과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드론은 사전에 허가받은 기체였으나, 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하면서 공항 '드론탐지시스템'에 미승인 드론으로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일주일 사이 제주국제공항 비행 금지 구역에서 미확인 드론이 감지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5건에 이른다. 공항 관계자는 "허가받은 드론이라 하더라도 간혹 기종에 따라 승인 고도보다 높게 나는 경우가 있다"며 "비행 승인 고도를 초과함에 따라 시스템이 작동해 공항 관제탑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자동으로 통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 전기 렌터카 타면 2만원 혜택 ... 친환경 여행 캠페인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전기차 렌터카를 이용하면 2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늘리고 탄소중립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친환경 전기차 렌터카로 탄소중립 실천하는 제주 여행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 여행객의 이동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기차 렌터카 이용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관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서 2박 이상 머물며 전기차(EV) 렌터카를 2일 이상 이용한 관광객이다. 또한 제주 디지털 관광증인 '나우다(NOWDA)' 가입이 필수 조건이다. 참여 조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2만원권 또는 중문면세점 2만원권 가운데 하나가 제공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 렌터카 계약서와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은 여행 경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며 "더 많은 관광객이 친환경 제주 여행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제주와 달리 관광 분야에서의 전기차 이용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5 제주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률은 81.9%로 가장 높은 교통수단이었지만, 전기차 렌터카 이용률은 2.3%에 그쳤다.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이번 캠페인이 관광객의 전기차 이용 확대와 친환경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조선을 서양에 알린 하멜 ... 그가 만난 제주, 그 첫 장면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2리 해안에 ‘하멜 일행 난파 희생자 위령비’가 있다. 이곳은 남방큰돌고래가 매일 두 차례 보인다는 대정읍 노을해안로에 있다. 남방큰돌고래를 보려고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어느 관광객은 “아, 여기가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하멜이 표류해왔던 곳이네!”라고 하며 관심 있어 했다. 이어 그는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하멜 일행이 우리나라에 표류해왔다. 하멜 일행은 15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네덜란드로 돌아가 하멜 표류기를 지어 조선의 사정을 서양에 전하였다”라고 적혀 있다고도 말했다. 1653년 하멜은 스페르베르호를 타고 대만을 경유 일본 나가사키로 출항했다. 배에는 목향 2만 근, 명반 2만 근, 용뇌, 대만산 녹피(사슴 가죽) 2만 장, 영양 가죽 3천 장, 산양 가죽 3천 장, 설탕 9만 근 등 일본과 거래할 화물이 가득했다. 일본으로 가던 중 태풍을 만나 닷새 동안 악전고투 끝에 배는 부서졌고, 일행은 지금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에 표착(漂着)했다. 선원 64명 중 선장을 포함한 28명이 죽고 36명이 살아남았다. 하멜은 처음부터 본국으로 돌아 갈려는 생각밖에 없었다. 당시 하멜은 23살이었고 훗날 1666년 탈출할 때는 36살이었다. 당장은 죽는 줄 알았다. 본국에 있을 때‘고려인들은 인육을 구워 먹는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조선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심을 느꼈을 정도였다. “약 2000명 군인이 몰려왔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말을 타고 있었고, 일부는 말을 타지 않은 채 마치 전투 대열처럼 우리의 천막 앞에 늘어섰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여러 명이 손에 밧줄을 들고 다시 왔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모두 목매달아 죽이는 줄로만 알고 대경실색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밧줄로 난파한 우리 배로 달려가더니 그들에게 유용한 물건을 건져 올리는 행동을 보고서야 우리는 안심했다.” 하멜은 1630년 네덜란드 홀란트 지역에서 태어났다. 건축가의 아들이고 대부가 시장이었으며 집안은 부유했다. 하멜의 동생은 동인도회사 직원이었으며, 삼촌은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항구를 건설하는 기술자였다. 그는 21세 때 동인도회사에 취직, 아시아 본부가 있는 바타비아(지금의 자카르타)에서 3년간 서기로 근무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주로 극동 원양항해를 다녔다. 당시 원양항해는 살아 돌아올 확률보다 죽어 시체도 못 찾을 확률이 더 컸다고 한다. 동인도회사 출신 선원 중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간 네덜란드인은 1/3밖에 안 되며, 그나마도 평균 수명이 40세였다. 동인도회사는 사실상 네덜란드에서 가장 멀리 항해하는 회사여서 살아서 돌아갈 확률이 극도로 낮았다. 심지어 범죄자 출신도 자주 뽑았다고 하는데, 안 그러면 선원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멜은 300굴덴(이전 네덜란드 화폐단위)이나 하는 집을 살 수 있는 부유한 건축가 집안 출신이었다.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 오지에 남기보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편이 더 좋았다고 여겨진다. 만약 하멜 일행도 조선에 정착할 마음이 있었다면 박연만큼이나 귀한 대접을 받았을지 모른다. 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 병서(兵書)에 재주가 있고, 대포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던 박연(얀 얀스 벨테브레)은 당시 북벌을 계획하던 조선에 큰 힘이 되었지만, 하멜은 서기라 무기 쪽은 아는 바 없어 조선에서 원하는 기술을 얻을 수 없었다. 조선 이름 ‘남하면’, 하멜의 조선에 대한 기록은 다소 거칠다. 그도 그럴 게, 그간 자신의 고생담을 강조해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류 직후 "우리는 이교도들에게 기독교도로서 무색해질 정도의 후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서술하는 등 호의적인 내용도 있다. 특히 당시 제주도민들과 제주 목사 이원진에 대한 기억은 매우 좋은 편이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진관훈=서귀포 출생, 동국대 경제학 박사(1999), 공주대 사회복지학 박사(201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특보를 역임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을 지냈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지식산업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근대제주의 경제변동』(2004), 『오달진 근대제주』(2019), 『오달진 제주, 민요로 흐르다』(2021), 『제주의 화전생활사』(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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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흔드는 1조7000억 애월포레스트 ... 물·특혜·책임론까지

제주 중산간에 추진되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초대형 관광단지 '애월포레스트'가 제주 사회 최대 개발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넘어 중산간 보전 원칙, 상수도 공급, 지하수 관리, 도시계획 체계, 행정의 공정성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 승인 여부가 차기 도정의 몫으로 넘어가면서 정치적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다. ◆중산간 125만㎡에 들어서는 초대형 관광단지=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 125만1479㎡ 부지에 조성된다. 사업비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사업 시행사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PFV)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62%, 한화투자증권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한화그룹 주도의 사업으로 평가된다. 사업은 2036년까지 3단계로 추진된다. 완공 시 호텔 200실과 콘도미니엄 860실 등 1090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테마파크, 워케이션 라운지, 에듀·아트빌리지, 승마체험장, 골프아카데미, UAM 이착륙장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전체 부지의 37%를 녹지공간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 부지는 해발 300~430m 중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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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12월31일, 2006년 7월1일 ... 20년 세월을 안은 35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2026년 7월 1일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그 법적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849호로 2006. 2. 11. 제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약칭함)이다. 제주특별법은 제주사람들의 일상을 떠받쳐주는 무형·유형의 제주에 특유한 기본 틀로서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이 특별법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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