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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삼나무의 재발견 ... 제주도, ‘나무도시’ 구상한다

마사회 품겠다는 제주 ... ‘말산업 중심지’의 두 얼굴

제주도가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대한민국 말산업 중심지'라는 간판을 전면에 내걸었다.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제주에서 사육되는 말은 1만4876마리로 전국의 54.7%를 차지한다. 국내산 경주마 생산량의 91.5%도 제주 몫이다. 제주경마공원과 제주목장 등 한국마사회의 주요 사업장도 이미 제주에 자리 잡고 있다. 제주도의 계산대로라면 마사회 본사가 제주로 오는 그림은 자연스럽다. 정책을 결정하는 본사와 말을 생산하고 육성하는 현장이 한곳에 모이면 연구부터 생산, 경마, 관광까지 이어지는 말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효과도 무시하기 어렵다. 제주연구원은 마사회가 제주로 이전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65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16억원, 취업유발효과 50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위성곤 제주지사도 직접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 6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마사회 제주 이전을 공식 건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다시 한번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 역시 정부와 마사회를 상대로 제주 이전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말산업 중심지'라는 화려한 간판 뒤편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난달 31일 제주시의 한 말 농장에서 불법도축 정황이 확인됐다. 훼손된 말 사체와 도축 흔적 등이 발견됐고 살아있는 말 4마리가 구조됐다. 그중에는 퇴역경주마 '천행챗'도 있었다. 천행챗은 약 3년4개월 동안 경주에 출전해 1억4675만원의 상금을 벌어들였다. 경주에서 은퇴한 뒤에는 승용마로 용도가 변경됐다. 하지만 새로운 삶은 오래가지 않았다. 퇴역한 지 불과 약 20일 만에 발견된 곳은 승마장도, 목장도 아닌 불법도축장이었다. 말 한 마리의 문제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한국마사회 말 이력제에는 제주의 한 목장에 승용 전환된 퇴역경주마 156마리가 있는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 그러나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이 지난 4월 제주도청 관계자와 현장을 확인했을 당시 해당 말들은 단 한 마리도 확인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그 말들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주비건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퇴역경주마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으로 이동한 5565마리 가운데 1354마리가 생사 확인이 되지 않거나 추적이 끊긴 뒤 '현행화 폐사' 처리됐다. 4마리 가운데 1마리꼴이다. '현행화 폐사'는 실제 죽음을 확인한 뒤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간 개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상 폐사로 정리하는 행정 절차로 알려졌다. 물론 이 말들이 모두 불법도축되거나 불법 매립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한국마사회 역시 승용 전환된 퇴역경주마를 마이크로칩과 정기 대면조사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질문은 남는다. 전산에는 있는데 현장에는 없는 156마리는 어디로 갔을까. 승용마로 전환됐다는 퇴역경주마는 어떻게 20여일 만에 불법도축장까지 흘러갔을까. 그리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행정상 '폐사' 처리된 말들은 제대로 관리됐다고 할 수 있을까. 공교롭게도 제주도는 바로 지금 '말산업 중심지이기 때문에 마사회 본사가 제주로 와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말을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경주마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지만 놓고 보면 제주를 따라올 지역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말산업의 경쟁력을 생산량과 사육두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태어나고, 훈련받고, 경주를 뛰는 과정뿐 아니라 경주장을 떠난 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 진정한 말산업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마사회 유치전에는 제주만 뛰어든 것도 아니다. 광주·전남과 전북, 경북도 저마다 농생명산업과 경마장, 말산업 인프라 등을 앞세워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의 경쟁력이 단순히 '말이 가장 많은 곳'에 머물러서는 부족하다. 오히려 퇴역경주마 관리와 복지까지 책임지는 지역이라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유치 논리가 될 수 있다. 한국마사회도 지난달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내놓고 말 등록의 법적 기반과 이동·소유권 변경·폐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역시 마사회 본사를 어디에 앉힐지 고민하는 것만큼 이미 제주에 있는 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대한민국 말산업 중심지'라는 이름은 사육두수 1위나 경주마 생산량 1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마사회 본사를 제주로 데려오는 것이 말산업 중심지의 완성이라면 그곳에서 평생을 보낸 말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은 그 이름을 내걸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마사회를 품겠다는 제주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어쩌면 '유치할 기관'이 아니라 이미 제주에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가 답이다” ... 공공기관 5곳·G20 유치 총력전

제주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놓고 대형 유치전에 나선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14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2028 G20 정상회의 유치 전략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우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왜 제주여야 하는가'를 설득하는 논리 마련에 집중한다. 제주도는 이미 정부에 제주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36곳을 선정해 전달했다. 이 가운데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곳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기관별 기능과 제주 산업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는 등 맞춤형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위 지사는 이날 "유치 제안에는 왜 제주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특정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전 부서가 유치전에 나서는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단순히 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기관이 제주로 이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각 기관의 주요 기능과 제주 산업 간 접점을 분석해 제주 이전이 기관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제주 정착을 위한 대책도 유치 전략에 포함한다. 주거를 비롯해 교육과 의료, 문화 등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정주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제주도가 공을 들이는 또 하나의 대형 현안은 2028 G20 정상회의다. 오는 16일 제주웰컴센터에서는 각계각층 200여명이 참여하는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제주도는 추진위 출범을 기점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과 대외 홍보, 도민 참여 확대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가 추진하는 기후·에너지 정책과 국제회의 개최 경험 등을 G20 유치 논리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위 지사는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제주에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한다면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법원 "공항테러 예고글 30대, 국가에 2277만원 배상해야"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 예고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만든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배상액은 원심보다 다소 줄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3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원고에게 약 227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가 292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다소 줄었다. A씨는 2023년 8월 6일부터 7일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으며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글로 인해 전국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 이에 법무부는 3253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암시한 게시물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전 국민적 공포·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검거될 때까지 발생한 비용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손해액에는 국가가 기본적 보호 의무를 이행하며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일반적 비용도 포함됐고, 차량 유류비 산정액이 실제 지출액과 다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세계기록유산 제주4·3기록물, 300억 규모 '기록관'에 담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제주4·3기록물 1만4673건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용 기록관 건립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4·3기록물은 지난해 4월 1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등재된 기록은 모두 1만4673건으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 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 1만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 42건, 정부 공식 진상조사보고서 3건 등이다. 이들 기록에는 4·3 당시의 피해뿐 아니라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진상규명 운동과 정부 차원의 조사, 화해와 명예회복 과정이 담겨 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에는 이 같은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전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기존 기록물의 훼손과 소실을 막는 동시에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4·3 관련 자료를 추가로 조사·수집하고, 이를 디지털 형태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도는 기록관이 건립되면 현재 흩어져 있는 4·3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은 물론 연구와 교육, 전시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록관 건립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제주 7대 공약 15번 과제'에도 포함됐다. 예상 총사업비는 300억원 규모다. 도는 우선 국비 2억원을 투입해 이번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 용역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4·3기록물 관련 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기록관 사례를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별도의 기록관 건립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록관이 들어설 후보지도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화한다. 개발 용이성과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후보지를 검토하고 적정 건립 규모와 공간 구성, 향후 운영·관리 방안까지 마련한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기록물은 4·3의 진실과 역사, 화해와 상생의 과정을 담은 소중한 기록유산"이라며 "최적의 건립 방향을 마련하고, 4·3의 기록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기록문화 거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거쳐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대한민국 말 절반이 제주에" ... 제주도, 한국마사회 유치 승부수

제주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가 수행하는 경마 시행과 말 생산·육성 지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제주에서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도가 내세우는 가장 큰 강점은 '현장'이다. 마사회 본사가 제주로 이전할 경우 정책과 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이 국내 최대 말 생산·육성 현장과 가까워지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사업에 보다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말 개량과 증식, 생산·육성·유통 지원뿐 아니라 승마 보급과 국민 여가활동 지원 등 마사회의 공적 기능 역시 제주가 보유한 말산업 기반과 관광자원을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인력과 연구 기반도 유치 논리의 한 축이다. 제주대 수의학과와 제주한라대 마사학과, 서귀포산업과학고 등 말산업 관련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어 마사회와 연계한 공동연구와 현장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말 유전자와 질병·방역, 번식·육종 등 바이오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말 관리기술까지 제주 현장에서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하다고 제주도는 강조했다. 이미 마사회의 주요 사업장이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본사 이전의 명분으로 제시됐다. 제주에는 제주경마공원과 제주목장 등이 있어 기존 시설과 조직·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도는 본사까지 제주로 옮겨올 경우 정책과 연구, 생산과 육성,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는 마사회의 주요 기능을 한 지역에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 규모에서도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제주지역 말 사육두수는 1만4876마리로 전국의 54.7%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산 경주마 생산량은 1021마리로 전국의 91.5%에 달한다. 전국 초지의 49%에 해당하는 1만5374㏊도 제주에 몰려 있다. 말 생산농가는 684곳, 말을 보유한 사업체는 1090곳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주는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전국 말산업특구 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마사회 본사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연구원의 2023년 현안연구에서는 마사회가 제주로 이전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65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16억원, 취업유발효과 505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세도 약 42억3500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한국마사회 이전이 단순한 공공기관 분산이 아니라 기관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말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이전이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며 "범도민 공감대 확산과 함께 정부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방문·면담 등 유치활동도 지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마사회 유치전에 뛰어든 지역은 제주를 비롯해 광주·전남, 전북, 경북 등 4곳이다. 각 지역은 말산업과 농생명산업, 신규 경마장 등 지역별 강점을 내세우며 마사회 본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전남은 한국마사회를 핵심 유치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유치전에 나섰다. 전북 역시 농생명 연구 기반과 말산업을 연계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마사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남과 전북은 호남권 최초 경마장 조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남 담양군 금성면 일대에는 승마·체험시설을, 전북 순창군 팔덕면 일대에는 경마·관리시설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경북도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영천 경마장을 중심으로 말산업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한국마사회 본사까지 유치해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헌재 판결 17년 지났지만 ... 사수도 해상분쟁에 추자풍력 ‘발목’

지방세 미수납액 991억원 ... 산업부문 돌려보낸 보조금 158억원

제주도의 2025회계연도 결산 지표에서 지방세 미수납액이 크게 늘고 경제·산업 분야 보조금 반납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14일 열린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도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분석하며 경제·산업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1억원 증가했다. 미수납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자금 압박’이었다. 한 의원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는 방증”이라며 “단순한 체납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 분야 예산의 집행 실적도 도마에 올랐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보조금 반납액은 157억6200만원으로 전체 분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 등에 실질적인 재정지원 효과를 주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전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16.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지방세 지출은 전년도보다 28.4% 감소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편성된 일부 예산의 미집행률이 높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경기 침체로 도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정작 민생과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현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결산 심사는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당초 예산을 통해 달성하려던 정책 목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와 미래산업 육성을 맡은 경제활력국과 미래산업국은 단순히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에서 드러난 지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6년 예산 집행과 2027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며 “예산이 도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의 2025회계연도 최종예산은 8조665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초예산 7조5782억7900만원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882억2600만원(6.4%) 늘었다. 전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하면 5279억7200만원(7.0%) 증가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뽀로로 얼굴까지 가렸다 ... 제주 1000억 테마파크의 위기

제주의 뽀로로 캐릭터 테마파크가 잇따른 공매 유찰에 이어 상표권 분쟁까지 겹치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뽀로로 앤 타요 테마파크 제주’는 최근 시설물에 설치된 뽀로로와 타요 캐릭터의 얼굴 등을 가린 채 운영하고 있다. 실내외 놀이시설과 체험시설, 키즈존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뽀로로와 타요 캐릭터 브랜드는 정상적으로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테마파크 운영사인 ㈜꿈은 브랜드를 표시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특별요금을 적용해 입장료를 50% 할인한다고 공지했다. 2019년 하반기 문을 연 이 테마파크는 조성 당시 약 1000억원이 투입된 도내 최대 규모 테마시설 중 하나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테마파크 시설은 결국 공매에 부쳐졌다. 공매 대상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일대 토지 19필지와 건물, 놀이시설 등으로 토지 면적은 9만9989㎡다. 첫 공매는 지난 7월 6일 562억1922만원에 시작됐다. 이후 7월 13일과 20일, 27일, 8월 3일과 10일까지 모두 6차례 입찰이 진행됐지만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유찰이 반복되면서 6회차 최저입찰가격은 331억9689만원까지 떨어졌다. 첫 공매 가격과 비교하면 약 41% 낮아졌다. 공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표권 문제도 불거졌다. 운영사인 ㈜꿈과 뽀로로 제작사인 ㈜아이코닉스 사이에 상표권 관련 분쟁이 이어지면서 뽀로로와 타요 캐릭터 브랜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테마파크 측은 시설물에 설치된 캐릭터의 얼굴 등을 가린 상태로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매를 통해 테마파크 시설을 인수하더라도 뽀로로와 타요 캐릭터 관련 권리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공매 계약서에는 캐릭터 관련 권리와 상표권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정치서 사라진 집단지성, 시장서 판치는 집단눈치

영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가 보여주는 오하이오주州 어느 ‘깡촌’ 마을 비극의 진앙은 이 마을의 작은 교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러셀 부인(할리 베넷 분)은 이 쇠락한 폐광촌 교회의 독실한 신자이자 인자한 할머니다. 주인공 윌러드(빌 스카스가드 분)의 어머니이자 아빈(톰 홀랜드 분)의 할머니이며, 헬렌(미아 바시코프스카 분)의 양어머니이자 레노라(일라이자 스캔런 분)의 양할머니라는 그 ‘직함’만으로도 그녀가 ‘불행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전쟁에서 돌아온 외아들 윌러드가 고향을 등지자, 러셀 부인은 고아이면서도 독실한 신자이고 ‘참한 아가씨’인 헬렌을 양녀로 삼는다. 그런데 헬렌은 ‘미친 부흥사’ 로이(해리 멜링 분)와 결혼하고, 로이는 자신의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겠다고 헬렌을 죽이지만 부활기도가 씨도 먹히지 않자 갓난 레노라까지 버리고 야반도주한다. 그렇게 졸지에 고아가 된 레노라를 독박육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외아들 윌러드가 아내가 죽었다고 자신도 자살한다. 역시 졸지에 고아가 된 친손자 아빈도 러셀 부인이 거둬 키울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불행이 몰아닥친 러셀 부인이 매달릴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다. 이 교회의 가장 모범적이고 신실한 신자로서 쌓아올린 마을사람들의 존중과 인정만이 그녀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한다. 러셀 부인은 새로 부임하는 프레스턴 목사(로버트 패틴슨 분) 환영식에 그녀의 자부심 가득한 닭 간 요리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어 간다. 그런데 프레스턴 목사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싸구려 내장 요리를 해왔다고 면박을 준다. 러셀 부인은 당황한다. 자신의 가난을 모욕한 것은 접어두고라도 프레스턴 목사의 음식타박은 분명 목자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러셀 부인은 프레스턴에게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다른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도 못하고 ‘눈치’만 살핀다. 다른 교인들도 프레스턴 목사를 비판해줄 것을 기대하지만 모두가 침묵하자 자신도 입을 다문다. 서로 남들의 눈치만 보기는 다른 교인들도 마찬가지다. 교회의 다수 의견에서 벗어나면 교회에서마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러셀 부인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다. 노이만(Neuman)의 소위 ‘침묵의 나선이론’이 여기서도 작동한다. 우리가 믿는 ‘집단지성’이 이 교회에서 사라지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박학다식한 대표적인 ‘르네상스적 인간(Renaissance man)’이었던 영국의 프랜시스 골턴 경(Sir. Francis Galton·1822~1911년)의 ‘소 몸무게 알아맞히기 실험(1906년)’은 집단지성 개념의 원조 격이자 대표적인 사례다. 골턴은 가축품평회에서 787명이 경매에 나온 소의 도축 후 무게를 추정해서 익명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개별 추정들은 모두 틀렸지만 그 중앙값은 실제로 도축된 소의 무게와 1파운드(약 0.4㎏)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서로의 눈치를 안 보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그 평균값은 정답에 수렴할 수 있다는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준 실험이다. 이후 골턴의 실험결과는 민주주의 옹호의 논리로도 널리 퍼졌다. ‘위키피디아’ 역시 집단지성의 대표적 성공사례다. 수백만명이 분산적으로 편집하지만 오류가 발견되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즉시 수정되는 피드백 루프 덕분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신뢰할 만한 지식베이스가 구축된다. 2005년 ‘네이처(Nature)’ 조사에서 위키피디아 콘텐츠가 그 오류율이 신뢰의 상징과도 같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위키피디아의 핵심은 편집이 ‘합의’가 아니라 ‘각자 아는 부분을 독립적으로 고치는 방식’에 있다고 한다. ‘집단지성(Wisdom of Crowds)’이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킨 미국의 언론인 제임스 서로위키(James Surowiecki)는 판단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눈치’가 자리 잡으면 집단지성은 작동이 멈추게 된다고 경고한다. 현대경제학의 상징과도 같은 케인스(John Maynard Keynes·1883~1946년)는 그의 대표적 경제학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1936년)」 12장 ‘장기전망에 따른 투자’에서 투자란 본질적으로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미인선발 콘테스트에 응모하는 것’과 같다는 흥미로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신문사가 100장의 미녀 사진을 싣고 독자들에게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얼굴 6개를 고르라고 하고 상償은 전체 참가자의 평균적 선호에 가장 가깝게 맞힌 사람에게 준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합리적 참가자는 절대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얼굴을 고르지 않는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할 것 같은 얼굴을 고른다. ‘눈치 싸움’이 시작된다. 더 영리한 응모자는 한단계 더 들어가서 남들도 나처럼 남들이 예쁘다고 생각할 만한 얼굴을 고르려 한다는 것까지 감안한 예쁜 얼굴은 어떤 얼굴일지 극한의 눈치 게임으로 몰고간다.” 케인스는 이런 미인선발 응모를 주식시장에 대입한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판단하는 가치를 독립적이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 여론이 무엇을 좋게 볼지,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그 평균적 여론을 어떻게 예상할지를 예측하는 게임을 한다(Anticipating what average opinion expects the average opinion to be)는 것이다. 독립적 추정이 아니라 서로의 예측을 예측하는 극단적인 전략적 눈치게임이다. 개별 업종이나 기업의 소위 ‘펀더멘탈’을 평가하는 작업은 사라지고 ‘남들이 뭘 살까?’만 남는다. 여기에 공동체 경제발전을 향한 집단지성은 작동하지 않는다. 영화 속 러셀 부인과 다른 교인들이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프레스턴 목사의 저질스러운 펀더멘탈에만 집중하는 집단지성이 발현됐다면 레노라의 비극도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주식시장의 극단적인 집단눈치 게임이 버블과 패닉을 만들고 종국엔 붕괴하기도 하는 것처럼, 영화 속 마을도 버블과 패닉 속에 그렇게 무너진다. ‘장님까지 눈치 본다’고 할 정도로 눈치의 민족인 우리의 주식시장이 유난히 널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를 일이겠지만, 이 극단적인 눈치게임의 만연이 혹시라도 영화 속 마을교회처럼 우리사회를 붕괴시키지는 않을지 불안하다. 우리네 ‘정치시장’은 갈턴의 ‘소 시장’처럼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는지 케인스가 우려한 ‘주식시장’처럼 집단눈치 게임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불안하다. [본사제휴 the scoop=김상회 정치학 박사]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10대 ... 경찰, 강제추행 적용 검토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10대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경찰이 법리 검토에 나섰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된 A군에 대해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저녁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 B씨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달 4일 저녁에도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침입해 B씨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군에게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슷한 사건 역시 물건의 효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주로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2023년 9월 경남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에서도 성범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체액을 섭취하게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이 추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9일 카페 여성 업주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당시 원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체액을 마시게 한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고 봤다. 경찰은 해당 대법원 판례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교해 A군에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 연고 마사회 유도단 사라지나 ... 올해 말 ‘해체 통보’

한국마사회가 수십 년간 운영해온 유도단과 탁구단을 올해 말 해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선수와 지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달 6일 유도단과 탁구단 지도자들에게 올해 말까지 두 선수단의 운영을 종료하는 방침을 전달했다. 선수단 측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사실상 해체 방침이 통보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선수는 2027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팀이 올해 말 사라질 경우 계약과 선수 생활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마사회 유도단과 탁구단은 오랜 기간 국가대표와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를 배출해온 국내 대표 실업팀이다. 특히 제주 연고팀인 유도단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기영을 시작으로 이원희(2004년 아테네), 최민호(2008년 베이징), 김재범(2012년 런던) 등 한국 유도를 대표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배출했다. 탁구단 역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선수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수의 국가대표를 육성해왔다. 두 선수단은 최근까지 국내외 대회에서 메달을 따내는 등 활동을 이어왔고 지역사회 재능기부에도 참여해왔다. 마사회 역시 선수단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강조해왔다.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유도·탁구 선수단이 국내 실업대회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며 마사회의 명성을 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불과 2년여 만에 선수단 존폐가 거론되면서 선수와 지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의원과 만난 선수단 지도자들은 "지난 8월 6일 마사회 측으로부터 유도단과 탁구단을 올해 말 해체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며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팀 존속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체 시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말에 팀 운영이 종료되면 이미 다른 실업팀들의 선수 영입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소속을 잃은 선수들이 새로운 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은 "연말에 팀 해체가 확정되면 상당수 선수들이 이적 기회를 놓쳐 향후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최근 1~2년 사이 영입된 선수들은 2027년까지 남아 있는 계약기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까지 신규 선수를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해온 마사회가 갑작스럽게 선수단 운영 종료를 검토하게 된 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 의원은 "최근까지 신규 선수를 영입하며 전력 강화를 추진했던 기관이 불과 몇 달 만에 선수단에 해체 방침을 전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목별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있었는지, 선수단 해체를 통해 실제 절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마련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제주 연고 유도단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도 "마사회 유도단은 제주를 대표하는 실업팀으로 지역사회의 위상을 높여왔다"며 "공공기관 선수단은 비인기 종목의 생태계와 실업스포츠 기반을 지키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공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마사회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유도·탁구단 운영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선수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란이 확산하자 마사회는 문 의원 측에 두 선수단의 해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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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게 안 한 건 몰라도, 소분 안 한 건 놈이 안다"

벌초(伐草) 시즌이 되면 제주 시내가 한눈에 바라다보이는 제주시 어승생 공설 공원묘지에는 벌초객들로 초만원을 이룬다. 묘소 구역마다 많으면 100명 적어도 20~30명이 우렁찬 예초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둠 벌초에 열 올린다. 제주에서는 보통 풀이 더 자라지 않는다는, 처서 이후 백로 전인 음력 8월 초하루 벌초를 한다. 벌초는 조상님 무덤 잡초를 베어 깨끗이 하는 거고, 소분(掃墳)은 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 조상님 무덤에 가서 축문을 고유(告諭)하고 제사 지내는 의식을 말하며, 성묘(省墓)는 조상 산소를 찾아 살펴 돌보는 일이다. 옛날 제주 속담에 “식게 안 한 건 몰라도, 소분 안 한 건 놈이 안다(제사 안 지낸 건 남이 몰라도 벌초 안 한 건 남들도 안다)”, “소분 안 허민 자왈 썽 멩질 먹으레 온다(벌초 안 하면 조상이 추석 명절 때 덤불을 머리에 쓰고 온다)”라고 할 정도로 전통사회 제주에서는 벌초가 그만큼 중요하다. 벌초 방학과 감귤 방학 2000년대 이전 제주에는 벌초 방학이 있었다. 벌초를 위해 제정한 임시 휴교일이다. 농번기 방학인 감귤 방학과 함께 제주에만 있었다. 요즘 들어 직장인들 편의에 맞춰 벌초를 음력 8월 1일에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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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난개발로 훼손 … 뒤늦은 제도적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 곶자왈의 환경적 가치 선언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versation Congress : WCC)에서 ‘제주도 곶자왈은 제주섬 전체 면적(1848㎢)의 약 6%인 109.86㎢으로 기생화산에서 분출한 아아용암과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된 독특한 지형 및 지질자원이고, 제주인의 주된 식수원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중요한 원천이며 풍부한 생물 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숲 이용 관점에서 독특한 전통지식의 활용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라고 선언하였다. 더 나아가 곶자왈 중 60%의 사유지를 대상으로 한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이 급속이 진행되고 있는바,

잠깐만요

[잠깐만요!!] 광복은 제주에서도 뜨거웠다 ...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35년간 이어진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광복절을 맞으며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에도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곳곳에서 항일운동이 이어졌습니다. 승려와 농민이 함께 일어났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생계를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던 해녀들도 일제에 맞섰습니다. 제주의 항일운동은 1919년 3·1운동보다 앞서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입니다. 1918년 10월 서귀포 법정사를 중심으로 승려와 주민들이 일제에 맞서 봉기했습니다. 김연일과 방동화 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일본인 관리와 상인 등을 몰아내겠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당시 제주에서는 보기 드문 조직적인 항일운동이었습니다. 특히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9년 3·1운동보다 수개월 앞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제주 항일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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