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5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됐다. 계엄과 쿠테타가 간헐적으로 등장하던 대한민국의 과거도 아니고, 그것도 45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기억인데도 다시 등장한 것부터 이상했다. 남미와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글을 쓰는 이도 하마터면 잡혀갈 만한 그런 일이었다. 이상했다.
그런데 그 계엄은 당일 밤 10시23분 선포돼 다음날 새벽 1시1분에 국회의원들의 결의로 해제 의결됐다. 2시간 38분만에 무효가 된 계엄령이었다. 이건 이상하다기 보단 좀 놀랍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함의 연속이다.
계엄이 무효가 되고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불려 다녔지만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그동안 공식적 사과는 한 적이 없다. 거꾸로 ‘내란몰이’라며 야당(이제는 야당이 아니다)과 국민 대다수를 오히려 겁박했다. 일부 기독교와 극우 세력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으로 대통령직 파면결정이 난 이후에도 여전히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그 집회현장엔 태극기·성조기와 더불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휘날린다. 어느 나라 국민인지 참 이상하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탄핵반대’를 외치며 그렇게 현직 대통령을 옹호하더니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당적의 다수의 후보들이 나서 대선 경쟁을 벌이는 꼴이다. 순식간에 태세를 바꾸는 국민의힘의 변신이 이상하기도 하거니와 솔직히 꼴불견이다. ‘탄핵반대’와 ‘윤석열 정권 결사옹위’를 외치지나 말던지, 아니면 지난 과오를 인정이나 하던지 ···. 아무 것도 없이 다시 나라를 대표할 대통령 자리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요구한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하고 또 이상하다.
사실 게엄 이전과 이후의 정황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은 이미 상당히 붕괴돼 있는 처지였다. 파면된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그는 여당의 총수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위임받은 권력’이라기 보단 군주정 시절 왕(王)에 더 가까웠다. 불현듯 그가 지난 대선기간 손바닥에 새긴 문양이 떠올라 소름이 돋기도 한다. 물론 민주정에도 왕은 있다. 하지만 입헌군주국인 영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민주정에서 왕은 그저 존엄할 뿐 권력을 갖진 않는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The King reigns, but he doesn’t govern)는 걸 인정할 때에만 그 왕은 살아 남는다. 그런데 민주정 국가에서 대통령이 왕처럼 군림하고 통치하려 한 흔적이 지난 겨우내 역력히 확인됐다. 뜻이 다른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다. 불충(不忠)한 자들이다. 대통령실 관저 주변엔 왕실처럼 은밀한 관계로 일을 도모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 여왕의 위세도 명태균이란 이름으로 흘러나왔다. 계엄 이전에도 우리 정부는 이미 작동불능의 무정부상태나 다름없었다. 민주정과는 거리가 먼 나라로 치닫고 있었다. 그래도 기이하리만치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게 퍽이나 이상하다. 우리 국민들은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도 대단하다.
검찰과 법원, 검사와 판사의 ‘이상한 결론’이 횡행하는 우리나라 역시 이상하다. TV에 생중계된 계엄이 실패로 끝나 헌재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헌법 공부에 매달렸다. 고시를 통과하진 않았지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이미 알만큼은 알 정도가 됐다. 우리 국민들의 지적수준을 그리 얕잡아봐선 안된다. 학력과 교육열로치면 이미 세계최고 다. 그 이전에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규범’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혼돈의 경계선에 이를 때에만 법이란 잣대가 필요할 뿐이다. 누구나 끄덕이는 상식이 통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는 아무런 버거움이 없다. 그런데 검찰이 내란죄로 수사를 개시하고 잡아들여 감옥에 가둔건 그저 국회에 출동한 군병력 지휘부 영관·장성급 뿐이다. 같지도 않은 국무회의라지만 그래도 책임은 있을진대 재판을 받고 있는 장관은 국방부 장관 뿐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는 아크로비스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구속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기막힌 논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검찰총장은 그동안의 검찰 생리와 달리 넙죽 그 결론을 받아들이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참으로 이상하다.
대통령이 빈 자리를 챙기라고 만들어둔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이가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더 가관이다.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줄줄이 해댔다. 선출된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리라기 보단 의무였다. 헌데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총리나 부총리가 권한대행 역을 맡더니 ‘정무적 고려’ 운운하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때론 선별해 임명했다. 어느 누구도 주지 않은 권한이었다. 그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시했지만 그마저도 그냥 뭉갰다. 아직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직무상 어떤 책임도 뒤따르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로선 가만히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너무도 이상하지 않은가?
지금 대선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구동성 자신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발언한다. 그간 뭘 했는지, 앞으로 뭘할 지는 말하지 않는다. 후보들도 그렇고 그 정당도 그렇다. 잘못된 과녁을 세워놓고 무수히 많은 화살을 날리고 있다. 국민들은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지를 찾고 있지 않다. 그저 누가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을 대신해 나라를 이끌지, 그리고 누가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릴지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한 순간 뜨고 지는 정당이 아니라 제1공화국 때부터 집권 자유당의 전통을 계승, 70여년 역사를 일궈온 정당의 이런 행태가 이렇듯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그동안 수도 없이 공화국 연번이 바뀔 때에도 집권당이 됐고, 어떻게 그동안 국민의 지지를 받아 수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했는지 도무지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직전에 이르러선 정점을 찍고 있다. 실소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어찌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내란준동의 공범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그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분위기다. 며칠 내 공식 입장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심판을 하라고 놔뒀건만 선수로 뛰겠다는 발상이다. 가당치도 않지만 그저 “이재명을 상대할 자는 오로지 자신”이라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제 서자(庶子)나 다름 없는 신세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너무도 처연하다. 8명이 4명으로, 29일 김문수·한동훈 두 후보로 좁혀졌지만 최종 승자는 다시 한덕수와 단일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한다. 어떤 형식과 절차로 막판 후보를 확정지을진 아리송하지만 한덕수로 단일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당 국민의힘은 그동안 왜 존재했는지 도무지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기가 막히다.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의 보수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는 민주정과 민주제를 이렇게 설파했다. “한 정당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리에 동의하지 않을 때 ···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체제.” 6월3일.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답할 우리 주권의 대변자를 결정지을 날이 머지 않았다.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가 오고 있다. 이제 심판은 국민이 한다. [제이누리=양성철 발행·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