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춘천지법원장에 제주출신 부상준(54·연수원 25기) 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다. 부상준 춘천지법원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일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고시 35회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월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했다. 부상준 신임 춘천지법원장은 역대 처음 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거쳐 임명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거친 후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춘천지법에서는 부 법원장을 포함해 2명이 후보로 추천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4·3당시 징역형이 선고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항고했다. 제주지검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고 한상용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지난 26일 항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희생자가 아닌 유족의 진술 청취 외 다른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4·3위원회 희생자 결정 심사에 준하는 객관적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 19일 한씨의 아들이 청구한 재심 사건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재심 개시 결정이다. 당시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데다 그동안의 4·3 관련 조사나 연구 결과를 볼 때 한씨가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용씨는 4·3 당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했다. 만기 출소 이후 고문 후유증을 겪어 오다 201
1000만불이 든 돈가방을 노리고 세계 최고의 킬러들이 몰려든 ‘탄환열차’는 전쟁터가 된다. 전쟁은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수단과 방법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무력에 호소하는 ‘마지막 수단(last resort)’이자 궁극적인 해법이다. 말이 필요 없다. 탠저린과 레몬, 늑대와 말벌들이 닥치는 대로 쏘아버리고 베어버리고, 두들겨 패고 독침을 찔러버리기도 한다. 이 살벌한 전쟁터에 조금 특이하고 생뚱맞은 킬러가 등장한다. 더 이상 살상(殺傷)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무당벌레(브래드 피트)’다. 무당벌레는 살상은 하지 않고 ‘도덕적’이고 옳은 방법으로 돈가방만 찾아오겠다는 신념으로 총도 없이 전투장비라곤 폭죽과 수면제 따위만 준비하고 전쟁에 나선다. 그 결과가 궁금해진다. 무당벌레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킬러들에게 ‘대화와 협상’을 제안하고, ‘분노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해는 느려진다’는 둥, ‘상대에게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한다’는 둥 참 좋은 말만 골라 한다. 모두들 ‘전쟁’을 하자는데 무당벌레 혼자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자고 한다. 안타깝지만 당연하게도 상대들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은 ‘무슨 ×소리냐?’ 뿐이다. 기세등등하게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입찰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최소 5년간 국제선 3층 출국장에 위치한 면세점 운영권을 갖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은 신라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한차례 연장 운영이 가능한 만큼 롯데면세점의 최장 운영기간은 10년이다. 매장 면적은 모두 544.79㎡(165평)으로 화장품과 향수, 주류, 패션잡화 등 전 품목을 취급하게 된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제주 시내점과 연계해 도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 기준에 제주 4·3사건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학·과학 외 교과)과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과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 검정 심사기준을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이 초.중.고교 단계별로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정하는 가이드라인 격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 출판사는 새로운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때 교과서를 만들면서 유의할 점과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편찬준거'(집필기준)를 발표해 검정교과서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양질의 교과서 개발을 위해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기준(학습요소)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4·3은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초·중·고교 사회, 역사, 한국사 교육과정에 제주4.3 및 5·18 민주화운동 등이 삭제돼 논란이 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5년 시행 예정인 '2022 개정
최근 ‘돈쭐내다’라는 표현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는 ‘돈’과 ‘혼쭐내다’를 합친 말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기업 혹은 업주에게 착한 소비로 보답하겠다는 신조어이다. 가격과 성능을 우선시 따지던 예전 소비트렌드와 다르게 소비자들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구매하려는 제품이나 브랜드가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지,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윤리경영을 실천하는지를 따져 소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치소비의 증가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진 소비자와 기업들은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고 있다.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UPgrade)라는 단어와 재활용(reCYCLING)이라는 단어가 만나 만들어진 새활용(UPCYCLING)이라는 합성어로 버려지는 제품에 가치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다. 쓰레기로 여겨지는 대상을 새로 활용함으로써 폐기 시 발생되는 탄소와 폐기비용을 줄이고 재가공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업사이클링을 국내에 가장 많이 알린 브랜드는 스위스 회사 F사이다. F사는 폐트럭 방수천, 자동차 안전벨트 등을 사용하여 가방을 제작한다. 처음 이 브랜드 가방을 보면 얼룩이나 긁혀있는 흠집이 있고 살짝 냄새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절도와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B(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과 벌금 30만원, C(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차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팔아 받은 3400만원의 현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A군 등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업주 시선을 돌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7)군과 C(17)양에게는 징역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6시께 제주시 한 금은방에서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무게 50돈 금목걸이 1개와 무게 20돈 금팔찌 1개 등 모두 24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이 과정에서 손님인 척 "굵은 물건 좀 보여달라"며 금은방 업주 시선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범행 다음 날 이들이 훔친 50돈짜리 목걸이를 다른 금은방에 10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불법도박을 하며 B군 등에 돈을 빌린 상태였다. A군은 빚 청산을, B군 등은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리 분별이 미숙한 만 16세였다"며 "이러한 피고인을 형
설 연휴 마지막 날 항공기 전편 결항사태가 빚어진 제주공항에서 사흘만에 기상악화로 결항사태가 재연됐다. 2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65편(출발 31편, 도착 34편)이 결항하고, 51편(출발 26편, 도착 25편)이 지연 운항했다. 이날 예정된 국내선은 모두 457편(출발 227편, 도착 230편), 국제선 10편(출발 5편, 도착 5편)이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급변풍과 강풍특보가 발효중이다. 이날 오전 제주공항엔 최대순간풍속 초속 19.7m의 강한 바람이 불며 눈발이 휘날렸다. 변화무쌍한 날씨 탓에 일부 항공사들은 오후부터 줄줄이 결항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 45분까지 출도착 28편이 결항할 예정이다. 아시아나(13:00∼18:00), 에어부산(13:30∼16:00), 에어서울(15:30∼17:00)도 각각 결항하는 등 모두 60여편이 결항한다. 제주항공, 티웨이, 플라이강원 등 일부 항공사는 아직 결항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제주공항과 항공사 관계자는 "제주공항과 다른 지역 공항에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결항편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예보상으로 오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여파를 뚫고 3년 4개월만에 신입객실승무원을 공개 채용한다. 제주항공은 다음달 2일까지 채용홈페이지(recruit.jejuair.net)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신입 객실승무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학력은 제한이 없지만 이미 졸업을 했거나 다음달까지 졸업이 가능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국가(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의 언어특기자는 우대한다. 또 일정 기준 이상의 토익 등 공인어학성적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과 부산으로 구분한 근무지 간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전형절차는 지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2차례의 면접과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별도의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으며, 전국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체력 검정 공식 자료로 활용한다. 합격자 발표 및 자세한 전형 일정은 제주항공 홈페이지 채용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진행하지 못했던 객실 승무원 공개 채용을 3년 4개월만에 진행하게 됐다”며 “국제선 운항편수 회복과 올
제주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27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모두 129명이다. 유치원 교사(일반) 10명, 유치원 교사(장애) 1명, 초등학교 교사 일반 99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일반) 5명, 특수학교(초등) 교사(일반) 13명, 특수학교(초등) 교사(장애) 1명이다. 최종합격자 등록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제주도교육청 원서접수창구(별관 1층)에서 이뤄진다. 신규 임용교사 직무연수는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탐라교육원 주관으로 실시된다. 2023년 3월 1일자 신규 임용교사 임지는 다음달 10일 발표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와 직속기관에 있는 10종 2100여 점의 수은 함유 폐기물을 전량 폐기처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예산 2억7000만원을 들여 전문업체가 신청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을 방문해 처리한다. 수은은 전문적인 처리가 필요한 만큼 도교육청은 국내 유일의 처리업체와 지난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폐기사업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다. 우리나라는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수은 함유 교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실과 학교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과학실험 등 수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