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투자심사 없이 체결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칭다오 노선에 따른 재정 부담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며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지난해 12월 8일 행안부에 제출됐다. 행안부는 "제주~칭다오 협약은 손실보전 등 재정적 의무 부담을 포함하고 있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실천본부는 “제주도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그동안 칭다오 협정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행안부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대한 것이며 법령과 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이하 서귀포산과고)는 제주지역 특성화고 중 처음으로 '설비보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산과고 스마트에너지설비과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통해 2026학년도 신입생 20명을 대상으로 약 2년간 능력표준(NCS) 기반의 '설비보전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설비보전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통상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득하던 기능사 자격을 넘어 전문대졸 이상 학력이 요구되는 '산업기사' 자격을 학력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교육과정은 총 520시간으로 편성돼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수동·반자동 가스절단, 피복아크용접(필렛용접) 및 결함부 보수, 기계부품조립, 공기압·유압장치 조립, 전기전자장치 조립, 조립 안전관리, 탭·드릴·보링·가공 등 현장 실무에 필수적인 능력 단위로 구성됐다. 서귀포산과고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협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주형 협약 고등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총 20억원을 지원받아 최신 실습 기자재와 교육
제주시는 올해 고품질 만감류 기준을 충족하는 감귤을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감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황금향을 지역 농·감협으로 계통출하하는 농가다. 황금향은 올해 7월 중 2차로 별도 신청받는다. 신청은 계통출하 농가 소속 농·감협 산지유통센터(APC)에서 하면 된다. 만감류는 수확 시기가 늦은 감귤류다. 한라봉, 천혜향, 용연만감, 황금하귤, 진지향, 정방네이블오렌지, 청견 따위가 있다. 지원 물량은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를 통해 선별된 계통출하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량은 ㎡당 3kg 기준을 적용하며, 농가당 10t 이하의 합격물량에 대해 kg당 500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5개 품목 모두 연중 출하 물량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한라봉과 천혜향은 3월부터 5월까지 출하된 물량만 지원하도록 조정해 고품질 생산과 적기 출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 한도를 농가당 7t에서 10t까지 확대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서귀포시가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개인정보 무단 도용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 한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읍사무소 소속 기간제 근로자 1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귀포시로부터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며 "A씨가 개인정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항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올해부터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자진 설치할 경우 세금 감면과 화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할인 혜택은 건축 당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 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숙박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 설치 후 1~2년차에는 재산세 전액 면제, 이후 3~5년차에는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화재보험요율서 할인 시행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화재보험료 5% 할인, 일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15~60%까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관리돼야 한다.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소방시설 점검표,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관리 상태가 확인돼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제주에서도 최근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확인됨에 따라 도내 업체와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칭범이 제주도청 산림과 주무관 명의를 도용한 위조 명함을 제작한 뒤 산불감시초소 설치·보수 또는 창호 교체 공사 등을 빌미로 관련 업체에 견적 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수법은 실제 공공사업과 유사한 내용을 앞세워 업체의 경계를 낮춘 뒤 향후 물품 납품이나 공사 계약을 가장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도는 당부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공무원 사칭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위조 명함은 물론 관공서 내부 문서 양식을 모방한 가짜 지출품의서나 주문서를 제시해 선납·대납을 유도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범죄 수법을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는 "공무원이 개인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견적을 요청하거나 선납·대납을 요구하는 일은 없으며, 모든 공사·물품 계약은 정해진 행정절차와 공식 공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
올해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이 1조9726억원으로 편성되며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25%를 넘어섰다. 제주도는 올해 사회복지 예산으로 도 전체 예산 7조7874억원 중 25.3%인 1조9726억원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복지 예산은 전년 1조7874억원보다 10.4% 늘었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가 563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청소년 4363억원,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3755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3396억원이 뒤를 이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이 있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1명당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이 지원된다.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달 1일부터 손주돌봄을 시작해 3월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또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주에서 주문하는 택배에 붙는 추가배송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도당은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문제조기 해결 특별위원회'를 공식 설치하고 6년을 끌어 온 택배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당 중앙당은 이미 결단했다"며 "섬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경제적 피해를 입는 제주도민을 위해 국회 차원의 법개정에 진보당이 앞장서기로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월 중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아울러 "이 법안은 도서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문제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분명히하고, 지금처럼 택배사가 임의로 비용을 책정하는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라며 "이는 제주도민의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어 "이 문제가 6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있는가? 도대체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제주에선 택배 도선료 인하 조례안이 만들어진 바 있지만, 제주도정이 폐기 의견을 냈고, 도의회는 심사기한만 늘리다 본회의에 부의조차 하지 않고 자동 폐기됐다. 도민이 만든 조례였지만
제주지역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서비스' 시간이 확대됐다. 제주도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을 지난해 연 1080시간에서 올해 1200시간으로 120시간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 돌보미가 월 최대 160시간까지 가정을 방문해 장애아동을 돌보며 부모교육·가족캠프·자조모임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 가정의 정서적 환기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한다. 지난달 기준 돌보미 230명이 활동하며 252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시간당 5120원)를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연중 할 수 있다. 소득 조사와 유사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문의는 제주도 장애인부모회(☎064-725-1370)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난해 한라산 탐방객이 90만4000여명을 기록, 3년 연속 90만명대를 유지했다. 탐방로 중 영실 코스에 가장 많은 탐방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은 모두 90만39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92만8409명에 비해 2.6%인 2만4410명이 감소한 것이다. 한라산 탐방객은 2015년 125만5731명에서 2016년 106만5898명, 2017년 100만1440명, 2018년 89만1817명, 2019년 84만8279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69만9117명, 2021년 65만2706명으로 60만명대를 보이다가 2022년 85만744명으로 80만명대를 회복했다. 2023년부터는 9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코스별 탐방객 수를 보면 영실 코스가 32만36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리목 27만4465명, 성판악 22만4442명, 관음사 7만8076명, 돈내코 3372명 순이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어리목은 3.2%, 성판악은 0.1% 증가했다. 영실은 3.8%, 관음사는 20.4%, 돈내코는 9.9% 감소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
6·3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장)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 포럼엔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과 제주도의회 강봉직 의원, 강철남 의원, 양경호 의원, 이승아 의원, 정민구 의원, 현지홍 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등도 참여했다. 출범식이 열린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은 흡사 선거 출범식을 연상케 할 만큼 각계각층 인사들로 북적였다.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문 의원과 송 전 의원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출범한 포럼이 사실상 '반(反) 오영훈 연대'임을 드러냈다. 송 전 의원은 "도청이 돈 들여서 만든 섬식정류장, 양문형버스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왜 칭다오 항로에는 화물선을 투입하는 것이냐. 지난 두 달 간 항로 적자가 7억원이다. 그 돈이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서귀포 대정읍에서 1톤 트럭과 트랙터가 부딪혀 운전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1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한 도로에서 1톤 트럭과 트랙터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트랙터 운전자 A씨(70대·남)는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트럭 운전자 B씨(70대·남)는 차량에 끼어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지만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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