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작년 1월 3일과 1월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권이 있고,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 작년 1월 7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제주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연구·선도 학교' 50개교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학교는 이도초, 조천초, 제주중앙고 등 3개교다. 선도학교는 초 25개교, 중 12개교, 고 10개교 등 모두 47개교다. 올해 선정된 연구학교는 교당 6500만원, 선도학교는 교당 1800만∼3200만원의 운영비를 각각 지원받아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바당'(BADANG)을 활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교육 효과성 연구, 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교육 혁신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열었던 '메타버스 창작 교육 공유회'에서 이도초의 '메타버스 기반 인공지능 결합 수업 및 안전교육' 사례와 제주여고의 '학생 주도형 디지털 창작 메타버스 개발' 사례가 큰 호응을 얻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들여온 3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1.1㎏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튿날인 24일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시 조천읍 한 호텔 객실에 머물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일당 30만원짜리 고액 아르바이트 글을 올렸다. A씨 범행은 해당 게시물을 보고 A씨에게 연락해 가방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이 같은 달 2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한국인은 당시 가방 안에 폭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ｇ 기준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가방을 가져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창설 20주년을 맞은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AI) 스마트 치안 ' 활동에 나선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는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단은 ‘AI 치안 안전 순찰대’ 활동의 첫 출발지로 지난 15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그간의 치안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드론 기반 순찰 모델을 주민들에게 직접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광령1리를 시작으로 도내 중산간 지역 70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충익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24시간 도민 곁에서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첨단 기술과 현장 소통을 결합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방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
제주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 안전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제수·선물용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제수용·선물용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떡·한과 등 식품제조업체와 유통·판매업소, 전·잡채 등 명절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등 모두 39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판매 여부, 무신고 조리·판매 행위,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이다. 도는 명절 다소비 식품 2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 검사를 한다. 부적합 판정 식품은 유통 단계에서 즉시 차단된다. 도는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와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안전한 명절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설 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 지난해 1월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 등 7명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들에게 국가 안보 위기 상황 등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못할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제주의 한 병원에서 "칼부림이 날 것 같다"는 허위 112 신고를 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병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할 것 같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11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병원에서 "칼부림이 발생할 것 같다"는 허위 119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신고로 소방과 경찰 등 인력 1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철수했다. A씨는 경찰에 "병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1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 19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층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건물 1층이 전소하고 2층이 부분 소실되는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약 1시간 만인 16일 새벽 0시 14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 내 발생 하수의 60%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 1단계 증설 공사가 완료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도두동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2023년 4월 착공해 지난해 말 1단계 공사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1단계 사업 완료로 하수 처리 용량이 하루 13만t에서 22만t으로 9만t 늘어났다. 기존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지상에 있어 악취가 공중에 퍼졌다. 하지만 이제는 하수처리 과정을 모두 지하 밀폐 공간에서 진행하도록 설계해 악취 발산을 원천 차단했다. 높이 50ｍ의 통합배출구도 설치해 배출 가스가 더 효과적으로 흩어지도록 했다. 통합배출구 높이는 기존 17.5ｍ보다 30ｍ 이상 높아졌다. 통합배출구는 전망대 시설을 겸해 쓸 수 있도록 조성돼 제주공항과 제주 앞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도 ℓ당 기존 4.7㎎에서 0.5㎎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법적 기준인 ℓ당 10㎎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부유물질도 ℓ당 7.4㎎에서 0.4㎎으로 대폭 줄어 방류수가 훨씬 맑아졌다.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아 위생 안전성도 확보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던 악취 저감 효과도 뚜렷하게 개선됐다. 악취 정도를
1월 중순 한겨울에 제주 곳곳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따스한 봄처럼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1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구좌읍의 일 최고기온이 20.4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성산(동부)이 19.2도, 서귀포(남부) 18.8도, 제주(북부) 18.5도, 고산(서부) 17.8도 등의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17도 이상으로 올라 평년(8∼11도)보다 8∼11도가량 높았다. 특히 성산은 이날 관측 이래 1월 일 최고기온 역대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과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오는 16일에도 제주는 아침 최저 6∼8도(평년 2∼4도), 낮 최고 15∼17도(평년 8∼11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16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올해부터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사업 신규 대상자 지원금이 생일 달에 차등 지급되고,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의 보상금 지원 시간대가 오후 9시∼다음날 오전 1시로 단일화됐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어르신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택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읍면지역 65세, 동지역 70세 생일을 맞이한 신규 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보조금 16만8000원을 전액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1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일 달에 따른 월별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1월생은 16만8000원을 지원받지만 12월생은 1만4000원을 받는 등 월 1만4000원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 다만 기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전액 지원을 받는다.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 보상금 지원 시간대도 개편됐다. 그동안 금~일요일의 경우 오후 7시부터 지원이 이뤄졌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한 시간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요일에 관계없이 지원 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로 단일화한다. 대중교통 운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공항 이용객의 교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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