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 측이 강병삼 전 제주시장을 상대로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16일 오등봉공원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가 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애초 강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앞서 오등봉아트파크 측은 제주시가 감사 사전 통보를 제때 알리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고, 근거 없이 사업을 지연시켜 12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반면 피고 측은 사업자의 독점권과 이익률이 보장돼 있는 사업이라 피고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수 없으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검증 작업이었을 뿐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 오등동 76만여㎡ 부지 중 87.5%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 1400여세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공원시설 등은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아파트는 내년 11월 준공해 2028년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전복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필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조합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감경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형이 일부 조정됐다. B씨는 징역 8개월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C씨는 벌금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D씨는 벌금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항소하지 않은 E씨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만원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됐다. F씨는 무죄, G씨는 벌금 18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조합장 등은 2023년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전복과 현금 등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
우도 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의 운행 제한이 앞으로 3년 더 이어진다. 제주도가 관광객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재의 통행 제한 제도를 2029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연장'을 공고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운행 제한 조치를 오는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도 자동차 운행 제한은 관광 성수기마다 좁은 도로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이륜차 등이 집중되면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커지자 지난 2017년 8월 처음 시행됐다. 현재는 장애인과 임신부 등 교통약자가 탑승한 렌터카, 영유아를 동반한 렌터카, 우도 숙박시설 이용객이 운행하는 렌터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제도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됐다. 2018년 8월부터 1년, 2019년부터 3년, 2022년부터 다시 3년 연장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년 추가 연장됐다. 이번 결정으로 제한 조치는 2029년까지 유지된다. 이번 연장으로 적용되는 통행 제한 대상도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의 우도 반입을 허
국립제주호국원(원장 김민용)은 다가오는 유엔군 참전의 날(7월27일)을 기념하여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 「감사합니다, 영웅들의 희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사회에 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 195만 UN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6.25전쟁 당시 16개국(미국, 영국, 호주 등)이 전투병력을 6개국(스웨덴, 인도, 덴마크 등) 의료지원단이 파견되었고, 41개국은 물자 지원에 참여하였다. 유엔참전의 날은 정전 협정을 체결한 7월 27일로 지정되었다. 이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국립제주호국원 공식 안내 채널(누리집,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이벤트 응모 폼에 접속한 뒤, 참전용사를 향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최소 15자 이상)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립제주호국원은 정성을 담아 작성해 준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제주서부경찰서는 경주마에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20대 몽골인 민간 조련사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같은 국적의 20대 조련사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할 예정이다. B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로 달아났다. 외부 조련사였던 이들은 경주마 5마리에 근육강화제이자 금지약물인 '난드롤론'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지약물에 투약한 경주마 중 3마리는 올 상반기 경기에 출전해 순위권에 들었다. 경찰은 제3자 지시 여부 등 이들이 경주마에 금지약물을 투약하게 된 동기를 캐고 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새벽 제주시 소재 거주지에서 수건에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싸운 뒤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불이 조기에 진화돼 피해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고, 가족과 이웃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센터장 윤영민)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붉은박쥐'(일명 황금박쥐) 1개체를 지난 15일 구조, 치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만장굴 관리소 직원은 이 붉은박쥐가 4∼5일간 만장굴 입구 쪽에서 힘없이 돌아다니다가 움직임이 없어지자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에 신고했다. 구조 직후 정밀 진료를 통해 개체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 한 결과 외상이나 골절 등 부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탈진 증세가 심한 상태로 영양주사 투여와 충분한 휴식과 먹이 공급을 통해 활력과 비행 능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16일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에 방사했다. 만장굴은 제주를 대표하는 용암동굴로 붉은박쥐의 대표적인 서식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연중 일정한 온도와 습도 등 박쥐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제주 지역 붉은박쥐의 중요한 서식지로 평가받고 있다. 센터는 개체가 기존 서식지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야생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장굴 일원을 방사 장소로 선정했다. 붉은박쥐는 국내에서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희귀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개체 수가 적고 서식지가 제한적인 만큼 구
오는 9월부터 굴착기와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제주 산간도로 운행이 제한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금지(제한) 변경'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운 통행 제한 대상은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함께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 27종이다. 해당 건설기계를 운반하는 차량도 같은 제한을 적용받는다. 통행이 제한되는 구간은 5·16도로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교차로까지 21.9㎞와 1100도로 어승생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19.1㎞다. 다만 공익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미 2021년부터 4.5톤 이상 화물차의 산간도로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는 같은 해 4월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화물트럭과 시내버스가 충돌해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이번에는 대형 중장비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하면서 산간도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건설기계는 차량 중량이 크고 제동거리가 길어
제주도교육청은 고등학생과 학부모의 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모두 2512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10, 11일 이틀간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전국 70여개 대학과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포항공과대학교를 비롯해 대한민국 육군본부가 처음 참가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제공했다. 육군 상담 공간에는 군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박람회는 대학·기관별 상담을 진행하는 대학공간과 교육청 진학지원단 소속 교사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공간으로 운영됐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 지게차 사망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인 16일 제주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를 압수수색했다. 제주경찰청은 사고가 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의 관리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게차 운행 중 숨진 (故)김영균씨의 업무와 관련된 관리·감독자들이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사측의 운전 지시 등 경위와 지게차 운행 시 작성하는 작업안전계획서 작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몰던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깔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현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하귀농협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유족 측은 사측이 김씨의 지게차 운전 안전교육 미이수, 지게차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김씨에게 지게차 운전을 지시했으며 작업계획서에도 다른 직원의 이름을 올려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이 전시환경 개선사업 완료를 앞두고 새 이름을 찾는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의 새 명칭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악박물관의 기능과 외연을 확대하고 향후 공립 종합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명칭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인문·자연·역사·문화를 아우르는 박물관 이미지를 담으면서 도민과 관광객이 쉽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과 참가상 10명을 선정해 한라산국립공원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명칭 공모가 박물관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라산의 가치를 담은 참신한 이름이 많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제주 해역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여름철 감염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도내 환자 발생은 없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올해는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 치명률이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만성 간질환자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감염되면 발열과 오한, 복통, 구토, 설사,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와 함께 3월부터 11월까지 서귀포항과 성산포항, 한림항, 모슬포항 등 4개 지점에서 월 2차례 해수를 채취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순미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고위험군에서 치명률이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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