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당시 징역형이 선고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항고했다. 제주지검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고 한상용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지난 26일 항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희생자가 아닌 유족의 진술 청취 외 다른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4·3위원회 희생자 결정 심사에 준하는 객관적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 19일 한씨의 아들이 청구한 재심 사건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재심 개시 결정이다. 당시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데다 그동안의 4·3 관련 조사나 연구 결과를 볼 때 한씨가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용씨는 4·3 당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했다. 만기 출소 이후 고문 후유증을 겪어 오다 201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 기준에 제주 4·3사건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학·과학 외 교과)과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과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 검정 심사기준을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이 초.중.고교 단계별로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정하는 가이드라인 격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 출판사는 새로운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때 교과서를 만들면서 유의할 점과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편찬준거'(집필기준)를 발표해 검정교과서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양질의 교과서 개발을 위해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기준(학습요소)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4·3은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초·중·고교 사회, 역사, 한국사 교육과정에 제주4.3 및 5·18 민주화운동 등이 삭제돼 논란이 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5년 시행 예정인 '2022 개정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절도와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B(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과 벌금 30만원, C(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차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팔아 받은 3400만원의 현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A군 등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업주 시선을 돌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7)군과 C(17)양에게는 징역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6시께 제주시 한 금은방에서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무게 50돈 금목걸이 1개와 무게 20돈 금팔찌 1개 등 모두 24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이 과정에서 손님인 척 "굵은 물건 좀 보여달라"며 금은방 업주 시선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범행 다음 날 이들이 훔친 50돈짜리 목걸이를 다른 금은방에 10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불법도박을 하며 B군 등에 돈을 빌린 상태였다. A군은 빚 청산을, B군 등은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리 분별이 미숙한 만 16세였다"며 "이러한 피고인을 형
설 연휴 마지막 날 항공기 전편 결항사태가 빚어진 제주공항에서 사흘만에 기상악화로 결항사태가 재연됐다. 2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65편(출발 31편, 도착 34편)이 결항하고, 51편(출발 26편, 도착 25편)이 지연 운항했다. 이날 예정된 국내선은 모두 457편(출발 227편, 도착 230편), 국제선 10편(출발 5편, 도착 5편)이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급변풍과 강풍특보가 발효중이다. 이날 오전 제주공항엔 최대순간풍속 초속 19.7m의 강한 바람이 불며 눈발이 휘날렸다. 변화무쌍한 날씨 탓에 일부 항공사들은 오후부터 줄줄이 결항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 45분까지 출도착 28편이 결항할 예정이다. 아시아나(13:00∼18:00), 에어부산(13:30∼16:00), 에어서울(15:30∼17:00)도 각각 결항하는 등 모두 60여편이 결항한다. 제주항공, 티웨이, 플라이강원 등 일부 항공사는 아직 결항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제주공항과 항공사 관계자는 "제주공항과 다른 지역 공항에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결항편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예보상으로 오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여파를 뚫고 3년 4개월만에 신입객실승무원을 공개 채용한다. 제주항공은 다음달 2일까지 채용홈페이지(recruit.jejuair.net)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신입 객실승무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학력은 제한이 없지만 이미 졸업을 했거나 다음달까지 졸업이 가능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국가(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의 언어특기자는 우대한다. 또 일정 기준 이상의 토익 등 공인어학성적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과 부산으로 구분한 근무지 간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전형절차는 지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2차례의 면접과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별도의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으며, 전국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체력 검정 공식 자료로 활용한다. 합격자 발표 및 자세한 전형 일정은 제주항공 홈페이지 채용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진행하지 못했던 객실 승무원 공개 채용을 3년 4개월만에 진행하게 됐다”며 “국제선 운항편수 회복과 올
제주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27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모두 129명이다. 유치원 교사(일반) 10명, 유치원 교사(장애) 1명, 초등학교 교사 일반 99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일반) 5명, 특수학교(초등) 교사(일반) 13명, 특수학교(초등) 교사(장애) 1명이다. 최종합격자 등록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제주도교육청 원서접수창구(별관 1층)에서 이뤄진다. 신규 임용교사 직무연수는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탐라교육원 주관으로 실시된다. 2023년 3월 1일자 신규 임용교사 임지는 다음달 10일 발표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와 직속기관에 있는 10종 2100여 점의 수은 함유 폐기물을 전량 폐기처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예산 2억7000만원을 들여 전문업체가 신청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을 방문해 처리한다. 수은은 전문적인 처리가 필요한 만큼 도교육청은 국내 유일의 처리업체와 지난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폐기사업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다. 우리나라는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수은 함유 교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실과 학교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과학실험 등 수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우리나라 동굴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장굴에서 낙석이 발생, 임시 폐쇄됐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오후 4시10분경 만장굴 입구로부터 약 70m 떨어진 내부지점 2곳에서 길이 최대 7cm 크기의 낙석이 발생해 안전을 고려해 긴급 폐쇄가 필요하다고 판단, 안전조치시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다. 만장굴 탐방로 개방후 첫 사례다. 세계유산본부는 탐방객 신고 접수 후 동굴전문가(학예연구사)와 동행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197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장굴은 지난해 기준 30만 6000명이 방문한 관광명소다. 길이 7.4km 중 1km 구간을 개방하고 있으나 이번 낙석으로 관람객 안전과 동굴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동굴전문가 및 동굴보강 유경험자와 낙석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계유산본부는 1차 조사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안전조치 이후 개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만장굴=화산섬의 탄생과정과 자연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국내 최장의 용암동굴이다. 1970년 천연기념물 98호로 지정된 만장굴은 주변 사굴(蛇窟)등 5개의 굴이 뒤섞여 있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강한 눈보라로 전편 결항했던 제주국제공항에서 사흘만에 또다시 궂은 날씨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50편(출발 18편, 도착 32편)이 결항하고 9편(출발 6편, 도착 3편)이 지연 운항했다. 이날 예정된 국내선 항공편은 모두 445편(출발 222편, 도착 223편)이다. 공항 관계자는 "제주공항과 다른 지역 공항에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결항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급변풍과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다. 앞서 지난 24일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주공항을 오갈 예정이었던 국내선 466편(출발·도착 각 233편)과 국제선 10편(출발·도착 각 5편)이 모두 결항한 바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역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 입산과 일부 산간도로 통행이 통제됐다. 2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와 북부 중산간, 남부 중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오전 7시 30분 기준 지점별 24시간 쌓인 눈의 양은 한라산 삼각봉 6.1㎝, 어리목 5.7㎝, 사제비 5.3㎝, 한라생태숲 4.6㎝, 산천단 2.0㎝, 가시리 1.2㎝ 등을 기록하고 있다. 대설특보 발효로 한라산 입산은 전면 통제됐다. 또한 현재 1100도로(어승생삼거리∼구탐라대사거리)는 대·소형 차량 모두 통제됐다. 516도로, 비자림로, 제1산록도로, 명림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월동장구가 필요하다. 제주공항에는 급변풍 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결항·지연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바닷길은 제주항 여객선 8개 항로 10척 중 3척이 풍랑주의보 발효로 운항이 통제됐다. 제주에는 오는 28일 낮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기온이 낮은 중산간 이상 지역은 비 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 해안 지역도 비가 내리다가 기온이 차차 낮아지는 늦은 오후부터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중산간…
설 연휴 매서운 한파 속 강한 눈보라가 몰아쳤던 제주에 또다시 최대 10cm의 눈이 예보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6일 밤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는 27일까지 기온이 낮은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다고 26일 밝혔다. 예상 적설량은 오는 27일까지 제주도 중산간 이상 2~7cm, 산지 등 많은 곳 10cm, 제주 해안지역 1cm 내외 등이다. 오는 28일 또한 새벽부터 낮 사이 산지 2~7cm, 중산간 1~3cm, 해안지역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는 27일 낮부터 28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추워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다. 오는 27일부터 제주도(남부 제외)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산지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평년 1~3도), 낮 최고기온은 3~5도(평년 8~10도)로 예보됐다. 모레인 오는 28일 아침최저기온은 -1~1도(평년 2~4도), 낮 최고기온은 4~6도(평년 8~11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