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주민이 주도하는 용천수 보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용천수 인증마을’ 2개소를 선정해 인증기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용천수 인증 마을 첫해는 용천수 주변 환경정비와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 대상 용천수 관리 교육 등을 통해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두번째 해는 용천수 관광 자원화와 마을 축제 등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마지막해는 마을이 용천수 특화사업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마을 용천수의 자연·생태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의미를 보전하고 마을이 주체가 돼 지속 가능한 관리와 활용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인증을 희망하는 마을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주도 물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용천수는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 틈새를 통해 지표면으로 솟아나는 샘으로 물이 귀한 화산섬 제주의 중요한 식수원이자 생활용수였다. 제주 여러 마을은 용천수를 중심으로 형성돼 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깊지만 개발로 점차 파괴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가 올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대상이 예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연장 허가 조기 신청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올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허가 대상은 생활·공업용은 1027공, 농업용은 556공, 조사관측용은 18공으로 모두 1603공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장 허가 대상 483공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신청이 집중될 경우 행정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대상자들이 법정 기한보다 여유를 두고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도는 당부했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은 용도별로 차등 적용된다. 먹는샘물은 2년, 생활용과 공업용은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은 5년이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허가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월 취수허가량이 1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은 영향조사서 심사대상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도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우편 안내를 시작으로 문자와 유선 안내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연장허가 시 필요한 수질검사를 도에서 일괄 시행해 민원인의 검사비용 부담을 줄이
제주도가 2015년 초미세먼지 첫 관측 이후 10년째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4일 한국환경공단 국가대기환경정보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잠정 13㎍/㎥로, 전국 평균 16㎍/㎥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과 초봄(12~3월)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며 평소보다 강도 높은 대기질 관리에 나선다. 도는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이 제도를 통해 올해도 운행차량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가스를 집중 점검하고,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대기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도는 스누피가든, 카멜리아힐 등관광지와 손잡고 전기차 이용자와 ‘제주플로깅앱’에 가입한 시민에게 입장료 30% 할인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행동을 하면 혜택을 받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1000명 이상이 이 혜택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플로깅은 미세먼지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시민의식을 심어주고 환경개선의 의지를 심어준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도는 375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1만2675대를 조기 폐차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생활보조비가 오는 15일부터 지급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올해는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된다.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희생자가 여러 명이라도 한 명 분의 혜택만 지급된다. 매월 생존 희생자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 10만원이 지급된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은 거소 신고지 읍·면·동에서 각각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결정통지서는 제주도 누리집 하단의 4·3종합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4·3생활보조비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총 6만9469명에게 803억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했다. 올해는 117억원을 편성해 8100여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
제주도가 투자심사 없이 체결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칭다오 노선에 따른 재정 부담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며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지난해 12월 8일 행안부에 제출됐다. 행안부는 "제주~칭다오 협약은 손실보전 등 재정적 의무 부담을 포함하고 있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실천본부는 “제주도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그동안 칭다오 협정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행안부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대한 것이며 법령과 조
제주시는 올해 고품질 만감류 기준을 충족하는 감귤을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감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황금향을 지역 농·감협으로 계통출하하는 농가다. 황금향은 올해 7월 중 2차로 별도 신청받는다. 신청은 계통출하 농가 소속 농·감협 산지유통센터(APC)에서 하면 된다. 만감류는 수확 시기가 늦은 감귤류다. 한라봉, 천혜향, 용연만감, 황금하귤, 진지향, 정방네이블오렌지, 청견 따위가 있다. 지원 물량은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를 통해 선별된 계통출하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량은 ㎡당 3kg 기준을 적용하며, 농가당 10t 이하의 합격물량에 대해 kg당 500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5개 품목 모두 연중 출하 물량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한라봉과 천혜향은 3월부터 5월까지 출하된 물량만 지원하도록 조정해 고품질 생산과 적기 출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 한도를 농가당 7t에서 10t까지 확대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올해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이 1조9726억원으로 편성되며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25%를 넘어섰다. 제주도는 올해 사회복지 예산으로 도 전체 예산 7조7874억원 중 25.3%인 1조9726억원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복지 예산은 전년 1조7874억원보다 10.4% 늘었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가 563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청소년 4363억원,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3755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3396억원이 뒤를 이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이 있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1명당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이 지원된다.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달 1일부터 손주돌봄을 시작해 3월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또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주에서 주문하는 택배에 붙는 추가배송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도당은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문제조기 해결 특별위원회'를 공식 설치하고 6년을 끌어 온 택배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당 중앙당은 이미 결단했다"며 "섬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경제적 피해를 입는 제주도민을 위해 국회 차원의 법개정에 진보당이 앞장서기로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월 중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아울러 "이 법안은 도서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문제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분명히하고, 지금처럼 택배사가 임의로 비용을 책정하는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라며 "이는 제주도민의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어 "이 문제가 6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있는가? 도대체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제주에선 택배 도선료 인하 조례안이 만들어진 바 있지만, 제주도정이 폐기 의견을 냈고, 도의회는 심사기한만 늘리다 본회의에 부의조차 하지 않고 자동 폐기됐다. 도민이 만든 조례였지만
제주지역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서비스' 시간이 확대됐다. 제주도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을 지난해 연 1080시간에서 올해 1200시간으로 120시간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 돌보미가 월 최대 160시간까지 가정을 방문해 장애아동을 돌보며 부모교육·가족캠프·자조모임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 가정의 정서적 환기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한다. 지난달 기준 돌보미 230명이 활동하며 252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시간당 5120원)를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연중 할 수 있다. 소득 조사와 유사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문의는 제주도 장애인부모회(☎064-725-1370)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6·3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장)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 포럼엔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과 제주도의회 강봉직 의원, 강철남 의원, 양경호 의원, 이승아 의원, 정민구 의원, 현지홍 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등도 참여했다. 출범식이 열린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은 흡사 선거 출범식을 연상케 할 만큼 각계각층 인사들로 북적였다.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문 의원과 송 전 의원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출범한 포럼이 사실상 '반(反) 오영훈 연대'임을 드러냈다. 송 전 의원은 "도청이 돈 들여서 만든 섬식정류장, 양문형버스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왜 칭다오 항로에는 화물선을 투입하는 것이냐. 지난 두 달 간 항로 적자가 7억원이다. 그 돈이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제주도는 올해 유엔 세계 여성농민의해를 맞아 여성농업인에 대한 17개 지원 사업에 321억원을 투입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10개 사업에 257억9600만 원을 투입한다. 농민수당 지원금액은 1인 경영체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인 이상 공동경영체는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돌봄, 치유, 교육서비스 등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폴개협동조합, 푸른팜사회적협동조합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정보지 구독 지원, 토종종자 수화물 나눔행사,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 8개 사업에는 1억 3052만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복지·문화·건강 증진을 위해 7개 사업에 63억1514만 원을 투입한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으로 1인당 20만 원을 NH농협은행 바우처로 지급한다. 2027년부터는 탐나는전으로 지급수단을 바꿀 예정이다. 농촌 현장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1억3340만 원을 투입해 농작업 현장 화장실 45개소를 설치한다. 화장실 설치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업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