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성산일출봉 등 제주 자연자산의 이용료를 인상해 환경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 지사는 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관련한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더불어민주당)과 강명균 의원(서귀포시 대륜동,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 등이 제주에 머무는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생활폐기물과 하수, 교통 혼잡 등에 따른 부과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이른바 '입도세'로 불린다. 위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의 취지에는 여전히 공감하면서도 현재 관광·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도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은 재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제주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원 시절 두 차례 법률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전체적인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관광경기 상황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의 현실적인 걸림돌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한국마사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4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마사회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와 전남광주, 전북, 경상북도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제주는 국내 최대 말산업 기반을 앞세워 마사회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는 전국 말 사육두수의 54.7%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산 경주마의 91.5%가 제주에서 생산된다. 2014년 전국 최초로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이후 경마와 말 생산을 넘어 관광·치유·교육 등으로 산업 영역도 확대해 왔다. 제주도는 이 같은 기반에 한국마사회의 연구·육성·경마 관련 기능이 더해질 경우 말 생산에서 육성, 경마, 관광까지 이어지는 말산업 생태계를 집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매출액이 6조4240억원에 달하고 임직원만 2737명에 이르는 대형 공공기관이다. 연간 세수 규모도 1조2000억원에 달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가운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관으로 꼽힌다. 한국마사회는 매년 총매출액의 16%를 레저세(10%)와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 등으로
10년 안팎 장기간 표류해온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정상화의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두 사업이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연계한 제주권 3대 성장엔진산업에 포함된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방안을 묻는 김효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의 질문에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김 의원은 "JDC의 핵심 프로젝트인 두 사업의 추진과 좌초, 정상화 논의 과정이 위 지사의 20년 정치 이력과 상당 부분 겹친다"며 "두 사업 모두 오랜 정치적 기반인 서귀포에서 추진된 만큼 정상화를 위한 결단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위 지사는 두 사업을 관광산업 활성화와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풀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규정했다. 위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제주도지사 당선 이후까지 JDC와 두 사업에 대해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며 "최근 제주권 3대 성장엔진산업인 에너지·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전임 도정에서 추진된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정책을 계속 이어갈지를 올해 안에 결정한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오는 11월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정책 결정을 내리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양경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의 존폐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위 지사는 BRT 사업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 지사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담보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BRT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는 도민의 안전과 불편을 대가로 무리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버스체계를 보완해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소통 부족과 도민 불편이 상존하고 있다”며 “협의체를 운영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존폐 여부 등 정책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 BRT 정책은 사업 자체와 세부 운영 방식이 분리돼 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가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현장조사를 마치고 현재 평가서 초안 작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세부 조사 결과에 대한 정리와 분석이 마무리되면 다음달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주도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 제출은 단순한 행정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위성곤 제주지사가 제2공항 문제를 둘러싼 도민 갈등을 2027년 안에 정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본격적인 검증과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위 지사는 지난 6월 당선인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초안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지 인수위원회와 함께 관련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성산지역을 찾아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듣고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난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는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해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구상을 한층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제주도는 제2공항 사업
늦은 밤 문을 연 주유소를 찾기 어려웠던 제주 읍·면지역의 주유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애월과 구좌지역 주유소 2곳이 밤 11시까지 영업한다. 제주도는 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120일간 제주시 애월읍 금성주유소와 구좌읍 한동주유소를 ‘심야주유소’로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두 주유소는 기존 오후 8시였던 영업 종료 시간을 3시간 늦춰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지역과 달리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지역의 야간 연료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특히 늦은 밤 귀가하는 지역 주민은 물론 렌터카 등을 이용해 읍·면지역을 이동하는 관광객들의 주유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읍·면지역 주유소를 대상으로 참여 업체를 모집했다. 애월읍 1곳과 조천읍 2곳, 구좌읍 1곳 등 모두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운영인력 확보 여부와 주변 야간 운영 주유소 현황, 지역별 연료 공급 여건,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계획 등을 심사해 애월과 구좌지역에서 각각 1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주유소에는 오후 8시 이후 추가 근무에 필요한 인건비와 심야 운영 사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각종 괴담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하면서 제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잇따랐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2일 오후 열린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안전은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본 가치이자 민생을 지탱하는 뿌리"라며 "이번을 계기로 치안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장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제주의 치안 체계를 더욱 촘촘히 살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제주 괴담'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강충룡 의원(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는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하나의 분야일 뿐이다. 제주의 모든 산과 바다에 CCTV를 달 수는 없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가짜뉴스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28일 MBC라디오 '김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인을 둘러싸고 경찰의 설명이 엇갈렸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입장을 뒤집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유 대행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모씨(37)의 사인을 둘러싼 경찰의 설명이 달라졌다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논란은 경찰 수뇌부가 장씨의 사인을 두고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유 대행은 앞선 국회 행안위에서 장씨의 사인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목맴사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검 결과 현재 정확한 표현으로는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명하다는 정도가 확정된 상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에 담긴 '의사(縊死·목맴) 가능성'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기존 판단을 사실상 번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일주일 전 상임위에서 제주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맴사로 추정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홍 본부장의 발언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 이후 지휘·감독 책임 논란의 중심에 선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치안정감 승진 내정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치안감급 보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사실상 치안정감 승진이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1일 치안정감·치안감급 보직 인사를 단행하고 고 청장을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발령했다.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치안감이 맡는 자리다. 고 청장은 지난달 12일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함께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로 이름을 올렸다. 치안정감은 경찰 최고 계급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경찰청 차장과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경찰 조직 내 핵심 보직을 맡는다. 그러나 승진 내정 이후 제주에서 대형 악재가 터졌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실종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 담당자의 개인 비위뿐만 아니라 제주경찰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경찰청도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지휘라인에 대한 감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풀겠다는 위성곤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이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제주에서는 찬반 진영이 공론화 방식과 민관협의회 참여 조건을 놓고 맞서고 있는 데다 정부가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면서 갈등 해결과 사업 추진 모두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1일 제주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위 지사는 지난 6월17일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갈등을 2027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시 위 지사는 "찬반을 떠나 도민의 뜻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를 거친 뒤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종 의견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찬반 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지사 직속 '제2공항갈등해결민관협의회'를 구성해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 7월 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12월 운영비와 인건비 등 3억원도 확보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찬성 측인 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가 현재 방식의 협의회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오병관 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장은 "지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로 지휘라인이 무더기 감찰 대상에 오른 제주서부경찰서에 박철균 총경(51)이 새 수장으로 부임했다. 잇따른 실종사건 허위 종결로 조직 내부의 관리·감독 체계까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박 신임 서장은 사건 수습과 함께 흔들린 조직을 추스르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경찰청은 1일 박 총경을 제주서부경찰서장으로 발령했다. 박 신임 서장은 광주숭일고를 졸업하고 1998년 3월 경찰대 14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와 강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거쳐 인천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장,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다. 박 신임 서장이 지휘봉을 잡는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소속 경찰관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으로 거센 후폭풍을 겪고 있다. 소속 부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A씨의 실종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 A씨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B씨의 실종사건에서도 실제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처리해 사건을
제주도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시한 ‘100일 실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100일 실행계획에 포함된 97개 과제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상황판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온라인 상황판에는 97개 과제 가운데 추진이 완료된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구분해 표시하고 전체 추진율도 공개한다. 6대 정책 분야별 추진 현황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상황도 시각화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순히 사업 목록만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과제의 100일 목표와 책임자, 도민체감 지표, 현장 의견 등을 함께 담았다. 분야별 세부 과제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민선 9기 100일 실행계획은 모두 97개 과제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안전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경제·1차산업 20건, 문화·관광 17건, 자치행정 14건, 기후·혁신 11건, 건설·교통 10건 등이다. 경제·1차산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환대출 및 특별보증 지원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등이 추진되고 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도 포함됐다. 미술은행 사업을 비롯해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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