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예산갈등의 쟁점이 됐던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대의견을 달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오후 제416회 임시회 폐회중 4차 회의를 갖고 심사보류했던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자위는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추진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이 안건들은 도가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 소유의 송악산 사유지를 571억원(유원지 410억, 도립공원 161억)을 들여 매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했다 강철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사업과 관련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도의회 행자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송악산 일대 난개발 예방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
제주4·3 당시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의 기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 4·3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불교계의 경우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전역에서 사찰 31곳이 폐사되고, 16곳이 전소됐다. 또, 승려 14명이 숨졌고 1명이 행방불명 됐으며 예비검속 피해를 입은 승려도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4·3으로 사찰이 훼손되는 등 종교적 존엄성이 훼손됐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커녕 추모사업 지원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 불교계의 존엄성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 스님들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4·3 관련 현안과 종교계의 회복이 함께 이뤄지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지역 분산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의 에너지 특구 지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5일 오후 5시 제406회 국회 본회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재석 212인 중 찬성 190표(반대 5표, 기권 17표)로 의결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이다.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분산법은 이 같은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됐다. 분산법은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와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제도를 담고 있다. 또 소규모 분산 자원들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 등도 포함했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도는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
김남국 국회의원의 수십억대 거래가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 가상자산(코인) 발행사가 김한규 국회의원실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소속 임직원은 21대 국회 이후 국회를 모두 14차례 찾았다.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21대 국회 기간 중 위메이드 출입기록' 내역에는 민주당 김성주·김종민·김한규·오기형 의원실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국민의힘 윤창현·허은아·정희용 의원실이 포함됐다. 방문 내역을 보면 위메이드 측은 지난해 12월28일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의원실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위믹스가 상장폐지된 이후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측에서 경위를 설명하고자 사무실을 방문해 보좌진을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관계자 방문 당시 김 의원이 사무실에 있지 않아 보좌진 중 한 명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시 위믹스 상장 폐지가 기사화 된 이후 이슈가 돼 정무위 소속인 저희 의원실에서 어떤 이유로 상장 폐지됐는지, 가상자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실현을 위해서 동 지역에서는 아동.노인에 대한 돌봄 기능 확충이, 읍.면 지역에서는 의료와 교육기능 확충이 필요하다는 도민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는 ‘15분 도시 제주’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도민참여단 정책 공감 1·2차 워크숍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워크숍은 도민참여단과 담당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제주시 서부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25일 서귀포 동부 읍면지역(성산, 남원, 표선)까지 6개 권역별로 2차례씩, 모두 1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권역별로 생활필수기능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함께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동(洞) 지역 생활권에서는 아동 및 노인 등에 대한 돌봄과 공영주차장, 공원 조성 등을 생활필수 기능으로 꼽는 의견이 많았다. 읍.면지역은 응급·민간의료시설, 약국 등의 의료와 학교 및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공통적으로 생활스포츠(운동장, 수영장 등)·생활문화(공연장, 생활문화센터) 등의 필수기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행환경이 차량 중심으로 사람에게 위험하
제주도가 관할구역에 자치시 또는 군을 주민투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갖고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요구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 두 건을 병합 대안으로 심의해 가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2021년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도 관할지역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수정 대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사위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이다. 오 지사는 "제주형…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류와 관련해 "제주도의 소통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하고 있어 오는 25일쯤 원포인트 임시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민주당, 노형동갑)은 23일 오후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인터뷰를 가졌다. 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선 "민생예산을 지난 임시회에 처리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 도민께 송구스럽다"면서 "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심사보류의 이유로 제시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관련해 "올 들어 추경 편성 직전까지 전혀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본예산의 경우 e-호조 입력 전 양 기관이 정책협의회 등을 거치며 사전협의를 했다. 사전에 의원들과 만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등을 묻는 과정"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도가 (예산안 편성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반영을 못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지난해에도 이 과정을 거쳐 양 기
제주도가 내년도 국비 2조원 확보를 목표로 4‧3평화공원 활성화, 그린수소 홍보미래관 구축 등 주요사업 5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오후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2024년도 국비 주요사업 5건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도 국비 신청 예산은 올해 1조 8433억원보다 3372억원이 증액된 2조1805억원이다.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100억원 ▲(가칭)그린수소 홍보미래관 구축 30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44억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19억원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 16억원 등이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편성 전 재정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운영방향과 지역 현안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다. 회의에는 기재부 김완섭 예산실장과 각 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에서는 김성중 행정부지사,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신청한 예산이 부처 예산안에 최대한 담겨서 기재부에 신청되도록 실·국이 모여 대책회의를 갖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예산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제주도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 "도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 예결위가 심사보류의 이유로 제시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관련해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도의회, 읍면동 등과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도의회와 논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삶의 부담과 일상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추경 재원이 빠르게 투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주 내에 소진될 전망인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의 '탐나는전' 현장 즉시 할인 시책사업과 예산이 확정된 뒤 도내 3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취약계층·청년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논란 끝에 심사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밤 제416회 임시회 기간 제4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다. 그러나 민생경제 활력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심사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앞서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 주력산업 지원, 현안 사업 등을 위해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5.8％)이 증액된 7조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주도가 증액을 계획한 4128억원의 10％ 가량인 430억9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비 151억원,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0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53억3100만원 등이다. 추경 감액 규모는 2년 전 제주도 본예산 감액분 411억2300만원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갈등이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을 놓고 지속적인 갈등을 벌이면서 도의회가 결국 '부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1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당일인 이날 새벽까지 추경예산안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이날 낮 12시에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올해 본예산보다 4128억원(5.84%) 늘어난 7조4767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도가 증액했던 4128억원의 10%가 넘는 430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농수축경제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증액없이 예산을 삭감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4억3000만원 중 95%(156억8000만원)를 삭감했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78억1500만원 중 76%(59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도 추경예산안(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 85억9100만원 중 86%(74억1100만원)를 삭감했다. 또 환경도시위원회는 도 추경예산안 199억4000만원 중 55%(109억4000만원)를 깎았다
심각한 주차난을 겪던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인근에 136면 규모의 복층 공영주차장이 조성됐다. 제주시는 노형동주민센터 인근 주차난 완화를 위한 ‘노형동 3793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완료해 지난 8일부터 정상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노형동주민센터 인근 지역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면도로 주·정차 민원이 빈번했다. 주민들로부터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이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 기존 57면 공영주차장을 3층 4단, 연면적 3595.8㎡의 136면 규모로 늘리는 복층화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두달간 무료로 시범 운영한 뒤 주차회전율 등 데이터를 검토, 오는 7월부터 유료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종배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복층화 사업을 통해 노형동주민센터 인근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주차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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