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 등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51곳이 주차장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인 1만 4718곳 중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무단 용도 변경이 605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구 폐쇄 394건(29.2%), 물건 적치 352건(26%) 순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본래의 주차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대규모 위반 사례가 확인된 만큼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제주시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만큼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로 변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제주도내 공공기관들이 건설공사 관련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21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도의회 사무처와 한라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관통합 재무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도의회와 한라도서관에서 무자격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 쪼개기 계약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 2021년 9월 제주도의회 사무처는 의회 의사당 지하 기계실 바닥 에폭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면허가 없는 업체와 159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이루어졌다. 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전문 공사는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또 2022년 11월과 2023년 2월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펫 교체 공사도 실내건축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와 각각 2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은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관련자 5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도의회 의장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라도서관도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섬식 정류장을 설치·운영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고급화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일부터 체험용 섬식 정류장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체험용 정류장은 제주시 광양사거리 서쪽 200m 지점 탐라장애인복지관 정류장 근처에 설치된다. 섬식 정류장은 국내 첫 양문형 버스 운영을 위해 설계된 정류장이다. 하나의 정류장에서 양방향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정류장의 폭이 6m였던 것에 비해 4m로 줄어 공간 효율성이 높아진다. 길이도 130m에서 78m로 축소된다. 가로수 공간 및 인도 폭 축소 문제도 해결될 예정이다. 체험용 섬식 정류장은 반밀폐형 구조로 냉방기, 공기청정기, 온열 의자, 버스정보안내기, 도정홍보 모니터, CCTV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서광로 BRT 사업에 앞서 도는 6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유관기관 및 대학생회와도 토론회를 진행했다. 도는 오는 11월부터 양문형 저상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171대를 운행하고, 내년 4월까지 서광로 BRT 공사를 완료해 5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
고교 동창회서 30만원을 찬조한 혐의로 기소된 허용진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광주고법은 이날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고등학교 동창회 하계 야유회에서 30만원을 찬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허 전 위원장은 현직 도당위원장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지역구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액수와 무관하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하지만 허 전 위원장이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참작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후보로 선정됨에 따라 도의 2035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주도를 포함한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등 7개 지역이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 규제자유특구 후보로 선정됐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특구사업자를 모집하고 다음달에는 규제법령 명확화와 규제 부처의 특례 부여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2월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적 파급효과, 규제 해소의 필요성 등을 자문단이 점검한다.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분과위원회, 3월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선정한 7개 후보 특구 중 3~4곳을 최종 선택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들은 2026년부터 4년간 규제 특례 실증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도가 최종적으로 지정될 경우, 해상풍력단지 내 에너지 저장 및 수송 방법으로 활용된다. 재생전력의 가동률을 높이고 수소저장 수단을 제공해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 단가를 낮추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한규)은 30일 제2차 상무위원회를 연 뒤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상설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주요 당직자 임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고문단은 강창일·고진부·송재호 전 국회의원과 오충진·김태석·좌남수·김경학 전 도의회 의장을 포함해 전체 27명이 맡게 됐다. 부위원장과 대변인에는 각각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한권 도의원이 임명됐다. 앞서 지난 29일 열린 여성·청년위원장 선거에서는 임혜주 제주시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과 정현철 제주시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각각 당선됐다. 노인위원장은 단수 후보로 응모한 이성수 제주도당 노인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기타 주요 상설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성륜 제주시을 대학생위원장이 대학생위원장에, 오동삼 메종그래드호텔 노조위원장이 노동위원장에, 김효준 제주친환경농업협회장이 농어민위원장에 임명됐다. 또 문영희 전 제주시을 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김흥보 전 제주은행 부행장은 사회적경제위원장, 문영옥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은 소상공인위원장을 각각 맡게 됐다. 직능위원장에는 장희순 전 제주시을 지역위원회 직능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치분권위원장에는 문성빈 전 제주대 총학생회장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약 30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돼 제주도의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감소에 이어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예고되면서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 부족한 337조 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세수 결손 56조 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되었다는 의미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도 직격탄을 맞았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재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수입원이다.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아직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약 4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제주도의 감소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되는 감소액은 무려 1232억원에 달한다. 이어 경북(1223억원), 부산(1100억원), 대구(935억원)
제주시는 생활 소음과 비산먼지를 유발한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다수의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공사장과 사업장,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체 40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3곳은 고발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3곳에는 조치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공사장과 피트니스센터 5곳에는 소음 저감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총 40개 업체에 대해 5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소음과 먼지 발생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28일 열리는 ‘차 없는 거리’ 행사에서 공무원 동원뿐만 아니라 식비 지급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차 없는 거리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현금성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의 재량으로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1만원 상당의 점심값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든, 우회적으로 지급하든 금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행사에 공무원의 가족도 동행하며 이들에게 식대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주도선관위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어 "이번 행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행사인데 공무원들에게만 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으로 마련된 한정된 금액을 시민 대상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것은 예
제주개발공사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인사권에 참여한 9월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직원평가단에 노조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노조의 인사 개입 철회"를 요구했다. 27일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20일 본부장급 인사에 이어 이달 2일 자로 38개 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백경훈 사장은 팀장 인사를 위해 3급 후보자 62명을 대상으로 보직선정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사장 30% ▲4총괄 30% ▲노조위원장 20% ▲직원평가단(하위직 30명) 20%로 배점이 구성돼 노조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인사 평가에 참여하게 됐다. 개발공사는 "상반기 인사에 대한 불만 여론을 수렴해 팀장급 인사에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며 "파격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의 과도한 영향력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개발공사 내부 관계자는 "직원평가단이 노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조가 팀장 인사에 40%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인사 결과 보직을 받지 못한 일부 대기 발령자들은 "노조위원장의 인사 개입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제주도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공무직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사에 참석한 민간인에게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제이누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는 이번 행사의 인원 동원을 위해 본청, 양 행정시,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공무직과 민간인까지 참여를 독려하며 사실상의 '동원령'을 내렸다. 특히 행사 당일 걷기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에게 지역화폐 '탐나는전' 5000원을 현장에서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 행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선거법 위반 시비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각 행정시와 출자·출연기관에 행사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하게 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행사 불과 며칠 전 공무원들에게 참여와 부스 운영을 요청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강제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기관의 공무원은 "주말에 다른 일정이 있었지만 갑자기 부서에서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하게 돼 당황
오영훈 제주지사가 북유럽 순방 일정을 조기에 마치고 급히 귀국길에 올랐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북유럽을 순방 중인 오영훈 제주지사는 일정을 앞당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이날 늦은 오후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다. 오 지사와 제주도 현지 출장단은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을 순방하는 일정을 진행 중이었다. 도 출장단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영국 뉴캐슬 타인항에 위치한 도거뱅크 해상풍력단지 유지보수센터(O&M Center)를 방문해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북해상 해상풍력단지를 직접 확인했다. 그러나 이 일정에는 오 지사가 동행하지 않았다. 오 지사는 유럽 출장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영국에서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앞두고 도민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와 관련해 접근성이 취약해 '차 타고 가는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란 지적에 이어 주변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여론까지 비등했다. 최근엔 '1만원 공무원 동원'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5일엔 해당 행사대행 수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4년 10월 03일 17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