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 15조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약이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담당하던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해체된다. 해체된 준비단 인력은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TF)과 재난·안전 부서로 배치된다. 제주도는 이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기초자치단체준비단은 그동안 도청 내 기획 1·2과로 구성돼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제도 설계, 재정조정, 사무 배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등 행정 기반을 마련해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설치됐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까지 포함하면 약 50여 명 규모다. 도는 해체되는 자치단체준비단의 인력 대다수를 새로 출범하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내년 1월 정식 출범 예정인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TF를 운영한다. TF는 ▲권한이양총괄팀 ▲권한이양지원팀 ▲지방시대팀으로 구성된다. 제주특별법 실질화와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화를 담당한다. 도는 기존 조항별 이양 방식 대신 ‘네거티브 방식’ 입법을 도입해 이양하지 않을 권한만 명시, 지역 자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 강화도 병행된다.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제주소방서
제주도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사업과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올해 493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은 소각하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빚을 일부 덜어주는 채무감면 또는 채권을 조정기관에 넘기는 채권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권소각'은 소멸시효 도래,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채무자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는 절차다.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라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완전한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종 단계다. 이달 소각 예정인 특수채권 규모는 모두 33억원이다. 최근 3년 평균(28억6000만원)보다 15% 증가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명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채권매각'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이재명 정부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맞춰 추진하는 정책이다. 재단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부 출자 채무조정기구인 새출발기금에 넘기는 방식이다. 올해 재단이 보유한 채권 493억원 중 90%에
제주도가 내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나섰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지난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내년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해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경직된 남북 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제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 교류 협력은 남북 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며 “제주가 구상하는 교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했다.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9년 100t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12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모두 6만6000t의 감귤과 당근을 북측에 보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이후 2018년과 2021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일회성 지원
정부가 제주를 비롯한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를 통해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남, 제주,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 등 4곳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 5월 최종 후보지 7곳 중 경북 포항, 울산 미포산단, 충남 서산 3곳은 제외됐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설비용량 40MW 이하 발전설비나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설비 등이 대상이다. 특구 내 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한국전력과 다른 요금체계도 설정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은 모두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분류됐다. 이는 분산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유형이다. 지역 단위의 전력 자립을 넘어 신산업 기반 구축에 방점을 둔 지정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제주도는 세 가지 모델(V2G·ESS·P2X) 을 모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가상
지상 10층 높이로 계획됐던 제주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제주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보류가 겹치면서 중앙투자심사 절차마저 무효화됐기 때문이다. 4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2019년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했으나 도의회 심사 보류로 안건이 자동 폐기되면서 효력도 사라졌다. 2020년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밟았지만 4년 이상 지연된 사업은 원점 재심사 대상이어서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신청사 건립 계획 무산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예견됐다. 청사 규모 확정이 어렵다 보니 신축 계획 수립도 미뤄졌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관련 현안을 민선 9기 제주도정으로 넘기면서 추진 동력도 잃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까지 받았지만 도의회 부결 이후 모든 절차가 멈췄다”고 말했다. 제주시청 본관은 1952년 건축돼 올해로 73년이 되는 낡은 건물이다. 하지만 2005년 근대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로 지정 후 개축·증축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본관과 6개 별관에 흩어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민원 안내도 어
제주시가 산림청이 주관한 ‘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의 열섬현상과 폭염을 완화하고,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총사업비 43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제주항, 신엄공원, 서부매립장 유휴지 등 3곳에 4.3ha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항에는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저감숲', 신엄공원과 서부매립장에는 탄소저장 기능을 강화한 ‘탄소저장숲’이 들어선다. 박성욱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2023년부터 같은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4곳(10.9ha)에 65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47억원(국비 50%)을 들여 애조로 등 3곳에 4.7ha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 중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제주는 내년에도 도시 열섬 완화와 탄소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후대응형 녹지 네트원크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
기획재정부가 3일 제주 출신 강기룡 전 정책조정국장을 신임 차관보로 임명했다. 1970년생인 강 차관보는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정책 분야에서 탄탄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강 차관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미국 듀크대에서 국제개발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 감각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다. 강 차관보는 기재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산업경제과장, 서비스경제과장, 인력정책과장, 복지경제과장, 국제통화협력과장을 역임하며 산업·서비스·인력·복지 등 각 분야 경제정책을 조율했다. 이어 정책조정총괄과장, 통계청 기획조정관, 기재부 정책기획관, 경제구조개혁국장 등을 거치며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틀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정책조정국장을 맡아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주요 경제 현안 대응을 총괄했다. 이번 차관보 임명은 그간 쌓아온 폭넓은 정책 경험과 실무 능력을 인정한 결과라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 차관보는 실무형 전략가로서 경제구조개혁과 산업정책 조정에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밝혔
제주도와 일본 도쿠시마현이 3일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며 교류 관계를 한 단계 격상했다. 지난 1월 실무교류도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10개월 만이다. 도쿠시마현에서는 고토다 마사즈미 지사를 비롯해 스미 카즈히토 현의회 의장, 기업인 등 9개 분야 100여명이 전세기로 제주를 방문해 이날 오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협정식에 참석했다. 제주도에서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문화, 관광, 농업, 스포츠 등 각 분야 기관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두 지역은 협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공동 과제 해결과 상호 번영을 목표로 교류를 촉진·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교류 확대를 위해 도내 부서·기관을 방문단과 연결해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환경 분야는 제주도 미래성장과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관광 분야는 제주관광협회가 맡는다. 스포츠 분야는 제주도체육회와 제주스포츠과학센터, 농업 분야는 제주도 농업기술원, 대학 분야는 제주대학교와 제주한라대학교가 각각 담당한다. 도는 또한 지난 1일 제주~도쿠시마 전세기가 취항하면서 접근성이 개선돼 교류 협력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정식에 앞서 오영
제주도는 7조7875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올해 7조5783억원 대비 2092억원(2.76%) 증가했다. 다만 세수 감소 등에 따른 부족 예산을 채우기 위해 올해 1400억 대비 150% 많은 3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일반회계는 6조3580억원, 특별회계는 1조4295억원으로 각각 1961억원(3.18%), 131억원(0.92%) 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원 감소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4억원 증가했다. 제주도는 경제성장, 복지 안전망 강화,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탄소중립·청정에너지 선도 등을 중점 과제로 정해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도는 또 내년부터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을 기존 12억9000만원에서 16억5000만원으로 확대 투자한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공공배달앱 등에 대한 지원 사업도 지속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와 정책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하며 양식장을 대상으로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사업이 추진된다. 건설 분야에서는 도로 및 공원 조성 예산이 기존 842억원에서 1192억원으로 증가해 도시와
제주도는 지난 30일 제23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보상금을 신청한 204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심사 204명과 정정·변경 심사 18명, 추가 신고자 심사 15명, 가족관계 정정 2명 등 모두 239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30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신청 희생자 1만2372명 중 8725명(71%)의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다. 이 중 7157명의 청구권자 7만8274명에게 총 564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23년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건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심사된 15명(희생자 9명, 유족 6명)을 포함해 제8차 추가 신고자 1만9559명의 97.6%인 1만9101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다음달 중 실무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나 일반재판 등을 받은 수형자 2명(행방불명자 2)이 포함돼 직권재심 등 후속조치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202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주민과 지역에 경제적 보상을 하는 제도다.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환경정책 모델이다. 제주도는 활동유형 확대,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개발,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 다양한 생태자산을 보유한 마을 주민이 직접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는 법인·단체·개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도 끌어냈다.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인문, 1차산업, 생태관광과 연계하고 생태우수지역 2∼3개 마을을 권역화해 가칭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득창출형 생태경제 모델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5년 11월 07일 17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