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제주를 포함한 다수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오 시장의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한정씨의 서울 동작구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시의 별장 등 모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3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제주 서귀포시 별장은 김씨가 개인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거나 활용한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곳에서 김씨가 대납한 여론조사 비용의 출처와 오 시장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2~3월 사이 5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강혜경씨의 개인 계좌로 3300만원을 송금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같은 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동의안'을 심사하고, 부대 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이번 동의안은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해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구역에서는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2구역에서는 주거형, 골프장·스키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다만,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시설은 개발이 가능하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가했다. 또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수도를 사용할 경우 친환경 중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2구역 일부 구간의 개발 제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계획은 지난해 8월 초안이 공개된 이후 특정 업체에 대한 특
제주도가 26일자로 개방형 직위인 장애인복지과장에 허희숙(58)씨를 임용했다. 허희숙 신임 과장은 제주대 교육대학원을 나와 1994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30년 가까이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복지 최일선인 읍·면·동에서부터 실무 경험을 거치면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그는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제주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장 등을 역임했다. 허 과장은 "근무하면서 익힌 사회복지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행정 지식을 바탕으로 도정 주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삼아 적임자를 선발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 현안 해결과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정책들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복지과장 개방형 채용은 지난 1월 10일 공개모집 공고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 인사위원회 심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해 도교육청 통학비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정책 실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2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4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강경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도내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통학비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재원을 활용하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도교육청의 통학비 재원 중 통학버스 임차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약 105억원이다. 2023년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청소년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 및 환경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시행될 경우 ▲환경 보호 및 교통체증 완화 ▲학교 행정업무 경감 ▲주소 이전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정책 실현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간 협의를 주
제주도는 올해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으로 18억2000만원 규모의 7개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5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기금사업 2건과 지정기부금사업 5건을 선정했다. 일반기금사업은 '제주 낭(나무)만(滿)기부숲 조성사업'(2억원), '제주 마을 건강 걷기 투어사업'(2000만원) 등 2건으로 도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 기부자가 직접 기금 용도를 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사업은 16억원 규모로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5개 사업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스마트 시청각실 조성'(5억원), '제주시 일원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5억원), '서귀포시 일원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5억원), '제주 수눌음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는 용천수 시설 복원'(5000만원), '청년드림, 제주애(愛) 올레(Olle)?'(5000만원) 등이다. 특히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제주에서 한 달살이를 하는 청년 여행객 중 선발된 최대 140여명에게 제주도가 숙박비를 내주는 내용이다. 팀당 1∼2명의 71개 팀에 한 달 기준 숙박비를 지원한다. 각 팀당 숙박비는 최대 70만원이다. 대상은 제주 읍면지역에서 한 달살이를
제주에서 중국인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5%를 넘어서면서 치안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모두 2917명이다. 이 가운데 1941명이 중국인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5%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최근 발생한 사건으론 지난 24일 제주시내 한 특급호텔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중국인 4명을 긴급체포하고, 피해자의 돈 850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지난 16일에는 제주시 한 주택에서 중국인 6명이 동포를 집단 폭행한 후 3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연이어 발생하는 중국인 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와 투자이민제도가 외국인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배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제주에서 중국인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무사증 제도와 투자이민제도 등
제주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이 모두 완료됐다. 제주경찰청은 26일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임시관리번호 아동 3명의 행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가 임시관리번호 아동 29명 중 연락이 닿지 않는 3명의 소재 파악을 경찰에 의뢰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 아동에게 발급되는 13자리 번호다. 예방접종 후 비용 상환 등을 위해 보건소에서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임시신생아 번호가 부여된다. 1개월 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면 해당 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된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소를 방문한 경우, 임시신생아 번호 대신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다.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학대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조사 대상이 임시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한정되면서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아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각 지자체에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제주 사수도를 비롯한 국경 도서지역이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를 포함한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비롯한 국경 도서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 외곽 지역의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2014년 12월 이후 10년 만이다. 국토부는 내륙과 멀어 관리가 어려운 사수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제주 사수도의 면적은 6.1㎢다. 국경 도서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17개 국경 도서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고시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제주의 한 냉동수산업장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70대 남성 한명이 숨졌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수산물 냉동 가공업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70대 남성 A씨는 암모니아 밸브폐쇄 작업 중 얼굴에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8시 58분께 사망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스 누출 부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조명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곳곳의 발자취입니다. 21세기인 지금과 1970.80년대의 풍경이 대조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제주도청의 기록자료를 매주 1~2회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편집자 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다음달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선거인수를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1만1719명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거인 1만1719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본점과 지점 등 7곳에 선거벽보를 첩부했다. 투표소는 제주시 2곳, 서귀포시 7곳 등 총 9곳으로 확정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에 따라 무투표선거 대상 금고를 제외한 총 10개소의 금고 중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서귀포 3개소)는 남원읍 1곳, 성산읍 1곳 등 총 2곳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대의원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5개소)는 해당 금고마다 본점 또는 마을복지회관 등에 각 1곳씩 총 7곳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투표 시간 및 투표 절차,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이 게재돼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를 확인해 선거일인 다음달 5일에 투표하면 된다. 직선으로 이사장을
서귀포시는 다음달 22일과 23일 양일간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주행사장으로 서귀포시 일원에서 '제27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시와 한국체육진흥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귀포시관광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국제걷기대회는 각각 5·10·20km 3개 코스로 운영된다. 사전접수는 다음달 17일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받는다. 참가 희망자는 서귀포시관광협의회 홈페이지(http://www.jejusta.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사전신청을 하지 못해도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참가자에게는 대회 당일 생수와 음료, 백팩 등 기념품이 지급된다. 그리고 당일 코스를 완주하면 한국체육진흥회(KAPA)에서 인증하는 완보증을 받게 된다.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는 한국(서귀포시), 일본(구루메시), 중국(다롄시) 3개국 3도시가 결성한 ‘동아시아 플라워 워킹리그’ 가운데 하나다. 국내·외 참가자들이 아름다운 꽃길을 걷는 국제대회로, 서귀포시에서 매년 3월 열리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