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검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한 사건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인사청문회 당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취임 이틀째인 2022년 8월 2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등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안정을 위해 임기를 두 달 앞둔 지난해 6월 조기 퇴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공개경쟁시험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기계약직(전담직) 직원을 정규직(일반직 7급)으로 전환 채용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위는 해당 채용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서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행정조치 21건, 기관장 경고 1건, 모두 528만9000원의 재정조치를 내리는 등 여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2023년 11월 신용보증재단이 전담직(무기계약직) 직원 2명을 일반직(7급)으로 전환하면서 ▲공개경쟁시험 원칙을 따르지 않은 점 ▲필기전형 등 실증적인 평가 방식 없이 채용을 진행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기존 직제에 없는 직위를 새롭게 만들어 내부 채용을 진행한 점도 감사위의 적발 대상이 됐다. 감사위는 "신용보증재단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가치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신용보증재단이 채용 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신용보증재단과 제주도 부서에 대해 엄중한
제주시 앞바다와 한라산, 제주국제공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조성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시 도두동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중 악취 통합배출구 시설 상층부에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통합배출구 높이는 해안도로 기준으로 50ｍ로, 약 45ｍ 지점에 전망대가 만들어진다. 제주공공하수처리장 내 바다 방향에 조성하는 통합배출구의 바닥면적은 약 400㎡다. 통합배출구 시설은 올해 안으로 완공되고, 전망대는 오는 2027년 말께 개방될 예정이다. 전망대가 들어서면 북쪽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남쪽으로는 제주공항 활주로와 한라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통합배출구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등을 정화해 배출하는 시설이다. 적정 대기환경 기준에 맞춰 정화된 기체를 통합배출구로 내보내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3980억원이 투입돼 기존 하루 13만t인 하수처리 용량을 22만t 규모로 증설하는 것이다. 지난해 착공돼 현재까지 공정률은 26%다. 완공 목표는 2028년이다. 지하에 하수처리 시설이 배치되고 지상에는 공원이 조성된다. 하수처리장의 부지면적은 9만6000㎡에 달한다. 지상부에는 전체 면
롯데렌탈이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에 매각되면서 제주도 렌터카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롯데렌탈은 제주도에서 약 3000대 이상의 차량을 운영하며 업계 선두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매각을 계기로 렌터카 시장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지난해 12월 6일 어피니티와 롯데렌탈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한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어피니티는 지난해 4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롯데렌탈까지 손에 넣으며 국내 렌터카 시장 점유율을 40% 가까이 끌어올렸다. 제주도에서 운영되는 롯데렌탈 차량도 어피니티의 자산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현재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를 통해 차량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피니티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제주도내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두 업체가 같은 자본 아래 놓이면서 기존 중소 렌터카 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10년 넘게 렌터카 회사를 운영해 온 한 사업주는 "롯데렌
제주도가 산업구조 다각화를 목표로 설정했던 '2030년까지 제조업 비중 10% 확대'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표 연도를 2035년으로 늦추면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2026년 지역 내 총생산(GRDP) 30조 돌파' 목표 역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9일 열린 경제활력국 업무보고에서 제주도의 경제정책 목표에 대한 현실성을 지적하며 "정책 목표 수립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부족하다"며 "성급하게 설정된 목표들이 결국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임기 초부터 산업구조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제주 경제가 관광업과 1차 산업에 집중되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오 지사는 2023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 주관 정책간담회에서 "도심항공교
세계 여러나라의 차(茶)를 마시며 차문화 여행을 떠나는 강좌가 열린다.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달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제주도민대학 서부캠퍼스에서 '차(茶)로 배우는 세계사와 문화' 강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강좌에서는 한·중·일 차문화를 벗어나 영국,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젠 등의 차문화와 세계사적 관계를 그 나라의 차를 마시며 모색해 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차분야 한국측 참관인 등이 참여해 함께한다. 차는 4700년의 세계사, 1000년의 한국사와 연결돼 있다. 우리가 접하는 녹차 외에도 영국의 홍차, 중국의 보이차, 일본의 말차 등 그 사회를 시작으로 인접국가에 문화적 영향력을 미쳐왔다. 수강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주도민대학 홈페이지(www.jejudomin.kr)에서 도민 누구나 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30명이다. 문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부(064-726-9871~5)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소규모 공립유치원 여건 개선과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주형 한울타리 유치원 참여기관 4곳을 확정해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울타리 유치원 운영 모형은 소규모 유치원 통합형, 중심 유치원의 시설·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는 거점형, 유치원 간 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협력하는공동연계형으로 구분된다. 제주지역 첫번째 한울타리 유치원은 거점형이다. 한림초병설유치원(37명)이 중심 유치원이 돼 인근에 있는 재릉초병설유치원(10명), 수원초병설유치원(6명), 고산초병설유치원(7명)이 함께 참여한다. 재릉·수원·고산초병설유치원 원아들은 중심 유치원인 한림초병설유치원에 모여 월 2~3회 교육활동을 함께한다. 그 밖에 공동 행사, 체험 학습 등을 통해 또래 간 상호작용 기회 확대와 유아 학습권을 보장 받는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한울타리 유치원 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울타리 유치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소규모화돼 가는 공립유치원 유아들의 또래 경험 제공과 교육권 보장,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단설 수준의 운영관리 여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승희 제주도교육청 장학관은 “연령별 유아들의 또래 관계 형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지 항방(行幇)은 모두 민간 비밀집단이었지만 예외적으로 관청이 경영하는 개방도 있었다. 옛날 흑룡강(黑龍江) 쌍성부(雙城府)의 ‘걸개처(乞丐處)’가 관방의 개방이다. 옛날에 쌍성부 서남 모퉁이에 부익장(富翼長)이라는 거리가 있었다. 그 거리에는 산병홍(傘屛紅) 대문이 있었고 대문에는 금색 문자로 쓴 ‘쌍성부 걸개처’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그곳이 청나라 말기부터 민국을 거쳐 만주국 14년(1945)까지 약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떠들썩했던 쌍성부 관청이 경영했던 개방의 소재지였다. 외원에는 동서로 곁채 초가집 5동이 있었다. 처마가 낮고 종이 창문으로 돼있는 일명량암(一明兩暗)1) 형태였다. 실내 맞은편에 있던 온돌이 거지들의 숙식처였다. 문을 들어서면 정면의 해청방(海靑房) 5칸이 있었고 동서로 각 2칸이 배치되어 있었다. 모두 기둥과 대들보를 채화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거지처의 단두(團頭)가 머무는 곳이었다. 명의상에는 유랑하는 거지를 맡아 기르는 자선단체라 되어있지만 사실상은 항방(行幇)이라는 수단으로 거지에게 사기 치는 그야말로 염왕전(閻王殿)이나 다름없었다. 거지가 거지처에 들어가면 단두의 부하 아닌 부하, 노예나 다
제주도가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민간 보조금의 일괄 삭감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오히려 민생과 밀접한 예산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모든 부서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예산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민간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을 중심으로 삭감 가능 예산을 검토 중이다. 문화체육교육국은 이미 사업자들에게 보조금 10% 삭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본예산이 확정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3~4월 예정된 행사들의 경우 이미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 통보를 받아 사업 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보조금 삭감 방침에 따라 이미 진행된 행사와 앞으로 개최될 행사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도는 이달까지 진행된 행사에는 기존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지원한 반면, 추경 이후 열리는 행사에는 10% 삭감된 예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유형의 행사라도 개최 시기에 따라
제주도가 글로벌 교육·연구 거점 구축을 목표로 프린스턴대와 체결한 런케이션 협약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실효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고, 단순한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4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그동안 여러 기관과 협약을 맺어왔지만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이 부족했던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 역시 단순한 전시행정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런케이션이나 워케이션 같은 사업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협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프린스턴대, 제주대와 함께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시차 문제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이 디지털 전자서명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런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의 가치·비전·미래를 알리는 프로그램 협업 ▲연구·교육 교류 확대 등이다. 협약 기간은 서명일로부터 5년이다. 세부 이행 사항은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
제주의 청정 자연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알리고 지역 바이오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와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청정바이오사업단(제주RIS)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제주시 칠성로 상점가에서 '칠성로에서 그린바이오를 만나다: 뷰티&펫산업 페어' 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주 그린바이오산업 혁신성장계획 발표와 함께 화장품·반려동물산업 제품 홍보와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제주 천연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 기업과 청정제주 이미지를 담은 펫산업 기업 등 모두 30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방문객들은 제주산 화장품과 반려동물 먹거리, 헬스케어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최첨단 스마트미러를 통한 피부진단 서비스 등 첨단 뷰티기술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증강현실(AR) 드로잉, 대화형 인공지능(ChatGPT),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미래지향적 그린바이오산업을 표현한 가상 퍼포먼스와 버스킹도 선보이는 등 산업 발전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2023년 6월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발표 이후 해양바이오·레드바이오·그린바이오산업 분야
50대 운전자가 경사로에 주차하다 미끄러져 내려온 본인 차량에 깔려 다쳤다. 19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 49분 제주시 이도이동 한 골목길 경사로에서 50대 A씨가 자신의 쏘나타 차량에 깔렸다. A씨는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경사로 도로변에 주차하려다 장애물로 놓인 물통을 치우기 위해 내렸고, 이 과정에서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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