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우주산업 단지로 추진되는 제주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상반기 내 산업단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8일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첨단 유형의 산업단지 용지는 하원테크노캠퍼스 30만3000㎡ 중 절반가량인 15만㎡다. 도는 지구단위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하고 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기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있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지난해 6월 정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입주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개발부담금 감면,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해 조성 중인 하원테크노캠퍼스에는 한화시스템의 제주한화우주센터가 연내 들어설 예정이다. 우주 관련 스타트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컨텍 등도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오는 5월 열릴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대행사를 공개 모집한다. 제주도는 15일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행사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제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행사 공모 계획을 밝혔다. 참여 대행사는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과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행사 대행 용역 공고는 정부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서 제출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대행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순위별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행사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까지 별도로 추진하던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반려동물 연관산업 박람회'를 올해부터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청사에 도착하면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전 48시간 동안 해당 항공기가 8개 공항을 오가며 13차례 비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조종사들이 휴무일에도 비행을 강요받아 피로가 누적된 정황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참사 직전 제주항공 여객기가 48시간 동안 8개의 공항을 오가며 13차례 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조종사들은 원칙적으로 한 달에 9~10일의 휴무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제주항공이 수당을 지급하며 비행 일정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조종사들에게 수백만원의 추가 수당을 제시하며 휴무를 반납하고 비행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런 이유로 조종사들의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상관관계가 검증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항공기 평균 운항 시간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며 "코로나19로 비행기 대수를 줄여놨던 상황에서 항공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조종사 피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항공은 조종사의 건강 관리와 피로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활동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한항공,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반 만이다. 투입된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서는 등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 진입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선 "막아라", "잡아", "쿠데타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 진입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오전 6시 13분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인파에 막힌 채 대치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앞서 오전 5시10분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에서 고배를 마셨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실패 요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을 거쳐 12일 만에 영장 재집행에 나섰다. 지난 3일 첫 시도 때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과 수적 열세에 직면했던 만큼 이번에는 투입 인원을 대폭 늘리고 경호처를 제압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다만 경호처 지휘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성공할 수 있을지 예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15일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해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불사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경호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1차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집행 인원은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을 합쳐 150명 정도였다. 이 중 100명가량이 관저 경내에 진입해 2배 규모인 200여명의 경호처·군 인력과 대치했으나 수적 열세라고 보고 5시간 2
1980년대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고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야 했던 고(故) 김두홍씨가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두홍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씨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한 가족과 관련 단체들의 오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고(故) 김두홍씨는 1931년생으로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던 친척들의 초청으로 1980년 4월 일본을 방문해 체류했다. 그러나 이 방문이 평생을 뒤흔드는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씨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한 지인은 김씨가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친척을 만나 간첩 행위를 했다고 허위로 밀고했다. 이를 근거로 김씨는 1982년 7월 20일 영장 없이 옛 제주경찰서에 강제 연행돼 17일간 불법 구금됐다. 당시 수사관들은 김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 행위와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 결국 김씨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항소심에서 징역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을 통해 불법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한 20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벗방채널'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약 10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적 욕구 충족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죄수익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2022년 5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수사중지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며 수사를 재개해 지난달 16일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숨진 새끼를 업고 다니는 모습이 또 포착됐다. 14일 다큐제주와 제주대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3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숨진 새끼 남방큰돌고래를 주둥이에 걸치고 다니는 어미가 목격됐다.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은 "숨진 새끼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보였고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죽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정읍 무릉리 해상 등 제주 바다에서는 지난해 3월과 5월, 8월에도 숨진 새끼 돌고래를 등과 앞지느러미 사이에 얹고 이동하는 남방큰돌고래가 목격됐다. 지난해 9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의 '제주 동부지역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보전' 정책브리프에 의하면 제주 개체군의 경우 1년생 새끼 사망률이 2015년 17%에서 2018년 47%로 30% 포인트 높아졌다. 2018년 이후 1년생 새끼 사망률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서 태어난 1년생 안팎의 어린 남방큰돌고래의 절반 가까이가 죽는 셈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는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은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비 및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다. 의무 사용기한은 8년으로 전과 동일하다. 조성된 자기 차고지는 의무 사용기한 동안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매해 실시되는 이용실태 전수조사 시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올해 241곳 조성을 목표로 지난 2일 접수를 시작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시민 스스로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을 만들어가는 주차난 경감책으로서 2001년부터 시행됐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 총 2505곳·4280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사업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녹색당이 제주시가 발표한 2025년 들불축제 계획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생태 축제의 방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녹색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불놓기는 더 이상 제주 고유 풍습과 거리가 멀고, 환경을 훼손하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라며 "이를 폐지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오름 해설, 사운드스케이프, 선셋 트레킹 등 새별오름을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녹색당은 축제의 다른 콘텐츠가 여전히 기후위기 시대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불꽃쇼를 여전히 폐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친환경 불꽃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불꽃쇼는 대기오염과 탄소 배출을 유발하며, '생태와 환경, 도민 참여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축제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불놓기를 대신한 화려한 미디어 아트 역시 이미 많은 지자체 축제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형식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서 특정 업체에 이익이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미디어 아트는 새로운 가치를 담기보다는 형식적인 대안에 불과하다"며 "도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