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이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에서는 지난 8일 1920년생 현모 할머니를 포함한 12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이 열렸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이에 불복한 정부가 항소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선고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이 추가 주장을 제기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정부 측이 추가로 제기한 '소멸시효' 주장은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정부는 4·3희생자와 유족 결정 통지가 전달된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4·3특별법은 2000년에 제정됐다. 이후 희생자와 유족 신청과 결정 통지가 이루어져 왔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현 할머니 등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오영훈 제주지사가 논란이 불거진 제주청년센터장 임명과 관련해 절차와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9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임명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경제통상진흥원이 이번 채용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감독 부서인 경제활력국에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현재는 기준에 따라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청년센터장으로 임명된 A씨는 과거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경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동의 없이 청년 지지자 명단을 작성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발표된 1219명의 지지자 명단 중 실제 동의를 받은 인원은 40여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에는 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나 위원들의 반발로 해촉된 전력이 있다. 오 지사는 "경제통상진흥원의 인사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부적
오영훈 제주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멈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시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탄핵 인용의 시기가 행정체제 개편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했다. 오 지사는 9일 제주도청 소통협력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국의 불안정이 계속되면 주민투표 실시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의 시기에 따라 주민투표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민투표 생략 가능성'에 대해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입된 체제다. 이를 다시 개편하면서 주민투표 없이 진행한다면 주민수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체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도민들도 있다. 이들에게 반대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클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한 개편이 법적·정서적으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투표를 현행법에 따라 진행해 도민의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전자투표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 주민투표를 전자투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체포와 탄핵이 제주경제를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은 제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며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제주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체포돼 수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탄핵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권력도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정리하고 경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수록 제주경제는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8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22만55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8% 감소했다. 내국인 관광객은 18.5% 급감한 반면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2%에 그쳤다. 도는 이러한 감소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지목했다. 한국
제주개발공사가 올해 약 1366억원을 투입해 공공주택 '마음에온' 등 공공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320억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671억원, 공공분양주택 375억원 등 모두 13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는 307억원이 투입돼 '마음에온 연동·법환·대림·일도1차·일도2차' 등 5개 지구에 252세대가 올해 순차적으로 준공된다. 또 '마음에온 서귀·건입2차·동홍1차·동홍2차·고성' 등 5개 지구의 187세대에 대해서도 13억원이 투입돼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 추진된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120호 증가한 신규 300호를 매입하는 등 올해까지 누적 3447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는 무주택 도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 가격 형성과 도내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규 공공분양주택 사업이 진행된다. 이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삼도이동 분양주택 72호가 오는 5월 첫 삽을 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될 예정이다. 또 봉개동·동홍동·남원태흥에 154호의 공공분양주택이 준공 준비 과정을 거친다. 제주개발공사는 '하원
제주도 산지 등에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일부 산간 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9일 제주도 산지와 제주도 중산간에 이날부터 10일까지 때에 따라 시간당 3∼5㎝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20㎝(많은 곳 30㎝ 이상), 제주도 중산간 5∼10㎝, 제주도 해안 1∼5㎝ 등이다. 제주도 산지와 제주도 중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도 남부를 제외한 육상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 도로인 1100도로의 어승생삼거리∼옛 탐라대 사거리 구간, 5·16도로의 첨단입구교차로∼서성로 입구 교차로 구간은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제1산록도로 어음1교차로∼산록도로 입구 삼거리 구간도 대형·소형 차량 모두 운행 통제가 이뤄졌다. 한라산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7개 등산로 모두 탐방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해안 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많은 눈으로 인해 축사나 비닐하우스, 약한
국내 정세 불안과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로 제주관광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분석을 인용해 제주 경제에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 산업 중심의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는 이미 비상계엄 이전부터 시작됐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항공기 사고로 여행 심리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97만1046명으로 지난해 동기 105만5129명에 비해 약 8%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내국인 관광객 수 역시 1187만6303명으로 2023년 대비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구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은 이날 열린 '2025년 경제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 지역의 민간 소비는 하반기에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관광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도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체질 개선을 중심으로 한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맞춤형 민생 안정 ▲기업 성장과 인재 양성
제주항공이 여객기 참사 여파로 국내외 노선 1800편 이상을 감축하는 등 대규모 조정에 나섰다. 김포·부산·청주·무안∼제주 국내선과 제주~홍콩노선 역시 감축에 들어갔다. 제주항공은 지난 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동계 시즌 동안 국내선 838편, 국제선 1040편 등 모두 1878편(편도 기준)의 운항을 감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최근 여객기 참사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운항 안정성과 정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제선에서는 모두 1040편이 감편된다. 일본 노선 중에선 인천∼나리타·오사카·후쿠오카·삿포로, 부산∼나리타, 무안∼나가사키 등 6개 노선, 344편을 감축한다. 동남아 노선은 인천∼다낭·방콕·보홀, 무안∼코타키나발루·방콕, 부산∼클락 등 6개 노선, 326편을 감편한다. 대양주 노선은 인천∼괌, 부산∼사이판 등 2개 노선의 136편, 중화권 노선의 경우 인천·제주∼홍콩, 부산∼가오슝, 무안∼타이베이·장자제 등 5개 노선의 234편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국내선도 김포·부산·청주·무안∼제주를 포함한 4개 노선에서 838편의 감축 계획이 발표됐다. 제주항공은 이외에도 추가적인 감편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관광청 신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공약들이 취임 이후 지연되거나 실현되지 않으면서 제주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탄해정국과 맞닿아 이젠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8일 제주도 관계자와 정부조직개편 논의 상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관광청 신설을 약속했으나 취임 이후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해당 계획은 제외됐다. 대신 재외동포청 신설이 추진되면서 제주에 있던 재외동포재단이 청으로 승격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2022년 3월 제주동문시장에서 "제주의 자연사와 문화를 활용해 수준 높은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관광청 신설을 약속했다. 그러나 임기 2년이 지나도록 관광청 설립은 추진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도 관련 내용은 배제됐다. 이후 위성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관광청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두 부처 모두 관광청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제주도가 올해 해양수산 분야에 모두 1891억원을 투자한다.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을 통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8일 칭다오 항로 개설을 통해 수출입 확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올해 해양수산 분야에 1891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항로 개설과 관련된 5개 주요 사업에 67억원을 배정하고, 보세구역 검사 및 검색장비 설치(7억원), 강정크루즈부두 편의시설 확충(1.5억원), 크루즈터미널 무인자동심사대 인입시설 설치(2.5억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은 칭다오 시와의 협약을 통해 추진됐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해수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항로 개설 허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항로 개설 이후 물동량 부족으로 인한 선사 측 손실 우려에 대해 도는 5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의회는 물량 부족 시 손실 보전액이 3년간 2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도는 항만시설 확충과 물동량 확보를 위해 707억원을 투
다른 지역에서 반입한 돼지고기를 가공해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자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낮아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A씨와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두 피고인에게 2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지난해 8월 선고된 1심 판결은 파기됐다. 당시 A씨는 징역 2년 실형,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금 13억원 상당의 추징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A씨와 B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축된 돼지를 절반으로 자른 이분도체를 반입해 가공한 뒤 제주산으로 판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약 1662톤에 달하는 돼지고기를 유통하며 이력번호 등을 위조해 57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제주에 강추위 속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제주지방기상청은 8일 낮 12시 10분을 기해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중산간에는 이날 밤을 기해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 육상 전역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산지의 지점별 적설량은 한라산 삼각봉 57.3㎝, 사제비 51.4㎝, 한라산남벽 7.1㎝, 어리목 4.6㎝, 영실 3.9㎝ 등이다. 24시간 최심신적설(24시간 전부터 기준 시각까지 가장 많이 쌓인 눈의 양)은 삼각봉 1.6㎝, 사제비 1.6㎝, 어리목 1.6㎝, 영실 1.2㎝, 한라산남벽 1.1㎝다. 기상청은 "제주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특히 이날 밤부터 9일 새벽 사이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3∼5㎝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9일부터는 해안 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이면서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된다. 8∼10일 예상 적설량은 산지 10∼30㎝, 중산간 5∼10㎝이며 9∼10일 제주도 해안에도 1∼5㎝가 쌓이겠다. 또 당분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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