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려면 신속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2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 안정화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긴급 경제정책회의에서 "계엄 상황과 그에 따른 탄핵 정국이 국가 경제는 물론 제주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속한 탄핵이 이뤄지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여행심리 위축과 연말 행사 취소, 위험 국가 지정 등이 내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제주도로서는 원치 않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탄핵을 통한 대통령 직무 정지와 헌법 질서 회복으로 제주도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등 주요 현안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 진작과 안전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 경제정책협의회 위원 30명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제주지역 경제동향 발표와 제주도 경제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거짓으로 점철된 담화"라고 주장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담화 내용과 상반되는 팩트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담화 내용과 팩트를 비교하며 다섯 가지 주요 반박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오로지 국방장관과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계엄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대통령이 군 내부에 계엄 논의를 확산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병력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계엄군으로 동원된 병력이 1000명 이상으로 국회의원 300명의 4배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이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장 실탄무장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으나 김 의원은 일부 현장 지휘관이 실탄을 휴대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반박하며 계엄군이 과도한 무장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제주대 교수 157명이 12일 시국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헌법·법률적 절차에 따라 내란죄 우두머리의 탄핵 소추를 신속히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정부는 헌법·법률적 절차에 따라 내란죄 비상계엄 관여자를 지체 없이 처벌하고, 사법부는 내란죄 우두머리와 관여자를 엄정하게 심판하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77년 전 봄 제28주년 3·1절 기념식 직후 발생한 도민을 향한 공권력의 발포가 한 해 뒤 제주 4·3의 비극으로 이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시국 정상화를 재촉했다. 이석문 전 제주도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총과 칼과 군홧발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없다"며 "광장의 소리에, 모든 시민의 외침에, 그 간절함에 응답해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어린이들이 내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로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을 6~12세 어린이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현재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일반버스(공항리무진, 급행버스 제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 추가되는 발급 대상은 2012~2019년생 어린이다. 2019년생은 생일 이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2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4만3914명의 어린이가 새롭게 교통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전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은 18만8251명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어린이 도장, 어린이와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 기본증명서(상세)를 지참해 도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된다. 원활한 카드발급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는 출생연도별 신청요일제를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어린이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제주에서 11일에도 어김없이 열렸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제주도민대회를 열었다. 지난 4∼7일과 9·10일에 이어 7일째인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내 삶을 바꾸는 윤석열 즉각 퇴진', '국민의힘 해체', '내란범 척결'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은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형형색색 빛을 내뿜는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모씨(34)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총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오만과 독선을 일삼는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하루빨리 윤석열이 퇴진해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응원봉을 보여준 집회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참가자들을 응원하며 핫팩을 제공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탄핵당할 때까지 싸우겠다" 등 발
임기 중 성매매를 해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 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로 이체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 심판 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다. 이후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부속섬 우도에서 불이 나 야초지 660㎡ 가량이 불에 탔다. 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새벽 0시 4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우도 등대 인근 야초지에서 불이 났다는 우도 등대 소장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3대와 소방직원 4명, 의용소방대원 11명을 투입해 30분 만에 진화했다. 하지만 이 불로 야초지 660㎡ 가량과 소나무 등이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0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들은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으로 기재했다. 또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칸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하고 실제로는 농지 대부분을 위탁경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 전 시장은 이전에 상속받은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의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
제주도가 성균관대, 제주대와 함께 '런케이션' 활성화와 첨단 분야 교육·연구 협력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11일 오전 제주대 디지털도서관 라이브러리홀에서 성균관대, 제주대와 교육혁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김일환 제주대 총장과 제주대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런케이션' 프로그램이다. 런케이션은 배움과 휴양을 융합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제주의 환경적 강점을 극대화한 혁신 모델이다. 참여 학생들은 계절학기 학점 취득과 함께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문화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도는 특히 성균관대의 국제하계학기(ISS)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내외 학생들의 교육·문화 교류 플랫폼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ISS는 성균관대가 매년 여름 재학생과 해외학생 간 교류를 목적으로 강의, 관광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제주의 교육 국제화가 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협약에 따라 성균관대와 제주대는 공동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해 제주 지역문제 해결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활용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이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1일 434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저희가 거리에 나가 뽑아달라고 했던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져버렸다"며 "큰 걱정과 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안에 대해 여당 소속 도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국민의힘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여·야, 지역사회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혜안을 찾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조속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동)도 "집권 여당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며 "충분히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엄 선포를 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제 남은 건 수습인데 수습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역에서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제주도의회의 긴급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전원이 기권해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더민주제주혁신회의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재석 의원 41명 중 3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1명은 모두 기권해 결의안 채택에 불참했다.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이러한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내란 동조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 4·3 사건을 '제주폭동'으로 왜곡한 계엄 문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도민의 역사와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민의힘 제주도의원들의 전원 기권에 대해 "국회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탄핵 표결에 참여했지만 제주도의원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도의원 모두 내란에 동조하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는 위헌정당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계엄문건에서 제주 4·3을 '제주폭동'으로 기술했음에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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