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제주시 한림읍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범행은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에서 구조된 선원들이 사고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13일 전국선원노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제주에서 침몰한 금성호에서 구조된 선원 13명은 전날 부산에 도착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검사 결과 일부 선원의 경우 폐에 물이 차거나 허리 등에 통증을 겪고 있다. 또 생존자 13명은 모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전국선원노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단 몇 초 만에 배가 기울어 몸을 피할 정신이 없었다"며 "바다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생존자들은 아찔했던 상황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과 죄책감에 식사는커녕 잠도 잘 자지 못하며 두통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생존자 가운데 동료 상당수를 구한 이 배의 항해사 이모씨는 트라우마가 가장 심한 상태다. 생존 선원들은 사고 당시 소지품 등을 배에 둔 채 맨몸으로 현장을 빠져나와 한때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웠다. 전국선원노조 관계자는 "제주에서는 노조 등 지인들의 휴대전화를 빌려 가족에게 연락했다"며 "동료들의 빈소를 가지 못해 미안해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으로 해당 선원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7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량도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 60대 B씨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갑을 끼고 둔기를 챙겨 B씨 방에 찾아가 '너 죽이러 왔다'며 범행했다. 이후 B씨 목을 조르다가 다른 투숙객들에게 제지당했다. 이 여관에 10년 가까이 장기 투숙하던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품어 범행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국내선 항공편수 확대와 증편, 인천~제주 노선 개설 등을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국회를 방문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과 함께 주종완 국토교통부 실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문진석 국토교통위 간사를 차례로 만나 제주노선 항공좌석 확충과 국제노선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기 규모 축소로 운항편 대비 좌석 수 감소가 발생하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강동훈 제주관광협회 회장 등이 동행했다. 김 부지사는 "제주의 항공교통은 도민들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며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제주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며 "좌석 부족으로 인한 도민과 관광객의 항공권 구매 어려움이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가을철 수학여행과 대학입시 면접을 위한 항공수요 증가로 좌석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예매 경쟁 심화로 항공권 가격이 상승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호소했다. 도는 항공
제주도의 지난달 고용률이 69.3%로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취업자 수는 40만명으로 8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1.7%로 전년 대비 0.4%p 상승하며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는 57만7000명이다. 전년 대비 3000명(-0.5%) 감소했다. 경제활동 인구는 40만6000명으로 7000명(-1.6%) 감소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70.4%로 전년보다 0.8%p 하락했다. 지난달 제주 지역의 전체 취업자 수는 4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2.1%)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21만4000명으로 6000명(-2.6%) 줄었고, 여성 취업자는 18만6000명으로 3000명(-1.4%) 감소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주 지역의 농림어업 부문에서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해당 부문에서는 5000명(-8.6%)의 취업자가 줄었다.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부문에서도 6000명(-6.3%) 감소가 나타났다. 건설업은 5000명(-13.4%)의 취업자 감소를 기록하며 구조적인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하수를 주요 원수로 쓰는 제주도가 수질관리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시·도의 수질관리 조직과 천양지차다. 13일 <제이누리>취재에 따르면 도는 현재 상하수도본부 산하에 수질관리 및 검사를 담당하는 수질검사팀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수질연구소나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와 같이 수질검사와 관련된 조직을 연구소나 본부 단위로 확장·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도의 조직은 규모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도의 수질검사팀에는 수질검사를 담당할 수 있는 연구사가 단 7명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인력이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약 3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50명 이상의 인력이 수질검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의 수질검사팀은 상하수도본부 내 상수도부에 속해 있다. 이런 이유로 환경직렬 공무원이 아닌 일반 행정직중 환경과 관련없는 공무원이 수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리방안이나 대책, 정책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수질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반면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10대 남학생이 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54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정의골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8살 남학생 A군이 5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운전자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교차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지역 구분모집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일 내년부터 법원 9급 채용시험에 부분적으로 지역구분 모집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발제도 개편은 제주지방법원을 포함한 지역 법원에서 인적 구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사법 행정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전국단위 선발 후 지역 배치 방식에서 벗어나 법원사무직렬에 한해 전국단위와 지역 구분모집을 병행하고, 지역 법원에는 우선적으로 지역 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배치된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지역 구분모집에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이를 보충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기사무·사서 직렬 등의 채용은 기존과 같이 전국단위 선발 방식을 유지한다. 지역 구분모집은 제주지방법원을 비롯해 광주·전주지방법원 관내, 춘천지방법원 관내, 대전·청주지방법원 관내, 대구지방법원 관내,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관내 등 모두 6개 권역에서 시행된다. 지역 구분모집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타 지역으로 이동
제주 산악인 5명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오르지 못한 샤르푸5봉 등반에 성공했다. 제주도산악연맹은 제주 산악인 5명으로 구성된 '2024 제주 샤르푸5 원정대'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0분(현지시간) 히말라야 샤르푸5봉 정상을 밟았다고 12일 밝혔다. 네팔 히말라야 칸첸중가 산군에 있는 샤르푸5봉은 해발 6328ｍ로 지금까지 어느 산악인도 오르지 못했던 봉우리다. 등반 루트는 북서벽이었다. 등반방식은 베이스캠프와 정상 사이에 여러 개의 전진캠프를 설치하는 극지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등정에 성공한 샤르푸5 원정대는 조문용 대장과 김영용, 김동진, 강성춘, 문정식 대원 등 5명이다. 제주 산악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샤르푸5봉 정상을 정복하게 된 것은 네팔이 한국과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히말라야 미답봉 2곳을 한국 산악인들에게 처음으로 등반할 수 있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엄홍길휴먼재단(UHF), 대한산악구조협회(KARA), 네팔등산협회(NMA)로 구성된 한국-네팔 원정대가 세계 첫 주갈 히말라야1봉(6591ｍ) 정상에 올랐다. 제주 산악인 원정대는 오는 16일 인천공항을 거쳐 제주로 돌아올 예정이다. 제주도산악연맹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433회 정례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도의회는 12일 내년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주 각종 현안을 점검하는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4일까지 2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본예산 대비 5.1％(3679억원) 늘어난 7조578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재정지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도교육청 예산안은 올해보다 0.06％(9억원) 늘어난 1조597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뤄지는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9건, 도지사 제출 의안 66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을 포함한 79건 안건을 심의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시정연설을 통해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늘리는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도민의 행복을 지킨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
제주도의 역사적 가치와 기록등을 담은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 공개수집 시상식이 열렸다. 제주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지난 8일 센터 2층 자료실 살레에서 제5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 공개 수집 시상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진 공개 수집은 올해 3월 4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진행됐다. 올해 모두 739점의 사진이 응모됐다. 심사 과정에서는 주제 적합성, 역사적 가치, 대중성, 기록의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220점을 아카이브 자료로 선정했다. 이 중 7점이 대상 및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안장헌씨의 '和村 평화로운 마을'이 대상작으로 선정됐고, 최우수상은 김봉관씨의 '그리운 아버지'와 양봉전씨의 '혼인-첫걸음'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양영숙씨의 '소녀들', 이순자씨의 '전통혼례-사모와 족두리', 김창희씨의 '꼴 베기-성산에서', 안장헌씨의 '한 가족' 등이 차지했다. 대상작인 '和村 평화로운 마을'은 안장헌씨가 소장한 1968년 서귀포시 보목리 해안 마을의 흑백사진으로 바닷가와 울담으로 둘러싸인 초가집 등 옛 제주의 평온한 모습을 담고 있다. 최우수작 중 김봉관씨의 '그리운 아버지'는 흰 수염을 귀밑에서 턱까지 기른 채 흰색 관복과 갓을 쓴 아버지의 모습을
제주시내 공공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10ｍ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시는 오는 21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제주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 등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 지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충전시설은 629곳이다. 해당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흡연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창준 제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시설 내 흡연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라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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