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온 중국인이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불법체류 신분인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해외 직구로 구매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50여정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화권 SNS를 통해 알게 된 7명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달리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11월 무사증 관광객으로 제주에 입국해 8년간 불법 체류하며 일용직 노동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정당 1만원에 약을 판매했다. 택배 또는 직접 만나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A씨 거주지에서 발기부전과 조루 치료제 1200여정을 발견하고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며 "도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행정 소송 2심에서 주민들이 패소했다. 하지만 즉시 항고에 들어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좌읍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2부는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도의 손을 들어줬다. 비대위는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며 "재판부는 1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며 "이는 행정기관 편향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지역 법원이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 문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면 국민들은 법적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기동물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을 데리고 여행하는 문화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지역 인구 1만 명당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71.1건으로 전국 평균인 21.8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제주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행 중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 유기된 동물들 중 다수는 반려견이다. 이들 중 일부는 들개로 변해 사람이나 가축을 위협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제주도내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2019년 7767마리에서 지난해 4452마리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치다. 이는 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다. 실제로 버려지는 동물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장소와 숙소 정보를 제공하는 '혼저옵서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반려견 동반 가능 카페, 식당, 숙박시설 등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화했다.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가 무력화되는 분위기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이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도는 당분간 현재의 보증금제 시행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22년 12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도내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도입됐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전국 확대는 지연된 바 있다. 관광객이 많은 도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보증금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발표로 전국 확대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게 됐다. 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 기준,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가 지역 특성
제주4·3 희생자들이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합장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직후 광주지법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희생자들과 복역 중 사망한 이들의 유해가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합장묘에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도민연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에서 40여구의 신원 미상의 유골이 발굴됐다. 이 유골들은 개인 묘와 합장묘로 나뉘어 있었다. 발굴된 신원 미상의 유골들은 합장묘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합장묘는 1971년 광주형무소가 광주교도소로 이전하면서 조성됐다. 당초 기록에는 41구의 유골이 안치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발굴된 유골은 80여구에 달했다. 이 유골들은 처음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로 추정됐다. 그러나 DNA 대조 결과 5·18 희생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는 이 유골들이 4·3 희생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DNA 대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민연대는 "4·3 당시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제주 사람들은 179명으로 이들 중 140여
제주도와 중국 칭다오 간 물류 화물선 직항로 개설이 추진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제주도에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차 한국을 방문한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130개 국가 550개 지방정부 및 민간 단체와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한 민간외교 기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 무역,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도와 산둥성 칭다오 간 물류 화물선 직항로 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그간 산둥성 및 중국 측 선사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면서 신규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직항로 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완밍 회장은 "한중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점에 감사드린다"며 "제주도가 중국에 관광과 문화 관련 사무소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면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중국인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도 성평등 정책 국회 포럼'이 열렸다. 그러나 현장에 참석한 일부 도민들의 강한 반발로 행사는 중단됐다. 이 포럼에서는 성주류화 추진체계와 모범 사례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김원정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성평등 관점이 정책과 기관에 통합되어야 한다"며 성주류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발표가 끝난 직후, 도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포럼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현장에 참석한 70여명의 도민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또 헌장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민들은 "헌장 제정안을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제정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정위원 선정을 요구했다. 또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헌장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 도청 앞에서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전국 시도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제주 경찰관 4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58일 병가를 내고 한 달간 프랑스를 다녀오거나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간 유럽여행을 다녀온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2명만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징계는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2명은 공상이나 심인성 질환으로 인한 병가였기 때문에 징계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고소·고발 사건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반려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경찰관이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사건을 반려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승한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도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단순
'위대한 제주시대'를 주창했던 고(故) 신구범 초대 민선 제주지사(1942~2023)의 타계 1주기를 기리는 토론광장이 펼쳐졌다. 신구범기념사업회는 23일 오후 3시 TBN 제주교통방송 공개홀에서 고(故) 신구범 초대 민선 제주도지사를 기리는 1주기 추모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신구범의 삶과 사상, 제주의 자존과 번영을 꿈꾸다'를 주제로 신 전 지사의 생애와 업적을 되돌아보고 그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0여명의 도민들이 참석해 그의 발자취를 함께 되새겼다. 신구범 초대 민선 제주도지사 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후원했다. 세미나에서는 양성철 제이누리 대표가 '위대한 제주시대를 연다: 신구범의 삶과 그 여정', 민기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신구범 지사의 기업가 정신과 제주의 변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양 대표는 신 전 지사의 생애를 다양한 일화와 함께 소개,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구자춘 지사 시절 사무관 신분이던 신 전 지사가 사표를 내던지고 "신문기자가 돼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호기를 부린 일화를 전하자 참석자들은 웃음을 자아냈다. 민 교수는 신 전 지사의 기업가 정신을 상세히 설명해 박수갈채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7년 공고된 해당 고시는 제주시 구좌읍과 조천읍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동부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을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늘리는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증설이 시급하다며 2017년 증설사업에 착공했다. 그러나 동부하수처리장이 있는 월정리 마을회·해녀회 소속 원고들이 "증설사업 관련 고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로 지난 4월 내려진 공사 집행정지 결정이 11월 12일 소멸되고 고시의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라며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 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
10년여간 관광 제주의 음식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영세한 골목식당 업주들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는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면세업계의 따뜻한 선행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2일 10년 이상 ‘맛있는 제주 만들기’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영세 자영업 음식점 업주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 신라면세점 제주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맛있는 제주 만들기’ 사업은 신라면세점 제주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신라면세점 제주점은 제주도에서 관광식당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를 선정하면, 이 사업을 통해 호텔요리사들의 조리법을 전수하고, 가게 리뉴얼 비용을 모두 지원해 주고 있다. 또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한 미디어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27개 음식점이 ‘맛있는 제주 만들기’를 통해 재개장에 성공,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신라면세점 제주점은 각각의 음식점마다 대표메뉴 레시피 개발 전수, 전체 메뉴 점검을 통한 운영 노하우 교육, 시설·집기 리모델링과 온라인마케팅 비용 전액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오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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