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당 예산 배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17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대비 예산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는 각각 49만 3389명, 18만 4770명이다. 도 전체 인구의 72.8%가 제주시에 밀집해 있다. 예산은 제주시 2조 2273억원, 서귀포시 1조 3005억원이다. 도 예산의 63.1%가 제주시, 36.9%가 서귀포시에 투입됐다. 이를 바탕으로 각 행정시 1인당 예산을 비교하면 제주시 451만원, 서귀포시 704만원이다. 송 의원은 "제주시민은 서귀포시민보다 253만원 덜 받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죄송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할 타개책이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며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예산 등을 균형적으로 만들어 놓고 조정제도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제주시를 2개로 분리하는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시장
오영훈 제주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일련의 행정 절차로 인해 연내 실현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가 선행돼야 한다. 이후 주민투표 절차까지는 최소 60일이 소요된다. 올해 마지막 가능한 투표일은 12월 18일로 이를 역산하면 이번 주까지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적 사안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이어 도의회 의견 수렴 및 주민투표 발의, 공고 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만약 60일의 절차를 모두 감안할 경우 정부의 요구가 10월 2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내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의 해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웰니스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6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서 제주 해녀 문화를 주제로 한 웰니스 특화프로그램인 '해녀와 고요한 바다'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2차례 진행되는 '해녀와 고요한 바다'는 제주 전통 해녀 문화와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기반의 웰니스 프로그램이다.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깊은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유엔(UN) 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이자, 제주 마을관광 브랜드 카름스테이(Kareum Stay) 대표 마을인 세화리는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해녀 문화를 통해 제주 고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체류형 관광마을이다. '해녀와 고요한 바다'는 세화마을 주민들이 보존하고 있는 해녀 문화 자원과 지역의 웰니스 콘텐츠를 바탕으로, 짧지만 충분한 힐링 여행을 제공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제주 해녀와 김진경 베지근연구소 소장이 마련한 신선한 로컬 식자재로 건강하고 특별한 바당식탁 체험하기와 세화마을 삼춘PD와 함께하는 마을 산책, 해녀복을 만드는 잠수복집 방문,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제주 해녀박
제주도가 전국 첫 ‘헌 이불 순환경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류는 의류수거함 등을 통해 배출돼 자원 순환되고 있다. 하지만 헌 이불은 의류수거함에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로 소각 처리되고 있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제주시새활용센터, 이브자리, 제클린과 함께 '헌 이불 순환경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헌 이불 모으기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헌 이불(솜·차렵·오리털 이불, 요)을 도내 이브자리 매장으로 가져가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이브자리 할인쿠폰과 사은품이 제공된다. 이브자리 매장은 연동점(제주시 도령로 95 타워프로빌 104호), 이도2동점(제주시 박성내서길 16-5), 외도점(제주시 일주서로 7306), 삼화지구점(제주시 화삼로 57), 제주서귀포점(서귀포시 중앙로 44) 등 5곳이다. 도와 참여기관 및 업체는 시범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침구류의 자원 순환체계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존에 소각 처리되던 헌 이불의 자원 순환 체계를 국내 처음으로 제주에 구축하는 시도다. 도는 버려지던 헌 이불을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호국영웅 제주마 '레클리스(Reckless)'의 동상이 고향 제주에 세워졌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17일 제주마 '레클리스' 동상의 가림막을 치우는 '레클리스 제막식'을 오는 26일 연다고 밝혔다. 호국영웅으로 알려진 '레클리스'는 1949년 7월 제주에서 태어난 암말이다. 어미가 제주마인 레클리스는 한국전이 발발하기 전에는 ‘아침해’라는 이름으로 서울 신설동 서울경마장을 달릴 준비를 하던 예비 경주마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 해병대는 1952년 '레클리스'를 군마로 매입해 차량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에서 물자를 운반하는 임무에 투입했다. 청각이 예민한 대부분의 말과는 달리 '레클리스'는 포화 속에서도 놀라지 않고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다. 가본 적 있는 길은 혼자 찾아갔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업고 복귀하는 등 영리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미 해병대 병사들은 '레클리스'에게 큰 신임과 애정을 보였다. 특히 1953년 3월 경기도 연천에서 벌어진 '네바다 전투'에서 최전선을 하루 51회 왕복하며 약 4톤의 탄약을 운반하는 등 승리에 공헌하며 미 해병대의 일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일로 '무모할 정도로 용감
제주도가 애써 개발한 신품종 감귤 묘목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버젓이 불법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거래 자격 없이 판매가 불가능한 감귤 신품종 묘목을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내놓은 4명을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4명은 황금향 대체 작물인 '달코미' 등 감귤 신품종 묘목을 한 그루당 1만 2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정식 판매 허가권이 있는 업체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가격 7000원보다 5000원가량을 더 올려 거래 플랫폼에 올렸다. 도 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달코미, 가을향 등 감귤 신품종을 개발했다. 농가 보급을 위해 28개 업체를 통해서만 농가 판매가 이뤄지도록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28개 업체 외 허가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은 농업기술원 개발 신품종을 팔 수 없다. 고승찬 제주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된다. 이를 위반한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판매자들이 어떻게 감귤 신품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제주지방법원을 포함한 지방 법원들이 압수수색 영장 남발과 재판 지연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불기소'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공방이 감사장을 채웠다. 법사위는 17일 제주지법을 포함한 대전고법과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정감사에서는 법원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과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법의 영장 발부율은 80%로 전주지법(93.8%), 광주지법(88.1%), 청주지법(87.9%)에 이어 높은 편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높은 영장 발부율이 법원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지방법원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변론 판결 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의 악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을)은 고(故) 한상용 씨
4년여간 보조금 8억 6000만원을 빼돌려 도박판에서 탕진한 제주지역 모 수협 전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 소재 B수협에 근무하면서 지난해까지 55차례에 걸쳐 보조금 6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다른 보조금 계좌가 연결된 통장을 훔쳐 11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3년에 걸쳐 8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보조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처리하고 21차례에 걸쳐 감독기관인 제주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연말마다 보조금 계좌에 돈을 채워 넣고 다음 해 1월부터 다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간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해 감사가 진행되자 스스로 범행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돈은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사채를 갚는 등 대부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조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자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경쟁구도로 진입했다. 두 병원은 제주를 대표하는 종합병원이다. 병상 규모가 유사하고 중증 및 응급환자 치료에 주력하는 의료기관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상급병원 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한 것을 두고 도내 의료계는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경쟁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이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했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권역으로 묶여 한계에 부딪혔다. 하지만 이번에 권역 분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주대병원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국명 제주대병원장은 "지역적 한계로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워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제주대병원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제주한라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도전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수 제주한라병원장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권역 분리 조치가 취해지면 도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병원별 신청을
제주4·3평화재단 이사를 지낸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통합과 치유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후보는 97.28% 개표된 17일 새벽 0시 40분 50.17%(93만 6967표)의 득표율로 46.02%를 얻은 조전혁 후보를 4.15%포인트 차로 앞서 승리했다. 3위인 윤호상 후보의 득표율은 3.16%였다. 정 당선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 제주4·3평화재단 이사를 역임하는 등 역사와 인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인물이다. 이번 선거에선 '통합과 치유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정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서울시민의 승리"라며 "서울 교육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력, 자율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서울시민의 열망을 반영해 통합과 치유의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당선인은 "제주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적 감수성을 교육에 반영할 것"이라며 "과거 제주4·3평화재단 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겪은 경험이 이번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생수시장에서 과반 가까운 점유율로 '부동의 1위'를 자랑하던 삼다수가 최근 30%대까지 점유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도의회와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삼다수의 시장 점유율은 39.4%로 집계됐다. 2015년 45.1%였던 삼다수의 점유율은 2022년 42.8%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40.3%로 추가 하락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한 보다 정밀한 원인 분석을 주문했다. 삼다수가 과도한 자금을 개발 사업에 투입해 본래 시장 경쟁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남원읍)은 시장 점유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질문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점유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가격 인상'을 꼽았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점유율 하락은 가격 인상 영향이 크다. 지난해 가격을 인상했는데 삼다수는 가격 결정 탄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소비 패턴으로 전환된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지원 약속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야권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제시"를 촉구하며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여권은 "도민 염원 실현의 큰 의미"를 강조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제주 상급종합병원, 제주신항,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등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해결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약속이 실현될지 여부는 재정적 뒷받침에 달려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헛된 말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예산만 해도 약 500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추가 사업들이 포함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말뿐인 약속이 아닌 구체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제주 공약 중 하나였던 '관광청 신설'과 제주4·3 문제와 관련한 발언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주 미래 비전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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