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지역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허가를 잠정 보류하자 제주도의회 28명의 의원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주지역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전력계통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주지역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허가를 잠정보류 했다. 한 의원은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2031년으로 신규 허가 보류 기한이 명시된 반면 제주의 경우 조치 해제 기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은 제주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허가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국가 송전망 계획에 수도권과 제주 간 서남해
제주의 대부분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14만 5520곳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은 2만 848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설계율이 19.6%에 그쳐 건축물 10곳 중 8곳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공공 건축물의 경우 내진 설계 대상 2593곳 중 740곳(28.5%)이 내진 설계를 완료해 상대적으로 높은 내진 설계율을 보였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14만 2642곳 중 내진 설계를 완료한 곳이 2만 7668곳(19.4%)에 그쳐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및 단독·공동주택(2017년 개정)'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확대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발적인 내진 보강이 저조한 실정이다.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287건에 달한다. 이 중 22
제주 관광시장이 일본발 크루즈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 속에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4일 17만1598톤급 초대형 크루즈 MSC 벨리시마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인 관광객 3700명을 태우고 강정항에 입항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일본 크루즈 전문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펼쳐 올해 전체 8항차의 일본발 MSC 벨리시마 전세 크루즈 상품을 성사시켰다. MSC 벨리시마호는 올해 5월에만 세 차례 제주를 방문했다. 이달 15일과 24일에 이어 다음달과 11월에도 추가 입항이 예정돼 있어 일본인 관광객들의 제주 방문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크루즈 관광객들은 제주에서 약 10시간 체류하며 천지연폭포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제주 관광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일본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채 등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하고 선내에서 제주 홍보 부스와 설명회를 운영하며 제주 관광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선율을 극대화하고 지역 내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제주 출발 항공편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크루즈를 통한 일본인 관광객 유치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의 일제강점기 지하벙커(이하 일제 지하벙커)가 균열로 비가 샌 흔적이 발견돼 보수가 진행된다. 24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제 지하벙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남쪽·북쪽 양 출입구 상부 슬래브에 균열과 누수 흔적, 백화현상이 관찰됐다. 또 벙커 내부 아치 슬래브에서 누수 흔적과 백화현상이 조사됐다. 세계유산본부는 "균열 등은 보수하고 일부 균열이 큰 곳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제 지하벙커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알뜨르비행장의 부속 시설이다. 태평양 전쟁 말기 해군 비행대를 통해 지휘소와 통신시설로 활용했다. 일제는 1935년부터 이 비행장 등을 조성한 뒤 1945년 132만㎡ 규모로 확장했다. 비행장 중심부에 있는 지하벙커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고 위쪽에 돌무더기를 쌓아 동산처럼 만든 다음 지상부에 나무 등을 가려 숨겨 놓았다. 일제 지하벙커는 남·북 방향으로 길이 30여ｍ, 폭 20여m 규모로 장방형의 반지하 상태에서 지상부까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뤄졌다. 지상부는 잔디와 잡목으로 덮여 있다. 외부로 돌출된 상태에서 내부와 연결된 굴뚝 형태의 콘크리트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도내 모든 노선버스에서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현금을 들고 버스를 타는 건 불가능하게 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버스 내 현금 투입함이 철거되고 교통카드와 교통복지카드(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또는 외국인 전용 QR코드(제로페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좌이체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중단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7월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했다. 당시 현금 사용률이 지난해 9.8%에서 올해 7~8월 8.6%로 줄었다고 밝혔다. 도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으로 연간 약 1억 500만원에 달하는 현금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시민 불편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달 기준 12만 3686명이다.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층이 현금 없는 버스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가 한국마사회와 '용산 장학관' 매입 논의를 공식화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탐라영재관의 노후화와 불편한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의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탐라영재관은 수도권 지역에 유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 서울에 기숙사 시설이 필요하다는 도민 의견에 따라 20여년간의 논의를 거쳐 2001년에 건립됐다. 그러나 건축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됐다. 게다가 서울 강서구 양천로에 위치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통학이 어렵다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제주도 관련 기관들이 서울 내에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는 이에 따라 탐라영재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물색하던 중 정부의 비업무용 공공재산 매각 방침에 따라 장학관 매각을 검토 중이던 한국마사회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도는 마사회와 협의를 공식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의회가 동의하면 장학관 매입을 위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매입의 가장 큰 과제는 비용이다. 올해 1
제주지법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소송 당사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의 지연으로 민사재판을 통한 피해보상은 꿈도 못 꿀 지경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집행 사건은 이전 3년 대비 37.7% 급증했다. 형사공판 사건도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특히 제주지법의 도산 사건 처리 속도는 올해 최대 5배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신청부터 선고까지 평균 2개월이 걸린 반면 제주지법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됐다. 이 같은 재판 지연 문제는 민사재판에서도 나타난다. 2021년 7월, 건조물침입과 절도 사건으로 제주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A씨는 3년이 지나도록 1심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초기 심리는 빠르게 진행되어 조기 종결을 기대했지만 매년 판사의 인사이동과 증인 미출석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에서도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제4회 제주비엔날레 홍보대사로 방송인 전현무씨가 선정됐다. 오는 11월 26일 개막하는 제4회 제주비엔날레는 '아파기(阿波伎) 표류기: 물과 바람과 별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제주비엔날레 사무국은 전현무씨가 방송인으로서 최고의 위치에서도 끊임없이 자아 탐색을 이어가는 행보가 진취적 예술 담론 및 실험정신을 보여주는 비엔날레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선보인 그림 실력이 마치 바스키아를 연상케 해 ‘무스키아’라는 별명을 얻는 등 아트테이너로서의 면모도 인정받았다. 전씨가 다양한 방송 출연과 사회관계망(SNS)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친근하면서도 편안한 이미지를 구축한 것도 홍보대사 선정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전현무씨는 제4회 제주비엔날레 전시를 널리 알리고, 폭넓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예술의 매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비엔날레 이종후 총감독은 “예술은 많은 사람이 공감할 때 비로소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전현무씨의 대중적 예술 감각과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이미지가 이번 전시 화두인 ‘표류’에 대한 영감을 대중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4회 제주비엔날레는 11월 26
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전체 2만 268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325건에서 2020년 2024건, 2021년 3420건, 2022년 495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만 964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돼 있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잇따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국내 교통 문화와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렌터카와 카셰어링 플랫폼을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기준이 상이하고 정보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지난 7월 기준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110만 3691명이다. 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전체 1만 3112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가정폭력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단 74명이다. 구속률은 0.5%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인 가구를 제외하고 가구 수 대비 가정폭력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이 제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아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암수범죄'의 비중이 크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정폭력으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지원을 위해 5개 주요 사업에 1145억 2000만원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오영훈 제주지사를 대신해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및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도가 요청한 주요 사업들의 전체 사업비는 2399억원이다. 도는 이 중 1789억 5000만원의 국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도가 국비 반영을 요청한 사업들은 지역 혁신과 인프라 개선, 물류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은 전체 사업비 1080억원 중 900억원의 국비를 요청한 사업이다. 지자체와 대학의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취·창업, 정주를 연계하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제주시 서부 지역의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증설 사업이다.
제주에도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시 삼도2동 1·2지구 토지임대부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대해 제주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제주개발공사가 유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고 토지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시 탑동 인근 원도심 2개 필지에 각각 지상 9층·지하 1층 규모의 토지임대부 아파트 2동(1·2지구)을 건립할 계획이다. 1지구는 전용면적 49㎡ 8세대와 59㎡ 24세대 등 32세대 규모다. 2지구는 49㎡ 8세대와 59㎡ 32세대 등 40세대로 계획됐다. 49㎡ 규모의 아파트에는 화장실 2개와 별도 현관 겸 창고가 있고, 59㎡는 화장실 2개와 발코니 2개로 계획됐다. 제주개발공사는 주변 아파트 분양가의 65% 수준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했다. 분양가는 건축비 등을 감안해 차후 산정된다. 제주개발공사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하고 2026년 분양 공고를 거쳐 2027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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