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을 심사ㆍ선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를 심사ㆍ선정하여 평가 순에 따라 결정된 (제주국제대학교 총장후보자 심사ㆍ선정에 관한 세칙 제11~16조) 복수(3人 이내)의 추천자를 총장에 제출하면 총장은 즉각 이를 법인에 상정한다. 이에 이사회는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 가장 총장직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인물을 총장으로 임명을 한다.(제주국제대학교 정관 27조 및 39조) 그런데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심사ㆍ평가한 순위가 1위가 아닌 2인인 후보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즉, 총장추천위원회에서 평가한 그 순위가 과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평가순위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만약 구속력이 있다하면 정관에서 규정된 이사회의 소속의 장 임명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추천위원회에서 작성한 평가 성적은 총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의 의결과정에서 그저 참고사안일 뿐이어야 한다. 이때 추천위원회장이 기 작성된 평가내용 이외 후보자들에 관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사회의 의결과정에서 구술로 첨언할 수 있다.
▲ 배후주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부동산 권리에는 크게 보이는 권리와 안 보이는 권리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권리분석이란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에는 고액의 자금이 오가며, 부동산 권리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권리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계약을 하기 전에 권리분석을 해 본다. 그런데 권리분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 관계만을 확인해 보는데서 그치고 만다. 흔히 권리분석이라고 하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 가령 등기부에 등기된 소유권에 하자가 없는지, 을구에 어떤 제한물권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따져보는 일을 권리분석이라고 알고 있다. 물론 권리분석을 할 때는 1차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권리관계들이 전정한 권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해서는 완전하지 않다.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는
▲ 박찬식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고시 합격기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지침서다. 필자는 10년 전에 원희룡 지사의 사법고시 수석합격기를 감명 깊게 읽었다. 이중 잊을 수 없는 내용을 소개한다. “책을 정독하면서 개념이나 법리가 나오면 그 개념과 법리의 연관체계를 생각하고 앞 페이지 또는 다른 책과 서로 내용을 연결시켜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질 때 까지 이해하고 정리한다.”는 것이다. 한 개의 나무만 보지 않고 전체의 숲을 형성하는 여러 종류의 나무끼리 연관시켜 이해하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학력고사 전국 1위, 사법고시 수석합격의 비결이다. 앞으로 이런 사고방식으로 도정을 수행하면 전국 1등 도지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원 지사는 제주시장에 대하여는 일개의 나무만 보고 시민과 공무원의 뜻을 전체의 숲과 연관시켜 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감사결과가 발표된 지 수일이 지나도 침묵하고 있다. 도의회와 정당도 마찬가지다. 1인 시위자, 경실련, 주민자치연대만도 못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감사결과 제주시장의 각종 불법행위와 특혜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시장은 “의도하지 않아도 결국 불법건축을 한 꼴이
▲ 장은식 치과원장, 전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연이은 태풍과 고온다습한 날씨에 밤잠을 이루기가 힘들다. 날씨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자괴감이다. 제주도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법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문화재지구인 비자림 인근 토지에 카페와 주택을 짓고 사적이익을 취한 사람을 형사고발이나 불법건축물 철거대신 제주시장에 임명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 혹시 1980년대 군부독재시대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다는 원희룡 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선거공신이 아니라 도정이념에 부합하는 시장을 임명하였다는데 도정이념이 뭔지 궁금하다. 선거공신의 이념에 부합하는 시장을 임명한 것은 아닐까? 협치(協治)가 아니라 혼치(混治)다. 제주시민은 제주시장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주민편의를 위해 공정하게 예산과 행정서비스를 집행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조금 더 바란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배고픈 사람은 없는지, 혹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어렵게 사는 사람은 없는지 챙겨주면
▲ 배후주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있기 마련이다.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는 쉽게 규명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올바른 공직의 윤리를 풀어 나가는데 열쇠 역할을 한다.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은 사람의 본성은 의지적인 확충작용에 의하여 덕성으로 높일 수 있는 단서를 천부의 것으로 갖추고 있다. 성선설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윤리를 개인의 심성에 호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순자의 성악설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惡)하다. 윤리사상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개인적 차원의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제도적 측면에서 치유하려고 한다. 다산 정약용이 재야에 있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부패의 모든 양상을 파헤치고 여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렸다. 공직의 위엄성, 공식성, 객관성이었다. 다산은 관료의 도덕적 정신무장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선의 원천과 덕의 근원의 핵은 청렴이라고 했다. 권력자의 주변에는 가족, 친척, 여러 연고자들이 모여들 때면 공직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적 목표로 악용되는 경우가 수 없이 존재함을 열거했다. 제주도 경쟁력의 요체 중 하나는 공직자의 윤리와 청렴도, 경쟁의 공정성, 사회
▲ 고재완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민선 6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가 된 도민과 함께하는 수평적 협치 도정이 성공 하려면 최우선으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모든 계층 분야와의 소통 시스템이 확실히 갖춰져야 된다고 본다. 도민과의 소통은 당연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호라는 7000여명으로 구성된 거대한 공무원 조직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도 본청을 비롯한 행정시, 읍면동 도내 각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도정의 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바로 우리 하위직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민선 6기 행정조직이 일 중심, 소통중심, 협치중심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 한다면서 특히 고위직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는 현재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근로의욕 저하 등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외환위기 구조조정 당시 신자유주의적 개념을 공직사회에 도입한 제도로서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힘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계, 분석, 예측, 기후변화, 국제통상 등의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직위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지방행정
▲ 배후주 제주도법률교육연구원장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이며,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투자에 따른 ‘이익’과 투기에 의한 ‘큰 이익’의 차이는 무엇일까. 현실에서 이를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다. 부동산투자와 투기의 개념규정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보아 건물에 금전을 투입하는 행위는 투자이고 미성숙 토지에 금전을 투입하는 것은 투기라 할 수 있으며(Investment in undeveloped land is speculative) 이용의사가 있으면 투자이고 없으면 투기이며 양이 많으면 투기인 경우가 많다. 투자행위는 실수요자의 행위이며, 임대 아파트·점포·빌딩 등 수익성 용도의 자산 중 경제부담력과 관리가능한 양(量)에 금전을 투입한다. 이용 관리할 의사가 있으며 예측 가능한(기대하는) 정당한 이익이 목적이다. 시장가격이 형성되며 그것으로 거래한다. 충분한 기간 동안 소유한다(held for a substantial peri
▲ 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아주 먼 옛날 한 생물이 살았다. 독립적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나약했다. 늘 천적의 위협으로부터 고민해야 했다. 배고픔과 추위와도 싸워야 했다. 자연재해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생물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 다른 생물의 몸속에 들어가 기생하는 방법이다. 이에 맞선 숙주(비기생 생물)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거센 반격을 시작했다. 몸속에 들어오는 기생 생물을 막기 위해 온갖 방어전선을 구축했다. 독소를 만들어 공격하기도 했다. 숙주와 기생 생물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끝없이 계속됐다. 물론 싸움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 도우며 살아간다. 서로 동반자 관계가 되기도 한다. 환경에 맞춰 다양한 삶의 방식을 터득하며 살아간다. 세상의 이치는 어느 한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외의 현상이 있다. 기생 생물인 연가시다. 물속에 사는 수서곤충과 육지에 사는 육상곤충의 뱃속을 오가며 생활한다. 사마귀와 같은 육상곤충의 몸속에서 성장하는 연가시는 때가되면 사마귀를 조종해 물가로 유도한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 배후주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교육개혁의 기본철학은 대체로 세 가지 물줄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지덕체의 고른 발전 및 인성의 함양을 추구하는 본질주의적 입장, 능력신장과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경제주의적 입장, 교육기회의 평등과 뒤진 자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강조하는 평등주의적 입장이 그것이다. 간략하게 인성지향, 수월성지향, 형평성지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수사적(修辭的) 차원에서 본질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나, 실제로 경제주의와 평등주의간의 이념적 대결이 치열한 양상이다. 그러나 인성, 수월성, 형평성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요한 가치이며,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와 조합의 문제다. 이를 위하여 세 가치의 시기적 배열 내지 시기적 조합을 제안한다. 즉, 유·초등교육에서는 본질주의적 접근에 입각하여 인성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창의성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등교육에서는 형평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대학교육에서는 보다 수월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현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전 교육단계에서 수월성 위주의 정책을 전개하
점심 후에 제주도에 사는 분들과 차를 마셨다. 그분들은 50대 여성들이 제주 선거 현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50대 여성들이 원 후보를 많이 지지한다는 말이었다. 흥미로웠다. “50대 여성들이 왜 원 후보를 지지할까요?” “공부를 잘 했잖아요. 학력고사 수석에 법대 수석, 사법고시 수석에다 서울에서 국회의원까지 한 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엄친아’에요?” “하하 그런 셈이죠.” 이해가 갔다. 50대 여성 대부분이 인생 황금기인 30,40대에 직업처럼 몰입했던 일이 자녀의 학교 공부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공부 잘 하는 사람은 모두 선망의 대상인 것이다. 옆자리에서 우리 대화를 듣던 여성 노인이 말을 거들었다. 그분은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말하자면 당신이 신구범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였다. “자식 키울 때는 자식만 보이지. 그렇지만 가장이 최고 중요한 거라. 가장이 잘 해야 집안이 든든하지. 신구범씨는 아들 셋을 법관, 의사, 교수로 잘 키웠잖아. 도지사도 겨우 4년 했지만, 다른 사람이 10년 한 것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오인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국민이 슬픔에 휩싸여 있다. 목숨을 잃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처럼, 한 가족처럼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가정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급변하는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것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결혼, 육아, 보육 등의 어려움은 우리사회의 복지시스템도 달라지게 하였고, 가정해체 현상은 많은 요보호 아동과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이 생겨나게 하였다. 가정해체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경제활동의 패턴들이 다양해지면서 기러기아빠와 같은 분거가족의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변화 혹은 해체는 곧 우리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불안하게 한다. 특히 가정의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위탁보호 이다. 가정위탁보호는 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강은숙 무언가를 배우려 해도 자율적인 이동과 교통수단 이용이 제한적인 장애인들의 여건 등 여러가지 이유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찾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북부분관과 연계해 27일 '찾아가는 문화스쿨'을 운영한다. 이번 찾아가는 문화스쿨은 구좌읍 지역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감성적 소통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교육 등을 통해 예술활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교육 욕구를 해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번 교육은 센터 오카리나동아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4대 명절의 하나인 단오절을 맞아 문화기획팀장(김동섭 학예연구관)의 '단오의 의미' 특강에 이어, 센터 수채화동아리와 함께 단오부채 만들기 순으로 운영된다. 특히, 공연 및 교육운영에 참여하는 오카리나·수채화동아리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친밀감 증진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희망풍경을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시간적, 지역적, 경제적 제약 등으로 교육참여 기회가 적은 추자면 등 도서지역과 농촌지역, 서귀포지역 장애인 등 소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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