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후주 제주도법률교육연구원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사회보장정책을 관장함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적으로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2013년 1월 26일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한 바 있으나 법적 체제가 법조항의 내용 및 해석상에 있어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사회비용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비용 부담 및 역할 조정과 관련하여 민간의 참여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며 사회보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이러한 구도는 타당하다. 그러나 생활 위험이 발생한
▲ 부상일/ 전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변호사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산타냐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다시 반복하도록 저주받는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과거를 반복하려해서 저주를 받는 사람인가. 어제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전조였는지 아침이 되자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 사이 야합의 결과물이 발표되어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분들이 명분이라고 거시한 것이 적지는 않으나 아무리 읽어도 행간을 통해 귀결되는 명분이란 것은 이번 선거에서 필자가 몸담고 있는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기 위한 것 밖에는 남지 않는다. 이들에게 기억된 과거란 어떤 식으로든 선거 직전 야합을 통해 나눠먹기식 편가름을 하는 것이 선거의 승리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는 것인가 보다. 100년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말도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다는 말도 '단,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라는 말 뒤에 초라하게 서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선거 승리만을 위한 책략은 선거가 끝난 뒤에 바로 분열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되어 목을 죄온다는 과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 현경식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하수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액체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써 가정, 공장,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하수처리장은 위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하수 등으로 인한 인근 연안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를 안정하게 처리하여 인근해역으로 배출하는 시설로서 도내 하수처리장은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미생물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리공정상 미생물이 잘 자라도록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서귀포 지역인 경우는 동절기 감귤 출하 시기만 되면 일부 선과장 등에서 썩은 감귤 등을 분쇄기로 갈아서 몰래 하수구로 배출함으로서 하수 처리 시 오염물질 과부하로 인한 미생물 활성화 및 오니 침강성 저하 등으로 하수처리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 썩은 감귤인 경우에는 폐액 속에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감귤폐액이 하수처리장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유입 시 오염 부하량 증가로 과부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폐액 속에 포함된 비타민C는 생물반응조 수중에 용존 되어 있는 산소와 쉽게 반응하여 미생물에
▲ 양홍석 제주시청 감사계 주무관 지난 2006년 우리 도는 기존 도-시․군 지방행정체제에서 새로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나면서 외교,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사무를 넘겨받았으며 새로운 형태의 자치모델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자율적인 지방정부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감사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감사제도는 국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자체 상급기관 등 다수의 감사주체에 의해 중복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도 산하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 즉, 자치
▲ 오수용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정치연합 제주도당 창당 조직책 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정치에 때로는 안타까움,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통을 통한 제3의 길 찾기를 외면하고 편가르기, 흑백논리,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날을 지새울 때 보통사람들은 삶의 아픔을 치유할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답답함, 염증, 환멸이 뒷골목 수군댐에서 벗어나 넓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며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 여론에 회자되고 그 뜻과 기대를 모아 새정치연합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치결사체, 한국 정치사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격의 정당이 그 출범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우리 새정치연합은 구태 정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깰 때가 되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줄 세우기, 나눠먹기의 반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만 굽신거리고 일반 국민들의 삶의 고통 해결에 무관심한 정치는 이제 끝날 날이 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좌우 이데올로기 싸움에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자기 편, 자기 진영의 논리를 그럴 듯하게 내세우지만 민생의 쓰라림 해결에는 절박함을 모르고 낮에는 적이 되고 밤에는 술잔을 나누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 배후주/ 제주경실련 교육복지위원장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부르듯이 우리사회는 이제 국제결혼비율이 10%가 되어 다문화 사회를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역할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동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제결혼 건전화에 필요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인식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과 보완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법과 규제로는 국제결혼중개서비스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사회를 이끄는 국제결혼중개서비스의 건전화를 위해 결혼중개업과 이용자간에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해 본다. 첫째, 국제결혼 관련 표준약관 및 정보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결혼은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주의사항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결혼식에서 입국까지의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속전속결 처리되는 중개업의 서비스과정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국
▲ 고정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촌음(寸陰)을 다투는 빙속(冰速) 경기의 장면들이 중계하는 아나운서의 간절한 바램을 담아 우리들에게 시시각각 전달되고 있다. 지구 반대편, 13시간을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의 현실이 우리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과 산업의 발전은 만 리 밖 지구를 지척(咫尺)의 이웃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는 명실상부 지구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만큼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경험이 소중한 지식으로 미래의 자산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경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아이와 어른 구별 없이 누구의 손에나 스마트폰이 들려있다. 그것으로 전화는 물론, 길도 찾고, 운전도 하고, 결재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경험만으로 살아 갈 수 있겠는가? 도민 행복을 선도하는 여성 교육 문화의 전당(殿堂)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설립 운영되고 있다.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 이병철 제주도 건축지적과장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김춘수의 ‘꽃’)” 처음부터 익숙해지는 것은 없다 이름을 되뇌이며 불러보고 또 불러보면 어느새 친숙해짐으로 다가온다.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도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주소관리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간 도로명주소 기반시설사업을 비롯 2011년에는 도로명주소 일제고지․고시를 실시하였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마다 기점에서 종점까지 도로구간을 설정,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건물을 찾으려면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해 건물번호만으로도 방향과 거리 예측이 가능하도록 된 것으로 주소찾기가 수월해진 것이다. 그러나,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약 100여년간 사용되어 온 지번주소이다. 한세기 동안 사용해오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새롭게 부르는 것에 대
우리나라에는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사행산업이 있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청도 소싸움. 이들은 건전하게 즐기면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올림픽에서 사람들은 때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손에 땀을 쥐고 승부의 세계를 만끽한다. 응원하는 선수나 팀이 이기면 흥분을 느끼고, 패배하면 안타까움에 한숨을 짓게 되는 일. 우리 인간의 자연스런 모습이다. 이렇게 4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국민들은 짜릿한 승부의 세계를 만끽한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러한 스포츠는 큰 활력소다. 그런데 이러한 짜릿함을 매일 느낄 수 있는 유혹이 있다. 위에서 열거한 여섯 가지 사행산업은 국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도박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어떤 이들은 ‘도박이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한번 도박에 잘못 발을 들이면 패가망신하기 일쑤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사행산업을 마음 놓고 시행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 공익을 위한 재정확보,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처. 베팅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든다면 아무도 이 주장에 반박할 수 없다. 제주도
▲ 고정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여성이 세계 속의 한 축을 이루며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 이런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여성전문교육 및 문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교육과 생활예술에 대한 도민들의 문화향유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2014년 문화교육은 문화예술, 인문교양, 주말&야간 등 3개분야 30개과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교육은 가사 및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후 재도약을 원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풍부한 표현력과 감성적 소통으로 즐길 수 있는 예술활동으로, 이를 통해 도민 모두가 즐기고 배우는 생활속 예술활동 활성화로 창조적 에너지와 활력 넘치는 삶을 지향함으로써 도민 행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작년에는 기타, 드로잉, 그림책원화, 제주신화, 인문학 특강 등 43개과정, 3,629명이 참여하여 잠재된 "끼"와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또한, 교육수료후 문화동아리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아마추어 예술활동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일
“번영과 풍요가 제주와 도민여러분들께 가득 넘치는 한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어르신들께 세배 드리고 가족 이웃 간에 훈훈한 덕담과 떡국 한 그릇 나누는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타국에서 명절을 보내고 계실 재일 제주도민 여러분과 도내 다문화가족 여러분께서도 모처럼 활짝 웃으시면서 복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명절인데도 일손을 놓지 못하시는 생업 종사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경찰관, 소방관, 버스와 택시 기사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제주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 등에서 애쓰고 계신 분들과 축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를 찾는 귀성객들과 관광객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청정 제주를 함께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이 말의 해라서 그런지, 말의 고장 제주에 연초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주가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고, 제주지역 전력난을 해소해 줄 LNG 발
▲ 고정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신구간이라는 말은 “신구세관(新舊歲官)이 교승(交承)하는 기간(期間)”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한다.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내려온 여러 신들이 그 임기를 다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새로운 신들이 부임해 내려오는 기간을 말한다. 즉 제주에는 다양한 가신(家神)이 있다고 믿고 신들이 교대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지상에는 아무도 없는 기간이 이 신구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주 사람들은 연운(年運)이 불길하거나 길일(吉日)이 나지 않아 채 행하지 못하였던 건축(建築), 변소나 헛간, 정지, 굴묵 등의 수리(修理), 이사(移徙) 등 가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날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믿고 있다. 신구간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관념하고 믿어오면서 우리의 고유한 풍속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면 그 또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하나의 이유가 농경사회에서 한가한 농한기에 이사 등 많은 손을 빌어 해야 하는 가사를 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롭게 농사일에 접어들어야 하는 입춘(立春) 전에 농사 이외의 일들을 마무리하여 농경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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