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우근민 지사는 행정시장직선제를 지지해준 85.9%의 도민들을 포기하지 않고 도의회 등 정치권을 대상으로 행정시장직선제의 도입을 위해 모든 마음을 비우고 다시 설득하겠다고 했다.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도민의 대변자인 유능한 도의원들이 설득을 당하게 돼 자존심이 상하게 됐다. 그러나 이는 도의회가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제안 설명, 질의토론과정을 생략하여 부결 처리한 결과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헌소지, 특별법 취지 위배 등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실현가능성과 감사위원장 직선제 도입용의 등과 연계해 질의토론을 하지 않고 다음도정에 넘기자는 애매한 이유로 부동의 한 것은 잘못이다. 이로 인해 우 지사는 도의회가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으로 보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이 제도에 대해 소신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박희수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주민투표의견을 제시한 것도 잘못이다. 행정시장직선제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한다고 돼 있는 특별법에 위배된 제도이므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해당돼 주민투표대상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결실의 기쁨을 다 함께 나누는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과 공항, 항만을 오가는 발걸음에도 생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즐거운 웃음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고생하시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병원 응급실 관계자, 버스와 택시 기사 여러분, 비상근무하셔야 하는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등 명절에 더욱 외로워질 수 있는 이웃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살피는 추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해마다 오는 추석이지만 올해는 극심한 가뭄을 겪은 뒤의 추석이라선지 더욱 반갑고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몸과 마음이 바싹 타들어가는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시느라 도민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농업인, 봉사활동에 나서준 기관․단체, 공무원 등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한 마음으로 극복하는 제주인의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제주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한마음에 중앙정부에서도 감탄을 했습니다
▲ 고태민 제주도 투자유치과장 제주는 2002년 No Visa 등을 원칙으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출범시켰다. 출범 10년을 넘기며 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투자진흥지구제도 보완 등을 통하여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왕래를 추구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제주에 유입되는 중국인과 중국자본에 대한 편견으로 진실이 와전되고 있다. 중국인의 제주토지 매입은 전체면적의 0.13%(742천평)에 불과하지만, 향후 점유량이 과다 할 경우에는 우리의 법과 제도 틀 안에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관광도시로 전락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무성하다. 이에 필자는 직원들과 함께 지난 10일 직접 신제주 상권을 중심으로 실사를 다녀보았다. 시내 중국 음식점은 화교들의 운영하는 대관원 등 6개소가 있고 식자재는 제주산과 국내산을 중심으로 이용하고 국내공급이 어려운 중국주류나 향신료는 중국 잡화상 혹은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필자가 “식자재를 중국에서 가져오지 않느냐” 고 질문하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금 문제로 도민이 운영하는 식자재상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한 잡화점은 2~3개소
▲ 김경환 전 제주대 행정학과 강사 ·사회적기업 '일하는사람들' 대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근민 도정은 행정체제개편 방향을 ‘행정시장 직선제’로 정하고 여론조사를 등에 업고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내년 지방선거부터 실시할 수 있다. 도내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국회에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도루묵인 셈이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체제개편 밀어붙이기’는 우근민 도정의 내년도 선거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의 부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편 동의한다 해도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회의 상황을 보면 올해 내에 특별법 개정이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암울한 미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행정체제개편 방향인 ‘행정시장 직선제’는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한치 앞의 제주 미래도 내다
2012년 유래 없는 4개의 태풍은 제주를 놀라게 하면서 총 피해 복구비도 총 1033억 원에 달했었다. 때문에 필자도 지난 6월 올해 태풍 대비를 단단히 하자고 지면으로 독려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비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이 아닌 폭염에 의한 완패였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자연의 힘이었다. 특히 폭염에 의한 가뭄은 제주도 기상관측 이래(1923년) 90년 만이었다. 피해규모도 최소 1300억 원에서 최대 3200억 원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제주기상청이 2013년 여름철 기후보고서에 의하면 평균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이 197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기록을 갈아치웠다. 강수량도 평년 38%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생산비중이 20% 이상 점하는 제주도 월동채소류 작황 뿐 아니라 전국 물가에도 악 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필자는 이번 가뭄으로 제주도 치수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했다고 본다.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는 제주농업 시스템의 한계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또 국가차원의 농업용수 공급 저수시설 개발은 예산 핑계로 공기가 14년 이상 지연되는 사실은 행정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꼬집을 수밖
▲ 정경호 전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판 3김’ ―.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두고부터 도민의 귀를 간질이고 있는 말이다. 어떻게 들으면 기발한 조어(造語)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엉뚱한 조어 같기도 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의 의도가 그렇게 선(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3김의 끈질기고 지겨운 정권욕을 연상케 하여 그 말에 빗대어진 ‘제주의 세 분’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가 숨어있기에 그렇다. 그러나 그 의도가 어찌되었든 그 조어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가는 따져 볼 일이다. 그 조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혹은 크든 적든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고, 제주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음으로 양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들의 역량을 자칫 움츠려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조어의 원조 격인 ‘3김’ ―. 이 말 역시 조어였다. 그렇지만, 조형(造形)의 적합성과 공공(公共)의 합리성을 함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조어라고 할 수 있다. 세 분 모두 성(姓)이 김씨(金氏)였다는 사실, 직업 정치인이었다는
▲ 송왕철/ 제주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지인 중 한 분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신다. "왜 제주사람들에게 영어나 일본어 같은 외국어를 하도록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외국어는 전문 인력을 충분히 양성해서, 관광 인프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하고, 얼마 전 어떤 인터넷 신문에서 제주버스시외터미널의 관광안내데스크에 대한 투고를 읽고 아쉬움이 남아 펜을 들게 되었다. 관광객들이 제주에 와서 불편없이 돌아다니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물론, 가장 먼저 제주의 풍광이 제대로 보존, 관리되어야 하겠고 둘째, 합리적인 가격의 충분한 숙박시설들이 들어서야 하겠다. 제주는 관광이 주요 산업인지라 세계 웬만한 관광지보다 이런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요즘의 여행 추세를 보면 이런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관광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해외여행을 갈 때, 언어 문제나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주로 여행사를 통해 돌아다니면서 보는 관광을 많이 하다 보니 개별적으로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도 우리 여행 패턴에 비추
▲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나는 한 사람의 억울함에 대한 진실을 보았다. 그리고 그 진실을 외면할 경우 죄책감으로 평생 죄인처럼 살 것 같았다. 나 역시 그동안 살아오면서 순간적인 착오나 욕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한 번의 실수를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기발전에 도움이 된다. 지난날의 과오를 처절하게 반성하며 새벽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6시간을 열심히 살아온 전과자를 우리 사회는 혹독하게 냉대하며 받아주지 않았다. 고성옥씨는 사건이 일어난 시각 새벽 3시30분에 신문뭉치를 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쏟아지는 땀방울을 흘리며 정신없이 골목길을 누비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죄의 누명을 뒤집어씌웠다. 알리바이가 너무나 확실한데도 말이다. 입지도 않은 노란 티셔츠를 조작하여 증거를 만들고, 목격자가 있는 범인의 발자국을 인멸하며 법정에서 허위 증언으로 범죄자로 만들어졌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7년 동안 철창 속에 가두고, 억울하다는 울부짖음을 철저하게 가로 막았다. 교도소 안에서 7번에 걸쳐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시키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선 관
지난 59일 동안 타들어 가슴을 움켜쥐며 사상 최대 가뭄피해를 이겨보겠다는 의지로 적극 나서준 농업인과 봉사활동에 나서준 기관·단체, 쉼 없이 급수지원에 나서준 소방공무원 등 공직자 여러분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여러분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가뭄피해가 극심했던 구좌 성산 표선 등 동부지역과 대정·안덕 등 서부지역, 그리고 감귤주산지인 남원 등 제주 전역에 40~80㎜의 고마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이번 비가 국지성으로 내리면서 애월 등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다소 부족한 지역은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급수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0년 만에 최대 가뭄으로 농가 소득이 최대 3000억 원 가량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 15일부터 구좌읍지역 등에 현장이동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이번 가뭄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총체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가뭄 극복 긴급예산 42억원을 편성, 물빽 500개 양수기 30대, 취수탑 80개소 등 추가로 지원했고 3200여개의 관정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가뭄이 올해만 발생할 수 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가 흠뻑 내려 뜨겁던 대지를 식혀줬습니다. 타들어 가던 농심을 적시고,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와 아파트 벽을 적셔 줌으로써 가뭄과 무더위를 함께 날려버리게 됐습니다. 온 도민의 걱정과 우려, 그리고 가뭄극복 동참 속에 사상 최악의 가뭄을 잘 넘길 수 있었음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방울의 물도 아껴 쓰고, 제한급수의 불편을 감수하며, 타들어가는 농경지에 물 한통이라도 드리며 가뭄극복에 함께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기우제를 지내면서까지 비가 오기를 소망했던 많은 분들의 노고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께서 가뭄극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어 주신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비가 오기까지 제주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90년 만에 최저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박과 당근, 땅콩, 참깨, 노지감귤, 콩 등에서 잠정 피해액이 1,700억 원에 달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가뭄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을 비롯하여 가뭄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서귀포 산남지역은 정부가 인정한 의료취약지구이다. 서귀포에서 분만할 수 없어 제주시로 넘어와야 하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가의 CT나 MRI 등 응급검사를 받고도 다시 제주시로 넘어와서 똑같은 검사를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서귀포시민들은 왜 이렇게 불편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까? 이는 한마디로 지방의료원인 서귀포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의료원은 2012년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고 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2012년 서귀포의료원의 당기순손실은 28억 5,000만원이며, 부채는 245억2,545만원이다. 문제는 별다른 수익창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의 전문의 인건비 등 병원의 수익률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전문의 인건비는 전국 최고수준이지만 진료만족도는 높지 않다. 간호사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부익부 빈익빈의 기형적인 내부 임금구조,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도지사 선거공신 원장임명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도의회 임시회 예결위 추경예산
유독 무더웠던 지난 8월 9일과 10일, 1박2일 동안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열었던 <2013. 서귀포시 아동 여름나기 캠프>에 참여하였다. 이 캠프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서귀포시의 위탁아동을 비롯하여 한부모 가정 아동 등 어려운 아동들에게 여름방학기간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진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미 그전에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어려운 아동에게 학습지원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지만 여러 어린 친구들을 함께 만난다고 하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그래서 봉사자로 참여한다는 것 보단 같이 즐긴다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보내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여자친구들과 7살 여자 꼬마숙녀에 이르기 까지 6명의 친구를 소개받고 함께 영화도 보고 레크레이션도 함께하다보니 어느새 새끼 오리들이 엄마를 졸졸 따라 다니는 것처럼 꼬마친구들이 금방 나를 믿고 따라와 줬다. 영화를 보며 나눠줬던 팝콘 하나에도 행복해하는 모습, 영화의 작은 장면에도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절로 나왔다. 레크레이션을 함께하다보니 아무래도 중학생 고등학생 보다는 손이 많이 가고 관심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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