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여러 신기록을 보유한다. 우선 역대 최대 규모 증액 예산이다. 이재명 정부가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728조원.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 많다. 증가율이 8.1%에 이르는 팽창예산이다.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700조원 시대를 개막한다. 문제는 급증하는 지출만큼 세금 징수 등 수입이 떠받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651조6000억원) 대비 22조6000억원(3.5%) 늘어나는 데 그친다. 대규모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정부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만 110조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3조원 불어나 1415조원에 이르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다.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1%대 후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정치해결사 브린(로버트 드 니로 분)과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모츠(더스틴 호프먼 분)의 신출귀몰한 ‘조작극’에 힘입어 ‘소녀 추행범’인 현직 대통령은 89%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마침내 재선에 성공하는 기적을 일궈낸다. 음침한 승리는 정정당당한 승리에는 필요 없는 ‘입막음’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혹시라도 ‘전리품’ 배분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공익제보자’나 ‘내부고발자’로 나서면 모든 게 허사로 끝난다. ‘알바니아와의 조작된 전쟁’이라는 사기극의 수괴는 분명 대통령이지만 실무 총책은 브린이다. 당연히 ‘입막음’도 브린의 몫이다. 브린은 ‘알바니아 전쟁 조작극’에 참여한 모든 사기단원에게 적절한 논공행상을 한 듯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하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진다. 브린은 사기극의 ‘일등 공신’인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모츠에게 외국 대사 자리를 제안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권 창출의 크고 작은 공신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기관장 자리가 340여개라고 하는데, 그 면면에 ‘어둠의 공신’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다. 미국 대통령은 ‘대국’답게 그 자리가 300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