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호 변호사 지난 달 한국의 대학생이 미국 관광 도중 절벽에서 떨어져 의식불명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대학생이 어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그런데 미국에서 병원치료비로 내야 할 돈이 10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국민건강보험이 없다. 한국에서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증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 또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자신의 손에 있는 건강보험증이 어느 병원에서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 자랑할 만 하다. 미국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재산이다. 제주영리병원은 최초로 건강보험증을 받지 않는 특례 병원의 탄생이다. 동시에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에게 병원 개설을 허가한 첫 특례이다.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의 이름이 아예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다. 한국의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법인만이, 오직 한 곳에서만 병원을 열 수 있게 했다. 의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개설하지 않는 다른 병원의 주주가 될 수 없다.
▲ 새해 벽두부터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었다. 미세먼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사진=연합뉴스] 8분 대 1분. 2016년 9월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긴급 재난문자 메시지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전달된 시각을 비교한 것이다. 인접 지역 주민에게 전달된 시각은 14분 대 1분으로 더 크게 차이 났다. 지진에 대한 분석 시간이 짧아지고 문자송출 방식이 달라진 덕분이었다. 경주 지진 당시 26초가량 걸렸던 조기경보가 7초 앞당긴 19초에 이뤄졌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으로 이원화했던 긴급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기상청으로 통합해 문자전송 시간이 단축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학교 등이 참여해 실시한 훈련도 실제 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됐다. 국민이 크게 칭찬했다. 정부가 바뀐 것을 실감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 학습효과인가. 한반도의 전통적 겨울 날씨인 삼한사온을 대체하는 신조어 ‘삼한사미三寒四微(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가 등장한 이번 겨울, 정부의 안전 안내 문자는 여러 군데서 경쟁적으로 부지런히 배달된다. &
1948년. 제주읍 아라리에서 살던 김평국 할머니(88)는 그해 가을 피난해온 삼도동에서 영문도 모른채 끌려갔다. “매만 죽게 맞았다. 별 기억도 안나고 매 맞은 게 아프기만 했다. 맞기만 죽게 맞았지 죽지는 않았다. 지금도 그때 매 맞은 곳이 아프다.” 김 할머니는 그해 12월 5일 불법 군사재판에서 형법 제77조(내란죄) 위반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로 끌려갔다. 서귀포 하효동 출신 오희춘 할머니(88)는 17살의 나이에 같은 마을에 살던 한 해녀가 내민 "육지 물질을 가자"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그게 기나긴 고통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오 할머니는 “그게 사단이 돼 서귀포경찰서에 잡혀갔고, 그후 전주형무소에 끌려갔다. 징역 1년형을 받고 10개월의 수감생활을 보냈다. 어린 처녀가 형무소 갔다 왔다는 사실로 인해 도무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농사를 지으며 살던 조병태 할아버지(88)는 4.3 사건이 터지자 전신주 보수공사에 동원됐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직후 경찰에 의해 끌려갔다. 조 할아버지는 “많이 맞았고 고문도 원 없
전국적인 미세먼지는 재난수준이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끔직한 공포수준이라고 아우성이다. 호흡기가 약한 노인들에게도 치명상이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미세먼지는 2015년부터 실시된 공식적인 측정이후 최악의 수치다. 지난 15일 수도권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연무(煙霧) 뚜껑에 갇힌 국민은 어디 도망칠 곳도 없다. 환경부의 조사결과 지상보다 오히려 지하철 등 공기의 유동성이 적은 곳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의학 전문지에 올라 온 자료에서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고 독성 화학물질을 품고 있는 대기오염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기관지와 호흡기를 통해 뇌와 혈관 곳곳에 스며들어 인체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고서에는 미세먼지의 증가로 에이즈와 폐병, 말라리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후진국의 경우 아주 나쁘고, 선진국은 깨끗한 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세계 224개국 가운데 나쁜 순서로 12번째에 해당된다.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형편이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중국 베이징에서 불어 온 편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가
▲ 광역자치단체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1건씩 배정하는 방식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역설했다. 혁신성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하면서 구체적 각론 정책을 피력했다. 그중에는 정치적 파장과 지역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사안도 있다. 바로 대규모 공공토목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 인프라(SOC)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 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름 일리가 없진 않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란 명분을 앞세워 광역자치단체별로 1건씩 배정하는 방식은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가 횡행하고 지역차별
▲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기업투자와 경제활력의 산물이다. 문재인 정부와 경제계가 소통에 나선 것은 그래서 긍정적 신호다. [사진=뉴시스] 새해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좋다. 태양은 늘 뜨던 곳에서 솟아오르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 해맞이를 한다. 오가는 길이 막혀도 동해안으로 차를 몰고가 해돋이를 보며 각오를 다지고, 소원을 빌고, 희망을 노래한다. 다이어트, 금연, 취업, 결혼, 내집 마련, 승진 등등….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들은 시무식과 함께 업무를 새롭게 시작한다. 정치지도자와 최고경영자(CEO)들은 신년사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과 경영 구상을 다지고 주식시장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른바 ‘새해 효과’ ‘1월 효과’다. 2019년도 어김없이 대통령 등 정치지도자 및 주요 기업 CEO의 신년사와 신년 초 행보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더욱 그러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1월 달력은 대부분 경제 관련 행사로 채워져 있다. 1월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하지만 아직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 청와대를 혁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잔=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12월 셋째주(18~20일) 조사에서 부정평가(46%)가 긍정평가(45%)를 처음 앞질렀다. 취임 1년 7개월만의 데드 크로스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차범위(±3%포인트) 이내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거의 같았다. 12월 넷째주 들어 부정평가가 더 많아지고, 긍정평가와의 차이는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 알앤써치의 12월 24~25일 조사에서 부정과 긍정의 비율은 52.8% 대 42.9%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9.9%포인트 앞섰다. 리얼미터의 12월 24ㆍ26일 조사에선 51.6% 대 43.8%로 7.8%포인트 차이 났다.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의 지지율보다 추세가 중요하다. 1년 반만에 8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으로 급락한 점, 10월 중순 이후 줄곧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2년차 4분기(2019년 1~3월)에 대통령 당선 득표율(41.06%)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머지않아 3
“소통에 힘쓰겠다. 형식을 가리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에 노력하겠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 7월2일 도지사 취임식을 생략했다. 그 대신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원희룡 도정 2기 체제의 화두로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제주도민을 중심로 삼겠다.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다. 도정의 목적도 도민이다. 도정의 힘도 도민이다.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6기 도정운영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소통부족’이란 혹독한 비판을 들었던 원 지사는 그렇게 ‘함께’와 ‘소통’을 강조하며 두 번째 도지사 임기를 시작했다. 원 지사의 ‘소통’ 강조는 거듭됐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5일 KCTV제주방송국에서 열린 제주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소통부족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하겠다”며 “7기 도정은 도민과 행정이 함께 일하도록 하겠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그렇게 6개월, 원 지사가 수
▲ 송삼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황금과 돼지는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황금과 돼지가 만나 곱절로 길하다는 올 한해를 도민 여러분 모두 더욱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없었지만, 최근 더욱 거친 변화의 바람 속에 놓인 우리 제주의 현실과 그로 인한 도민 여러분의 깊은 시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매사 정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제주지검도 처음으로 돌아 가 본연의 기본 업무에 더욱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저희 제주지검은 불기소 처분시 검사의 결정문 직접 작성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건 당사자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고하였습니다. 소환일정 변호인 사전통지제와 제주지검에 전국 최초로 설치된 변론만을 위한 장소인 ‘변론실’, 그리고 ‘의뢰인 동석변론제’ 역시 꾸준
▲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새로운 희망과 함께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해가 시작됐습니다. 도민 여러분도 새로운 한 해를 활기차게 시작했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공사의 비전인 ‘제주의 미래가치를 여는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을 새롭게 선포하면서 사업다각화의 원년으로 삼고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공공주도 풍력 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구지정 승인 및 수권 자본금 확대를 통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단지를 신규로 조성하여 안정적 수익 창출을 확보하였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운영 대행사업의 시작으로 전기차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에서 2018 자원봉사 친화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주력사업인 풍력 자원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대규모 해상풍력개발 사업에도 전략적 투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공사의 기술력확보 및 수익
▲ 이재권 제주지방법원장 권한대행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법원장 권한대행인 이재권 판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섬, 우리 제주에 2019년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뜻하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법원은 제주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판제도 및 사법서비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개선할 점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올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사법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삶에 지친 도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고 도민 여러분이 진정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자칫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이 더 쉽고 편리하게 우리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혼
▲ 송석언 제주대 총장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2019년 새해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해 함께 해주신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과 경의를 보냅니다. 고맙고, 또 존경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무술년은 제 삶에서 가장 치열하면서도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의미 없다’를 뜻하는 ‘무민(無Mean)’이라는 말이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유행할 것이라고 하니, 고마운 마음과 함께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충 산 적 없는 무민세대의 대충 살자”는 유행은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자한 어머니를 상징하는 기해년 올해에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해 취임사에서 저는 지금까지 축적해온 모든 역량을‘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대학’임을 천명하고 실현하는 데 쓰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018년은 미래를 준비하는 큰 걸음(Great S.T.E.P.)의 기본을 다지는 데 충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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