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생숙 18만8000실 중 약 60%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약 7만6000실은 미신고 상태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제주도의 미신고 생숙은 3300실로 경기(2만4500실), 인천(8200실), 부산(4200실)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제주도는 관광지 특성상 숙박시설 과잉 공급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생숙의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일부터 생숙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미신고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용도 변경 가능성, 예상 비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주차 기준 완화와 숙박업 등록 절차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공해 소유자들의 신고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예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
6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제주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이 과도한 법적 규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성읍민속마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문화재 전문가와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이 참석,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은 조선 세종 5년(1423년)에 정의현청이 설치된 이후 약 5세기 동안 행정 중심지로 자리잡은 역사적 마을이다. 잘 보존된 성곽, 동헌, 향교 등으로 인해 1984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성읍마을에 적용된 문화재보호법이 생활 개선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성 성읍민속마을 총무이사는 "작은 화장실이나 보일러실을 증축하는 데에도 1~2년의 허가 기간이 필요하다"며 "주거 환경 개선과 생계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명언 제주도 문화원연합회장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잡한 현상 변경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 관광 활
올해 제주지역 대기오염 경보 발령 횟수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대기오염 경보는 미세먼지(PM-10) 주의보만 모두 3회 발령됐다. 지난해 미세먼지주의보 10회, 미세먼지경보 2회, 초미세먼지주의보 6회, 오존주의보 1회 등 모두 19회나 발령된 것에 비하면 대폭 감소했다. 2015년 대기오염경보제 시행 이후 제주에서는 대기오염 경보가 모두 94회 발령돼 고농도 대기오염이 연평균 9회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9회로 최다를 기록했다. 2020년과 2022년에는 각각 3회로 최저였다. 오염원별로는 미세먼지가 50회로 가장 많았다. 초미세먼지(PM-2.5) 37회, 오존 7회 등의 순이었다. 현근탁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 발생이 크게 감소했으나 제주지역 고농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외부 유입이라는 점에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갑작스러운 대기오염에 대비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제도로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비영리단체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 "헌법재판소에 차고지 증명제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가 타지역 거주민과 달리 제주에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량 등록을 불가하게 제한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서민을 차별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을 제한하고, 위장 전출·전입을 조장하는 차고지 증명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차고지 증명제는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차량 증가 억제와
지난해 12월 창고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임성철 소방장 1주기 추모식이 1일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오영훈 제주지사, 소방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헌화·분향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고인의 초상화를 유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임성철 소방장은 재난 현장에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책임을 다한 자랑스러운 소방관이자 우리들의 동료였다"며 "고귀한 헌신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임 소방장 아버지는 "아들과 헤어진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아들은 이별과 그리움을 남겼지만, 지금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한다"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아들에게 약속한 만큼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추모식 후 참석자들은 고인의 묘역으로 이동해 참배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올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현재 교육받는 중인 고인의 형 임지혁씨와 동기 교육생들도 참석했다. 임씨는 동생에 이어 소방관의 길을 걷게 됨으로써 '함께 소방공무원이 돼 생명을 살리는 뜻깊은 일을 하자'는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임씨는 "부끄럽지 않은 형이 되겠다. 멋진 소방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1일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미국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와 GPTW 코리아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부문인 '대한민국 밀레니얼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도 선정되며 두 개의 영예를 동시에 안았다.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전 세계 170여 개국, 10만여 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 5000만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권위의 인증 제도다. 신뢰경영지수(Trust Index)를 기반으로 평가된다. 신뢰경영지수는 임직원들의 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애 등 5가지 핵심 범주와 60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점수가 산출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평균 85%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처음으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았다. 올해 제주 지역에서는 유일한 인증 획득 사례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 직원의 신뢰경영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한민국 밀레니얼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특별상도 수
'돌봄'과 '창발'을 기조로 제주사회의 혁신원리를 탐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9차 제주미래포럼이다. 제주중앙언론인회가 주최하고 <제이누리>와 제주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후원한 제9차 제주미래포럼이 29일 오후 4시부터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혁신 사회를 만드는 두가지 원리: 돌봄과 창발'이 주제다. 장승홍 제주중앙언론인회 회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제주의 미래가치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제주가 글로벌 혁신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 자리가 제주의 미래가치를 재설계하고, 사회적 연대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아이디어 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의 기조강연에서는 제주와 한국 사회의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 원리로 '돌봄과 창발'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혁신 원리로 돌봄과 창발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제주의 특수성이 글로벌 혁신 중심지로 도약할 잠재력을 품고 있음을 설명했다. 과거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가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로 복원력을 잃고 사고로 이어졌다는 해양경찰의 잠정 결론이 나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인근 선박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금성호가 과도한 어획물 적재로 우측으로 기울어져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밝혔다. 복원력 상실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복원성 계산을 의뢰한 상태다. 또 사고 당시 금성호가 전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선단 어선이 별다른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해당 선단 어선은 다른 어선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는 동안 신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당 어선의 선장을 구조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선사 측이 회항에 관여했는지 사고와 관련한 증거 은닉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발생했다.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의 침몰로 인해 승선원 27명 중 한국인 4명이 숨지고, 한국인
제주종합운동장 시설을 허물어 대규모 면세점 등 상업시설이 포함된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방안이 제시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종합 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스포츠타운 조성 3개 방안 중 하나로 축구경기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면세점, 쇼핑센터, 호텔 등의 복합 엔터테인먼트센터 조성 방안이 제안됐다. 복합 엔터테인먼트센터는 총면적 1만7414㎡에 면세점, 전통시장, 스포츠용품 매장, 푸드 코트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안에는 1만5000석 규모의 축구장, 3500석 규모의 체육관, 스쿼시, 에어로빅 등의 스포츠 시설 조성도 계획됐다. 두 번째 안으로는 스포츠 문화센터, 스포츠 도서관, 72객실의 호텔 등과 수영장, 보조경기장, 육상경기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세 번째 안은 노후화된 종합경기장, 체육관 등을 재건축하는 등 스포츠 기능만 살리는 방안이다. 용역진은 "체육시설 확충, 평생체육 기반 형성, 스포츠 커뮤니티 형성,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도입 등을 통해 스포츠 문화·커뮤니티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용역진은 1960∼1980년대 건립된 현재의 제주종합운동장 주요시설이 노후화돼 매년
조국혁신당이 29일 오후 7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연다. 이번 제주도당 창당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 이어 14번째로 이루어지는 시·도당 창당이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17개 시·도당 창당을 완수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전국 각지를 다니며 국민께 인재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당 창당대회에는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상균 제주도당 창당준비위원장, 그리고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창당대회에서는 김상균 창당준비위원장이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그는 현재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2017년과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민사회 특보를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제주 탐라문화광장에서 탄핵다방 6호점을 운영하며 당의 주요 정책과 법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탄핵다방은 지난 2월 대구에서 처음 시작된 후 검찰개혁, 딥페이크 차단, 지역살리기 등 다양한 의제를 알리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제주에 이어 다음달 1일 경남
2017년 제주도로부터 감귤박람회 운영 업무를 이관받아온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민간위탁과 수익금 징수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드러냈다. 감사위가 조례와 규정 없이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점과 수익금 징수 근거의 부재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했다. 29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농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감귤박람회 운영을 맡아왔으나 2020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며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행사 운영 및 집행 실무를 포함한 10가지 사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민간위탁의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진행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진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농업기술원은 민간위탁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쳤을 뿐 구체적인 법령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감귤박람회에서 발생한 입장료와 부스 사용료 등 수익금 징수도 문제가 됐다. 2
제주시 한 세차장에서 70대 여성이 25톤 트럭에 깔려 숨졌다. 2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제주시 이호동의 한 공업사 내 자동세차장에서 70대 여성 A씨가 25톤 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가 자동세차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그 앞을 지나던 A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와 현장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