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제주 지역 호텔 운영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호텔 운영자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호텔 관리부장 B씨(50대)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호텔 점장이자 A씨 배우자인 C씨(50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 휴직 사실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모두 345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직원 5명을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도 문서상으로는 휴직한 것처럼 꾸몄다. 해당 직원들로부터 유급휴직 동의서를 받은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업무 부재'를 이유로 유급휴직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용유지 계획서를 작성해 노무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이어 직원들이 유급휴직 상태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해당 내역으로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해 2020년 7월까지 모두 3450만2364
제주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7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남성 34명, 여성 13명 등 47명이다. 이 중 60대 이상이 19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주요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14명, 농경지 13명, 산·해변·계곡 6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도내 전역 609곳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전용 쉼터인 '혼디쉼팡' 4곳도 운영되고 있다. 쉼터에는 냉방기와 생수, 휴식공간 등이 마련됐다. 일부 쉼터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개방된다.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 도우미 6707명이 취약 가구 9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 점검, 온열질환 예방 물품 전달, 냉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 가구 기준 29만5200원의 에너지바우처도 지급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야외 근로자를 위한 관련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펼치고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절박한 ‘정치의 시간’에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이 희대의 엽기적인 ‘비정치적’ 돌출행동을 벌여 정치판이 아수라장이 된다. 아무리 비정치적 언행도 정치인이 하면 정치적 사건이 된다. 영화 ‘왝 더 독’ 속 이야기는 ‘무려’의 연속이다. ‘무려’ 대통령이 ‘무려’ 백악관 견학 온 14살짜리 걸스카우트 소녀를 ‘무려’ 대통령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비정치적인 사건이지만 어마어마한 정치적 사건이 된다. 대통령 선거의 판이 뒤집힌다. 백악관은 엉켜버린 ‘판’이라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정치판의 ‘스핀 닥터(spin doctor)’ 브린(로버트 드 니로 분)을 불러들인다. 판을 뒤집는 것보다 뒤집힌 판을 뒤집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역시 브린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주는 신통한 능력이 있었다. 브린은 있지도 않은 ‘알바니아’라는 동유럽의 작은 나라와 미국이 전쟁상태에 돌입했다는 희대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정치판과 미국사회에 가공할 스핀을 먹인다. 우리도 경험한 부정선거와 중국간첩단 음모론과 같은 스핀이다. ‘스핀 먹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급격히 ‘대통령 성추문’에서 ‘알바니아 전쟁’으로 옮아가기 시작한다. 백악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반기의 문을 여는 첫 정규대회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서귀포시 표선면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다. 제주개발공사가 주최하는 이번 마스터스 대회는 총상금 10억원, 우승 상금 1억8000만원 규모로 치러진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2024 시즌 첫 승을 거둔 윤이나 선수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해 2연패에 도전한다. L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박성현 선수도 초청선수로 참가한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Nice on, Night on’으로, 골프의 즐거움에 더해 여름 제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색적인 문화 프로그램이 함께한다. 라운드 종료 후에는 야외 영화 상영 '영화볼 때 좋아마심'이 진행된다. 수국이 만개한 골프장을 달리는 러닝 이벤트 '러닝할 때 좋아마심', 시상식 직후 펼쳐지는 어쿠스틱 미니 콘서트 등이 준비됐다.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제주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제주삼다수 대학생 서포터즈 2기’가 대회장에서 직접 두 개의 테마 부스를 선보인다. ‘좋아마심’ 부스에서는 제주삼다수 브랜드 철학을 체험할 수 있고, ‘친환경’ 부스에서는 제주삼다수의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의 1차 사업자 선정 결과 제주에서도 한 곳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말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열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역에 ESS를 구축할 8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체 40메가와트(㎿) 규모의 ESS가 설치될 예정이다.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수요가 많을 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전기 저수지'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ESS를 대규모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이 첫 사업자 선정이다. 이번 선정에서는 전남에 7곳(전체 523㎿), 제주에 1곳(40㎿) 등 전국 563㎿ 규모의 ESS 설치 계획이 확정됐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540㎿보다 확대된 규모다. 참여 기업들은 모두 배터리 제조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했다. 이 중 삼성SDI가 포함된 컨소시엄들이 전체 물량의 약 76%를 확보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포함된 나머지 사업자들이 24%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선정에서 단순한 가격 경쟁력 외에도 국내 산업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제주 표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 지역 정치권과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도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엇갈리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정청래(기호 1번), 박찬대(기호 2번) 후보 중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권역별 투표 결과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다. 지난 1·2차 투표(충청권·영남권) 집계 결과 정 후보는 62.65%를 얻어 박 후보(37.35%)보다 25%포인트 이상 우위를 점했다. 이후 서울·강원·제주권 투표는 온라인과 ARS 방식으로 이어진다. 제주지역 투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제주에서도 두 후보 모두 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정청래 후보는 지난달 13일 제주를 방문해 당원 간담회와 4·3유적지 참배 등을 했고, 박찬대 후보도 지난달 30일 같은 일정으로 도민 접촉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의 지지 구도도 나뉘는 모습이다.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정청래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반면,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제주에서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최근 1년간 도내에서 스토킹 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77명이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유치장에 수감된 이들도 9명에 그쳤다. 전체 피의자 중 약 88%는 불구속 상태였던 셈이다. 제주에서도 관계성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밤 10시 제주시 연동 한 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위협했고, 최근에는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최대 1개월간 유치장 구금(4호)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4호를 모두 적용했다.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피해 남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여성이 경찰의 퇴거 조치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해당 여성에게도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졌다. 제주경찰
제주도가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에서 택시의 무분별한 차선 변경과 관련해 운행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열린 'BRT 고급화 사업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택시의 잦은 불법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택시의 전용차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르면 택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주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3조(차로의 설치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차선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실선으로 구분된 중앙차로에서는 지정된 진입·진출 구간 외 차선 변경이 금지된다. 결국 차로 진입 자체는 허용되더라도 무분별한 차선 변경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도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대부분 두 줄의 실선 또는 실선·점선 혼합형 차선으로 설치돼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점선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만 실선 구간에서는 변경이 금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택시를 비롯해 일부 버스들도 이를 위반하고 일반차로를 드나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9시께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이들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학병원에서 실명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았으며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사와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전달받지 못한 만큼 가능한 한 그를 구인해 조사실에 앉힐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LH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시 화북상업지구에 건설 중인 제주화북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화북 행복주택은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 1개 동으로 건설된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주차장과 상업시설, 노인복지관 등이 들어서고, 지상 4층부터 13층까지는 임대주택 272호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호수는 26㎡ 192호(65세 이상 고령자복지주택 100호 포함), 36㎡ 24호, 44㎡ 56호 등이다. 임대조건은 신청 자격과 면적에 따라 다르다. 보증금은 최소 3360만원부터 최대 7200만원이다. 임대료는 16만2400원(26㎡ 유형)∼34만8000원(44㎡ 유형) 수준으로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다. 청약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29일 기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청약 접수는 다음달 11∼15일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서 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11월 27일 발표한다. 입주는 내년 9월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