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 혐의 사실 중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3분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 당시 내부에 거주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면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한라봉, 레드향, 써니트 등 제주산 만감류가 소비자 비교 평가에서 수입산 만다린보다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0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자연생활공원에서 소비자 250여 명이 참여한 ‘제주 만감류 시식회’를 열었다. 이번 시식회는 올해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는 미국산 만다린에 대응해 제주 만감류의 품질 경쟁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만감류 전 품종이 수입 만다린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한라봉은 24.6%, 레드향 114.7%, 써니트 63.3% 높게 나타났다. 한라봉은 깊은 향과 맛의 조화에서, 레드향은 새콤달콤한 맛의 균형에서, 써니트는 부드러운 과육과 껍질 벗기기 편한 특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입 만다린은 전반적인 품질면에서 제주 만감류와 비슷했다. 하지만 신선도와 향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제주 만감류가 단순한 당도를 넘어 향미의 깊이, 과육의 식감, 신선도 등 종합적인 맛의 완성도에서 우수하다고 응답했다. 한 참여자는 “당도가 높은 것도 좋지만 제주 만감류는 특유의 풍부한 향과 신선한 과즙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
제주 전통 돌담과 돌문화의 가치를 분석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 연구 보고서 2종이 발간됐다.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제주의 울담과 올레'와 '제주돌문화지도(조천읍·구좌읍 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의 울담과 올레'는 '제주 돌문화 연구총서'의 2 번째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중산간·해안 마을에서 울담(집의 울타리 돌담)과 올레(집으로 이어지는 돌담 사이 좁은 골목길)가 잘 보전된 24개 가옥을 표본 조사해 돌담 쌓는 방식과 구조적 특성, 지역별 분포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질·건축·돌담 전문가 3명이 돌담을 구성하는 암석의 지질 특성과 생활문화 간 상관관계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제주돌문화지도(조천읍·구좌읍 편)'는 2024년 '구 제주시편'에 이은 2 번째 권역별 기록이다. 조천과 구좌지역에 흩어진 밭담, 산담, 성담, 불턱, 제단 같은 돌문화 유적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해설로 엮었다. 이 보고서는 돌문화 유산을 개별 유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주 사람들의 생활·신앙·방어·공동체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경관'으로 바라본다. 두 보고서 모두 제주돌문화공원이 추진 중인 중장기 연구 사업의 성과로, 제주 돌담과 돌문화를
제주도는 2028년 정부의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목표에 맞춰 올해 UAM 필수요소인 버티포트(수직 이착륙 비행장) 설계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버티포트는 수직(vertical)과 공항(airport)의 합성어로 UAM과 같은 수직 이착륙 비행체가 뜨고 내리고 충전·정비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도는 우선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성산항 주차장 부근 부지에 성산 버티포트 기본실시설계를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성산 버티포트 조성공사 착수와 다른 지역의 버티포트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에는 성산 버티포트와 더불어 제주국제공항과 중문 등에 버티포트 건설이 계획됐다. 제주공항 버티포트는 공항 내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공항 버티포트 등에는 대형 이·착륙장과 터미널, 교통관리센터 등이 건립된다. 중문 버티포트는 국제적 관광·휴양·회의 시설이 있는 중문관광단지 내에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도는 또 UAM 운영을 위한 '항공안전법' 등의 규제특례 적용에 앞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 운용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마련한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기간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제주의 3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한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읍사무소 소속 기간제 근로자 10여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재활용도움센터와 클린하우스 등에서 일하던 60∼80대 기간제 근로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데 이어 21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일부 산간도로가 통제됐다. 21일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시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북부중산간과 제주도남부중산간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21∼22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산지 5∼20㎝(해발고도 1500ｍ 이상 많은 곳 25㎝ 이상), 중산간 5∼15㎝, 해안 3∼8㎝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5∼20㎜다. 23일에도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산지와 중산간에 1∼3㎝, 해안에 1㎝ 안팎의 눈이 더 쌓이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대설특보로 한라산 입산은 전면 통제된 상태다. 중산간 도로는 노면이 얼어붙어 차량 운행이 일부 통제됐다. 오전 9시 현재 1100도로(1100도로 입구∼영실삼거리)는 대형과 소형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5·16도로(성판악주차장∼제주시방면)는 소형 차량인 경우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다. 제주국제공항에는 급변풍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항공편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정상운행중이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마라도와 가파도, 진도, 목포 등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낮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
전기차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다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V2G(Vehicle to Grid) 실증이 제주에서 이뤄졌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 쏘카터미널을 방문해 V2G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운영 상황을 살폈다. V2G는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한 전기차(현재 아이오닉9, EV9)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망에 공급해 되팔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들쭉날쭉한데 전기차 배터리에 여유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면 전력망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쏘카는 지난해 12월 쏘카터미널 제주를 구축하고 별도 V2G 전용 구역을 조성해 같은 달 24일 V2G 시범사업을 공식 개시했다. 터미널 내에는 양방향 충전기 15기가 운영되고 있다. 쏘카는 상반기 중 터미널 전체 주차면으로 V2G 충전기를 늘릴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쏘카와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설비 등을 둘러보며 전기차 충·방전을 통한 전력망 연계 운영 방식과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에서 V2G 모델 기반의 분산에너지 특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이 의료지원을 받아 과도한 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경찰청과 제주한라의료재단은 20일 제주경찰청에서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주보안관시스템(JSS) 공동대응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지적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의료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불법체류 등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은 내국인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대비 2∼5배 높은 '의료관광수가'를 적용받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수가 수준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미등록 외국인, 난민신청자, 무국적자 중 도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를 입은 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이다. 제주한라병원은 제주경찰과 JSS 참여기관이 지원을 요청한 대상자에게 신속한 진료와 의료비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뜻깊은 나눔으로 앞으로도 JSS 참여기관과 함께 내·외국인 모두를
제주도교육청은 실제 교육청 공무원 이름을 사용한 명함을 이용해 물품 사전 구매나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도내 업체와 관계기관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5~6건의 사기 의심 사례가 접수된다. 전날에도 모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묻는 전화가 6건이나 접수됐다. 다만 같은 이름의 공무원이 있지만 근무 부서가 다르다는 안내를 받고 현재까지 피해를 본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를 보면 한 사기꾼은 모 업체에 전화해 모 초등학교의 공사 설계가 완료됐으나 예산이 부족해 관급자재보다 싼 사급자재를 미리 구매하면 계약 체결 후 정산해주겠다며 자재 업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려 했다. 다른 사기꾼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5000만원어치 구매할 예정이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모 여성기업에서 우선 싸게 사두면 계약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기꾼은 실제 제주교육청 로고와 주소, 부서 명칭, 소속 공무원 이름을 넣어 비교적 정교하게 만든 명함을 업체 대표 등에게 메시지로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별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기 시도가 3건 더 확인됐다. 교육청은 이날 대한건설협회,
인류무형유산 제주 해녀가 고령화의 늪에서 좀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젊은 신규 해녀의 진입이 드문데다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로 그 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제주해녀가 사라질 수도 있는 절박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도내 해녀는 2371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2623명에서 252명 줄어들었다. 1970~80년대만 해도 2만여명을 웃돌랐던 제주의 해녀수 감소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2010년 4874명이던 제주도내 해녀는 2015년 4377명, 2020년 382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50세 미만 105명, 50∼69세 766명, 70세 이상이 1500명이다. 70세 이상 해녀가 전체 해녀의 6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의 대부분은 '노인층'이다. 70대 이상을 놓고 볼 때 2010년 46%, 2015년 53%, 2020년 58%인 걸 감안하면 해녀의 고령화 추세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제주도는 고령 해녀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신규 해녀 육성을 통한 세대 계승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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