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대기업이 빼앗아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 탈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주맥주가 연루된 '곰표 밀맥주'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진행 중인 '기술분쟁조정제도'는 도입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2015년부터 지난 달까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은 256건이었지만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은 58건(22%)에 그쳤다. 같은 기간 '피신청인 조정 의사 없음', '사실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조정이 중단된 건수만 113건에 달했고 조정안이 제시됐음에도 당사자 간 합의에 실패해 불성립된 건도 58건이었다. 피해 기업이 어렵게 절차를 밟아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제도가 무력화되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곰표 밀맥주 분쟁이다. 대한제분은 2020년 중소기업 세븐브로이와 협업해 '곰표 밀맥주'를 출시했지만 2023년 계약을 종료한 뒤 새로운 파트너로 제주맥주를 선정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내놓았다.
제64회 탐라문화제에서 판매된 김밥이 가격 대비 부실한 속재료로 논란을 빚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축제장 물가가 너무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바가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막한 제64회 탐라문화제 현장에서 1줄 4000원에 판매된 김밥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게시된 사진 속 김밥은 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단무지 등 속재료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2줄에 8000원을 받으면서 국물도 주지 않는다"며 "외국인도 많이 찾는 축제에서 이 정도 퀄리티라니 실망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 "순대 몇 조각에 2만원이라며 욕먹은 게 엊그제인데 이번에는 김밥이 문제"라며 "축제에서 남기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도 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쌀을 아끼지 않았네', '냉동김밥보다 못하다', '제주 축제마다 꼭 이런 논란이 있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됐다. 일부 네티즌은 '이런 부실한 음식은 관광객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사진 속 제품은 김초밥으로 재료는 충분히 준비돼 있
제주도가 5년 전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돌고래 서식처를 파괴하고 도민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의 반대로 종결된 사업을 일부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재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며 "이는 도민 주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는 최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열람 절차에 들어갔다. 계획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앞 5.9㎢ 해역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 등 모두 100㎿ 규모의 발전시설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시행 예정자는 대정해상풍력발전이다. 전체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2031년 1월 착공 후 203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사업은 먼 바다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이 아니라 해안에서 1~2㎞밖에 떨어지지 않은 연안풍력 사업으로 이미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제주도의회가 부결한 전력이 있다"며 "당시 반대 이유는 어업과 레저 활동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전자기장·송전선로의 건강 우려, 그
제주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이 이달 들어 전국과 정반대 흐름을 보이며 급락했다. 최근 신축 단지의 공매 사태까지 겹치며 지역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0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전국 지수는 87.7로 지난달(82.0)보다 5.7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91.0→92.7)과 지방(80.0→86.6) 모두 회복세를 보였지만 제주는 85.7에서 75.0으로 10.7포인트 급락하며 전국 흐름과 엇갈렸다. 특히 이번 하락은 지난 6월 말 대출 규제 이후 거래 회복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데다 제주시 내 424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공매시장에 나온 사건이 시장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건설업계 대표 오모씨는 "최근 공매로 나온 대형 단지 사례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지역 시장 구조의 취약함을 드러낸 신호"라며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사도 안 팔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회복세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효과도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어 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근무시간 음주 소동과 사법거래 의혹에 휩싸인 제주지방법원 소속 판사 3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앞서 증인으로 지정된 현직 법관들이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14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실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제주지방법원 전·현직 부장판사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올해 초 수도권으로 전보된 A부장판사는 지난해 룸살롱 접대 의혹과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20일 출석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또 다른 부장판사 2명은 근무시간 음주 소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오는 21일 국감에 출석하도록 통보를 받았다. 특히 A판사는 지난 13일 국감장에서 실명이 거론되며 도마에 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당시 A판사와 B변호사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사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11일 대화에서 B 변호사는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라고 제안했고, A판사는 "아유, 좋죠, 형님"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고교·대학 선후배 관계로
제주시 노형오거리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중보행로' 설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항에서 평화로를 바로 연결하는 우회도로는 조만간 착공에 들어간다. 핵심 교차로의 구조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노형동 일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공중보행로(원형육교) 설치가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앞서 도심 주요 교차로 18곳을 대상으로 교통 개선 용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항 앞 지하차도와 오일장 우회도로 건설이 확정된 데 이어 노형오거리에 대한 입체화 방안도 검토해왔다. 지난해 완료된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지하차도·회전교차로·일방통행 전환 등의 방안은 교통량 분산 효과가 낮거나 사업비가 과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녕고에서 한라대 입구까지 약 1㎞ 구간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 사업비만 1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비해 공중보행로는 약 4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하고, 보행 흐름을 입체화함으로써 차량 신호체계 개선과 혼잡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높이 5.5m 규모의 육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 중순인데도 제주 남부 해안 지역에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1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서귀포(남부) 지역의 최저기온은 25.7도로 열대야 현상을 보였다. 올여름 제주의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 79일, 제주 73일, 고산 53일, 성산 47일 등이다. 서귀포와 고산은 1961년 이 지점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전체 열대야 일수 최다 기록을 이미 경신했다. 종전 최다 기록은 지난해 기록한 제주 75일, 서귀포 68일, 성산 60일, 고산 51일이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부 해안지역에 밤사이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못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며 열대야가 나타났다"며 "낮에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앞으로 비 날씨가 이어지고 오는 17일 이후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하강해 열대야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올해 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배분된 기금 총액 3조5379억원 중 2조2105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2.5%에 그쳤다. 미집행 금액은 1조3270억원에 달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전체의 75%는 기초지자체, 25%는 광역지자체에 지원된다. 하지만 집행률은 첫해인 2022년 90.4%에서 2023년 74.1%, 2024년 56.2%, 올해 32.7%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광역지자체 평균 집행률이 75.7%인 것과 달리 제주도는 0%다. 단 한 건의 사업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역시 33.1%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의 집행률은 24.2%, 관심지역은 21.5
인천∼제주 카페리(여객·화물 겸용선) 바닷길 항로의 운항 공백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나 후속 선사를 구하려는 계획은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제주 항로엔 2023년 11월 기존 카페리 선사 '하이덱스 스토리지'의 철수 이후 후속 운항 선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항만공사는 카페리 대신 화물선이라도 임시 투입하려고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2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참여 선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잠정 폐쇄된 지상 4층 연면적 2만5000㎡ 규모 인천항 제주행 연안여객터미널도 별다른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 항만공사는 제주행 터미널을 인근 옹진행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의 대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터미널 간 도보 이동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옹진행 연안여객선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보니 제주행 카페리 부두에 접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항만공사는 일단 제주행 터미널의 외부 주차장 일부를 옹진행 여객선 이용객들을 위한 임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제주행 카페리 부두의 일부 공간은 옹진행 연안여객선들의 계류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사는 인천∼제주 항로의 운
10월 중순임에도 제주 일부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한여름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지점별 일 최고기온은 제주(북부) 31도, 서귀포(남부) 29.8도, 성산(동부) 29.5도, 고산(서부) 27.5도, 구좌 31도, 외도 30.2도, 애월 30도 등을 기록했다. 이날 제주와 성산 지점의 일 최고기온은 관측 이래 10월 기록으로는 제주는 5위, 성산은 3위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서귀포 지점의 일 최고기온이 31.7도까지 올라 10월 기록으로는 역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수욕장에서는 관광객 등이 발을 바닷물에 담그기도 하고, 반소매·반바지 차림을 하고 다니기도 하는 등 한여름같은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14일 낮 최고기온이 26∼29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제주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다"고 예보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진보당의 '국민의힘 해체' 주장과 4·3 관련 공세를 두고 "제주4·3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저열한 행태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진보당 제주도당이 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빌미로 우리 당을 '극우 내란 정당', '학살자 후예'로 낙인찍고 정당 해체까지 주장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4·3은 이념 대립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도민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며 우리 당은 4·3 특별법 개정과 진상 규명, 실질적 보상 등에 책임 있는 자세로 동참해 왔다"며 "4·3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 '건국전쟁2'는 다양한 역사 해석 중 하나를 담은 문화 콘텐츠일 뿐이며 이를 이유로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역사는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며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힘은 진보당이 주장한 '서북청년단 재건', '리박스쿨', '전두환 미화' 등은 사실 왜곡이거나 허위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제64회 탐라문화제의 핵심 행사인 탐라퍼레이드가 심사 방식 변경을 둘러싸고 참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민이 주인공'이라는 축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총체적 난맥상을 노출했다. 13일 <제이누리>취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칠성로 일대에서 열린 탐라퍼레이드는 예년처럼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각 읍면동 민속보존회와 단체들이 전통 복식과 퍼포먼스로 거리를 가르며 행진했고, 시민들은 환호로 응답했다. 그러나 행진이 끝날 무렵, 현장 분위기는 달라졌다. 퍼레이드 참가자 상당수가 심사 대기 문제를 호소한 것이다. 올해 주최 측인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는 기존의 행진 중 심사 방식을 폐지하고, 별도로 마련한 탑동해변공연장 무대에서 팀당 3분간 공연을 펼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24개 팀이 참여한 이번 경연에서 참가자 일부는 수 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공연 시작 전부터 식사조차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한 참가자는 "퍼레이드를 위해 오후 1시 반부터 모여 있었는데 밤 9시가 넘어도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며 "무대 하기도 전에 기다리다 지칠 판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축제의 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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