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이 완회된다. 제주도는 이번달부터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내 주택지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을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의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은 현행 990㎡에서 1500㎡, 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도시지역 외 지역은 현행 1650㎡에서 2500㎡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주택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해 해당주택을 4년 이내에 양도·분양 전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세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또 한시적으로 감면되던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그동안 택지개발, 산업·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 2일 열린 2017년 제주도민 신년인사회. 2017년 새해를 맞아 힘찬 전진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2017년 제주도민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제주상공회의소는 2일 11시 30분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의장, 이석문 교육감, 강창일·오영훈 의원, 역대 지사, 언론사 등 기관·단체장과 상공인 등 각계 인사 900여명이 참석했다. 원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청정제주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제주는 전세계의 저성장의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에는 청정과 공존의 기조를 지켜내면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가 좋아 찾아오는 이주민과 관광객으로 인해 성장하고는 있지만, 쓰레기, 교통, 주차문제 등으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7년은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각 분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제주, 지속가능한 제주’의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며 “청정과 공존의 제주를 위해 어떠한 도전에도 당당하게 맞서는 도민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관광공사가 새해 벽두부터 관광진흥과 수익사업 강화를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관리직을 최소화하고, 사업부서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군살빼기에 돌입했다.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2일 조직개편을 단행, 사업부서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 조직개편 기조는 △슬림화 △안정화 △역량강화 △성과창출 등이다. 이를 위해 관리와 지원기능을 하던 ‘기획전략처’와 ‘경영지원처’를 통합해 기존 6개 부서에서 5개 부서로 슬림화 했다. 이는 사업부서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 부서 내 팀제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 소팀제(팀당 3~4명)를 중팀제(6~7명)로 확대, 중간관리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성과창출 확대를 위해 기존 18팀 2면세점을 12팀 2면세점으로 대폭 축소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만큼, 팀별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공사 측 설명이다. 문경호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처장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2017년에는 환율변화, 저성장기조, 국내외 정세 등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rdq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가 사고 위험을 알고서도 콘서트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자임에도 규정에 없는 인센티브를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경력직 채용도 자격 기준 미달자를 채용하는 등의 사실도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 14건, 신분상으로 3명에 대해 훈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ICC 제주는 올해 3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경력이 최소 8년 이상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8개월로 지원 자격이 미달되는 직원을 채용했다. 서류전형에서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함에도 심사기준에 없는 '재응시자'라는 사유를 들어 불합격 처리한 점 등이 지적됐다. ICC 제주는 만성 적자임에도 인센티브 수당을 편성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전년대비 영업이익 12% 이상, 당기순이익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ICC 제주는 2014년과 2015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계속되고 있어 인센티브 수당을 편성할 수 없음에도 올해 세출예산서에 직원별 인센티브를 편성, 19명에게 모두 968만원의 인센티브 수
▲ 제주경제 내년에도 견조 … 유입인구 둔화 등 유의 [제이누리 그래픽] 제주경제가 내년에도 관광객과 건설투자 증가가 이어지면서 4% 중반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9일 '2016년 제주경제 평가 및 2017년 전망'보고서를 통해 내년 제주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측, 발표했다. 제주본부는 제주경제 성장률이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 예상치인 2.8%를 상회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기업유치 부진, 유입인구 둔화, 관광객 증대의 어려움 등 성장의 하방요인에 대해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내외 불확실성은 국내 탄핵 정국, 미 연방준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도민들의 소비 및 국내 관광경기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유입 둔화 가능성도 우려되는 점이다. 제주지역 유입인구는 올해 하반기 들어 점차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소비를 창출해 소매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분야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최근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 경제에 &lsq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처장급 이상 18명 전원이 대폭 물갈이 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신임 기관장의 경영철학‘을 반영, ‘신규미래사업 발굴 R&D 기능’ 및 ‘소통·상생협력 체계’ 강화 등을 담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JDC는 기존 3본부 1단 16실‧처 1팀에서 3본부 1단 17실‧처 3팀으로 변경했다. 법무실을 신설해 달라진 사업추진 환경에 법적·제도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내부체계를 강화했다. 또 미래투자처 내에 조사연구팀을 신설, 체계적인 신규사업 발굴, R&D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주의 가치를 증진하는 ‘성숙한 개발’을 위한 신규 미래사업 구체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민지원·국제화사업은 이사장 직속 홍보협력실로 확대 변경, 도민지원, 지역협력, 홍보업무를 일원화해 지역소통과 협력을 고도화 할 방침이다. 또 사업관리본부 내 시설관리처를 신설해 시설관리부문의 업무 및 기능을 통합해 시설관리를 매트리스 조직화 한다. 첨단과학기술단지
▲ 내년 제주 경제는? … 성장률 4.3% 내외 예상 [제이누리 그래픽] 내년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이 4.3%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은 29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경제정책협의회에서 2011년 구축된 자체 모형시스템을 적용해 2017년도 제주경제가 4.3% 내외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경제성장률(GDP) 2.5%, 내년 내외국인 관광객 1685만명, 인구수 67만3000명, 제주도 예산 4조4493억원을 전제로 이같은 성장률을 산출해 냈다. 이 성장률 예측에는 내년 농축수산업, 제조업의 회복세, 건설업 중 공공분야 상승세, 민간부문의 상승세 둔화, 관광과 서비스업의 상승세 둔화, 고용의 다소둔화, 물가상승세의 소폭 확대 등을 전망했다. 연구원은 농수축산업 중 감귤과 채소류 가격이 높아 소득이 상승할 것으로, 축산업은 생산증가, 수산업은 보합세로 전망했다. 농수축산업 회복에 따라 음·식료품 제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도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화장품 뷰티산업 육성과 활성화 정책추진으로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제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은 현재 건축허가 면적이 증가
제주도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대한민국의 1% 규모였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5년 지역소득(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조3000억원 증가해 전국의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4.5% 성장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제주에 이어 충북(4.2%), 전남(3.7%) 등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성장률은 2.8%다. 분야별로는 농림어업(-8.8%)과 문화·기타서비스업(-1.3%)이 감소한 반면 건설업(21.6%)과 공공행정(5.3%)은 증가했다. 비중면에선 서비스업이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전년보다는 1.2%p 감소한 71.5%를 차지했다. 건설업(8.6%→10.2%), 전기·가스·수도업(2.8%→3.4%) 등의 비중이 늘어난 반면 농림어업(12.6%→11.6%)은 줄었다. 지출 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지출의 55.2%를 차지했다. 건설투자(26.7%→30.4%)와 설비투자(7.0%&rar
▲ 제주 감귤. 제주감귤을 찾는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선택기준으로 꼽은 건 무얼까? 가격이 아니라 맛이 우선이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가 경기도 남양주시와 서울의 소비자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감귤을 구입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으로 응답자의 81.6%가 맛을 들었다. 외관(모양)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9.2%, 가격은 6.9%, 기타 2.3%로 나타났다. 친환경으로 재배한 감귤과 일반재배한 감귤 중 어느 것을 구입하겠느냐는 질문에는 64.4%가 친환경 감귤, 31%가 일반재배 감귤, 기타가 4.6%로 응답했다. 올해산 감귤 맛과 관련해서는 맛이 '예년에 비해 맛 있다'는 답변이 66.6%였고, '맛이 없다'는 답변은 11.4%였다. 감귤을 어디에서 구입했느냐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5.5%가 일반마트 및 백화점이라고 답변했다. 24.1%가 시장, 직거래로 구입했다는 응답도 5%를 차지했다. 감귤과 다른 과일이 있다면 어느 과일부터 사먹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7%가 감귤을 들었고, 29.9%가 딸기, 15.0%가 사과, 3.4%가 배, 8.8%가 단감을 들었다. 감귤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까서 먹
▲ 제주 산지 전자경매 개장식. [뉴시스] 제주 노지감귤의 산지(전자)경매가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노지감귤의 산지 경매를 1개월 동안 시행해 본 결과 거래 가격이 도매시장 경매보다 최고 34% 높게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제주시 농협 주체로 감귤 재배 역사상 처음으로 산지에서 인터넷 전자경매로 감귤을 거래하도록 해 현재 203.2톤을 거래했다. 도가 분석한 결과 거래 가격은 5㎏ 한 상자당 최저가 7000원, 최고가 1만2000원 등 평균 9400원이다. 같은 기간 도매시장 평균가격 7550원보다 24.5% 높았다. 10㎏ 상자당 가격은 최저가 1만5000원, 최고가 1만7500원 등 평균가는 1만5680원으로, 도매시장 평균가격 1만1640원보다 34.7%가 높았다. 또 출하자는 물류비가 절감돼 수취 가격이 증가되고, 소비자는 유통 기간이 3일에서 2일로 줄어들어 신선도가 좋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도는 이에 따라 산지 전자경매를 노지감귤에서 월동온주와 비가림 감귤, 만감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출하 조직체와 협의해 출하 품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마트, 롯데마트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국토교통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시된 개발계획에 따르면 2019년까지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163㎡에 조성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의 총사업비는 1044억원이다. 사업비 전액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게 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입도로는 물론 용수·하수처리시설은 별도의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는 1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이 93%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0년까지 IT·BT 기업과 전기자동차 관련 E-Valley 등이 유치·조성될 예정이다. 1단지와 연계해 산업구조 고도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항목별 사업비를 보면 조성비 365억원, 보상비 354억원, 기타비용 325억원 등이다.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는 물론 지장물보상비, 간접보상비, 기타보상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포함된다. 용지보상비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내년도
▲ '부동산 호황' 제주 주택대출 전국 최고…10조6000억 [제이누리 그래픽] 부동산 호황을 누렸던 제주도가 세종시와 더불어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10월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55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501조2000억원 보다 49조1000억원(9.8%)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예금취급기관은 금융권 중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예금을 받는 금융회사를 지칭한다. 보험과 카드사 등은 제외된다. 지역별 증가율은 세종시가 26.1%로 가장 높았다. 세종시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조2000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4조1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었다. 제주가 25.9%를 기록,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주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동안 증가율이 33.3%에 달했으나 올해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대출규제가 도입되면서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다. 세종시와 제주도의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매입 수요가 늘고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전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