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를 위해 출범한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가 국고지원 사업을 따내기 위해 오히려 지역 기업과 경쟁 구도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컨소시업을 구성하면서 지역 기업을 배제하고 도외 기업을 참여시켜 지역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례 1 지난해 6월 제주도는 2012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신규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지역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 촉진과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해 지역 내 연고(특화) 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관 기관은 지역 내 연고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 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3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올해 3월부터 3년 동안 연간 국비 6억원이 지원된다.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이다. 이 사업 공모엔 제주TP가 참여기
지역 IT 기업인 J업체는 지난 6월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이하 TP)가 공고한 'IT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이 사업은 지역 경제성장을 주도할 우수 IT/CT 관련 기업을 발굴해 마케팅 분야의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총 지원 규모는 3억8400만원. 선정된 4개 사 안팎의 업체는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J기업은 지난 달 19일 PT(프리젠테이션) 발표 평가가 끝난 뒤 우수한 성적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 인지 일주일 뒤 최종 심사 결과 발표에서 J 기업은 선정 대상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발표평가를 받은 7개 기업 중 유독 자사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유를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제주테크노파크가 들어선 국가지원시설인 벤처마루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 직원의 실수로 그만 납기일을 놓쳐 내지 못한 임대료와 관리비 때문이었다. 그것도 바로 전달 한달치다. 더 황당한 건 벤처마루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는 이런 잣대와 무관하게 당당히 적격업체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벤처마루 입주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벤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1996년 한진그룹과의 '물 소송' 과정에서 당시 조중훈 회장(2002년 작고)이 차기 도지사 선거자금과 1997년 대선에서 차기 도지사후보 공천로비용 정치자금 모두를 지원하겠다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생수시판 허용문제와 맞물려 도지사에게 정치자금 제의가 있었다는 당사자 증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 전 지사는 특히, 당시 일기와 메모 형태로 기록한 조 회장과의 대화록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선거자금은 항공료 인상을 위한 정부 로비 자금 중 비자금을 조성해 떼어 주겠다고 제의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신 전 지사는 26일 <제이누리>에 단독연재 중인 회고록 [격동의 현장-남기고 싶은 이야기]에서 이 같은 비화를 공개했다. ▲ 신구범 전 제주지사와 한진그룹 창업주 고(故) 조중훈 회장 신 전 지사는 "1996년 9월 28일 조 회장으로부터 만나자고 연락이 와 오후 3시 제주KAL호텔 2층 소연회장에서 단독 회동을 했다"며 "조 회장이 '지난 일(물 소송 관련 법적 다툼)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도지사와 내가 싸우는 것은 서로 달걀로 바위치기다. 둘 다
▲외설 시비 논란에 휩싸인 제주시 노형동 S테마파크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유사 테마 사립박물관(미술관) 등 소위 '짝퉁 관광지' 난립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제이누리 5월 14~15일 기획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이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업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과당 경쟁으로 과도한 송객수수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유사 관광지를 규제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행정당국이 설립계획과 실제 이행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어 유사 테마 관광지 난립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15일 임시회에서 제주시 연동 소재 J 테마조각공원이 제출한 유사 테마관광업체 난립 방지 관련 진정 건을 심사한다. 8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性)을 테마로 개장한 J 테마조각공원은 불과 200m 가량 떨어진 S테마파크가 유사 테마로 개장하자 이를 규제해달라며 도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진정서에서 "모방 테마 박물관 및 미술관 등 관광지의 증가로 인해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일요일인 10일 오전 제주시 우도면 하우목동항. 도항선에서 차량과 함께 우도에 발을 디디자 눈에 띄는 것이 3~4개 정도의 ATV(4륜 오토바이)와 스쿠터, 자전거 대여점이 눈에 들어왔다. 도보로 들어온 관광객들은 이 대여점에서 ATV와 스쿠터, 자전거 등을 빌리고 있었다. 일부 관광객들은 걸터 앉은 자세로 ATV를 타보고는 섬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차선도 없는 좁은 길에는 ATV와 스쿠터, 자전거를 비롯한 우도 순환 버스, 도항선을 타고 들어 온 자동차와 현지 자동차가 다니고 있었다. 또 도보여행자들도 눈에 들어왔다. 차량 하나만 겨우 넉넉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ATV나 스쿠터, 자전거, 도보여행자와 차량이 겹쳐서 다니며 곳곳에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특히 홍조단괴 해변을 끼고 도는 해안도로에는 주차하거나 지나다니는 자동차와 ATV, 스쿠터, 자전거, 도보여행자 등이 뒤엉켜 위험천만한 상황이 나타났다. 한 여성 운전자는 스쿠터를 타고 가다 차량을 피한다는 것이 주변의 턱을 들이받고 넘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우도에 전동카트의 불법 운행이 극성을 부리자 제주시가 이를 단속 팔을 걷어부쳤다. 그러자 이젠 업주들이 전동카트의 운행을 접고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유사 테마 박물관과 미술관 등 소위 '짝퉁 관광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간 분쟁과 함께 과당 경쟁으로 과도한 송객수수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유사 관광지를 규제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편집자 주> 박물관과 미술관이 우후죽순 늘면서 유사 테마 관광지간 분쟁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관광지가 유사한 테마를 가진 업체 설립을 제한해야 한다며 행정당국에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요금 덤핑과 과도한 송객 수수료 등 제주 관광 고질적 병폐를 부추기는 이유라는 게 기존 업체의 주장이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합법적으로 요건을 갖춘 사설 관광지를 유사한 테마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투자유치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과 업체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 유사 테마 관광지들 15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유사 테마는 성(性), 유리, 미니어처, 착시현상, 근대문화 테마 등이다. 성 테마 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유사 테마 박물관과 미술관 등 소위 '짝퉁 관광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간 분쟁과 함께 과당 경쟁으로 과도한 송객수수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유사 관광지를 규제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편집자 주> 행정당국이 유사 테마 관광지 난립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 소재 '누드와 성'을 테마로 한 사설관광지가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 관광지는 당초 유리를 소재로 한 유리 미술 공예를 테마로 1종 미술관 설립 승인을 받았다. 제주도에 미술관 건립 자금을 신청, 관광진흥기금 융자(28억원) 대상자로 확정됐다. 하지만 설립계획과는 다른 테마로 완공을 앞두고 있다. ▲ 제주시 노형동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누드와 성을 테마로 한 관광지. 이 때문에 바로 인근(200m)에 8년 전 개장한 성 테마 관광지가 발끈하고 있다. 당초 유리 소재로 한 테마 공원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과 유사한 성 테마 관광지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유사 테마 관광지 설립을 규제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서류상, 법적으로
▲변정일 JDC이사장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경빙(競氷·빙상경주)' 도입과 관련, "지방재정 확대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굳이 도민들이 반대한다면 강행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변 이사장은 10일 JDC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이누리>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경빙 논란과 관련,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 "도민 여론 추이를 보면서 특별자치도와 한국빙상연맹과 함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변 이사장은 "도박성이 가장 적으면서도 특별자치도 지방세 수입을 가장 크게 늘릴 수 있어 지방재정 확대를 통해 제주사회를 변모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며 경빙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3천억원 가량의 지방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 중 700억원의 지방교육세를 거둬들이게 된다"며 "현재 제주도의 한해 지방교육세 세입이 700억원에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인들은 제주도가 아름답고
▲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 제이누리 DB '골프 천국' 제주도. 하지만 상당수 골프장의 경영 상태를 들여다보면 '지옥'이나 다름 없다. 회원권 하락과 입회금 반환 소송, 지방세 체납 등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일부 골프장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 국내 유명 병원이 소유한 서귀포시 A 골프리조트. 이 골프리조트는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메디컬센터 등 의료와 휴양을 겸한 복합휴양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골프장은 철저히 회원제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골프장을 소유한 병원 이사장이 지난달 26일 채권자 자격으로 리조트의 법인회생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골프리조트는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의 권리의무를 조정해 법인을 살리려는 제도다. 주식회사의 대표자 뿐 아니라 해당 회사 자산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골프장 업계에선 법인회생 개시 인가가 떨어지면 골프장 회원의 집단 피해와 반발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상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권 분양 5년 뒤
한·미,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은행들만 배불리게 했다. 제주도는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고 상반기 융자 신청을 지난 16일까지 접수했다. 융자 한도액은 농어가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 단체는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농(축)협과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을 융자 취급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융자 대상자 본인은 2.0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제주도가 4.25%~5.0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담보별로 보면 보증서대출은 4.25%, 부동산 담보대출은 4.85%, 신용대출은 5.0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취급 금융기관은 본인 이율(2.05%)과 제주도가 지급하는 이자 차액보전액을 더해 6.3%~7.1%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와 협약한 금리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이율은 6.9%다. 그런데 농협과 제주은
속보=제주도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이자를 일반 대출 이자보다 높게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제이누리> 보도(3월 26일자)와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고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 기업지원과는 "한국은행과 중기 자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를 파악한 결과 부동산담보대출은 4.7%~6% 수준이었다"며 "그런데도 은행들이 중기자금 대출에 대해 최고 한도 금리인 6.95%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자차액 보전(2.8%~3.5%)으로 수요자들이 일반대출보다 싼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맞다"며 "수요자들이 더 많은 이차 보전 혜택을 받기 위해 현실에 맞게 최고대출금리를 평균 금리 등으로 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 중기 자금 융자지원(추천) 실적은 4만여건으로 제주도가 지원한 이자 차액 보전액은 205억원 규모다.
제주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정책은 기업이 아닌 은행을 위한 것이었다. 취급은행들이 일반대출보다 비싼 이자를 챙겨 결국 혈세로 은행들의 주머니만 불려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은행들의 '꼼수'에 놀아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5천억원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가 은행 대출을 알선해 주고 이자 차액을 취급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의 경우 업종별로 2천만원~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년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업체로 결정되면 추천서를 갖고 대출취급 은행에 가서 대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이 결정되면 행정기관에서 대출이자 중 2.8~3.5% 몫을 지원해 준다. 제주도는 올해 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담보별 최고대출금리를 보증서와 부동산 담보대출은 각각 6.45%, 6.95% 이하, 신용대출은 은행 자율금리라고 안내하고 있다. 보증서 담보대출 이자는 일반기업은 최고 3.65%, 우대기업은 2.95%만 부담하면 된다. 행정기관이 각각 이자 차액인 2.8%, 3.5%를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부동산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