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주 민간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립 생존과 질식사, 관료집단 예속화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 중에서 지역 패권 트라우마에 점철된 굴레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예 사업을 포기해 질식사를 당하는 것이다. 관료집단의 예속화는 기업인들에게는 ‘동물원’으로 비유할 수 있다. 공기업의 ‘예속적 하도급 동물원’에 편입되는 중소업체들은 공기업이 주는 최소한의 먹이로 연명하다 끝내 절명하고 만다. 동물원 우리 속에서 피폐화 되어가는 기업가 정신은 제주의 잠재적 성장 동력을 훼손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세계적 초일류 기업 애플은 중소협력업자들이 공생 발전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생태계 전략으로 질주하고 있다. 동물원이 갑(甲)과 을(乙)의 ‘일방적·폐쇄적 불평등’ 관계라면, 글로
진경준 검사장이 며칠 전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그는 11년 전 넥슨 창업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이 회사 비상장주식을 샀고, 이를 잘 굴려 120억원대 주식으로 불렸다. 검사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 고위직으로 엄청난 힘을 갖는다. 넥슨이 그에게 뇌물을 준 데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권력을 활용하려는 재력가가 있는 한, 공직자 부패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으로 재물 욕심이 없을 수 없고, 권력 주위엔 반드시 검은 유혹이 넘실댄다. 권력과 뇌물의 고리는 어렵지 않게 형성된다. 이러니 많은 국민이 부정부패를 막을 강력한 법 시행을 원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최근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4%가 “부패 척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법 시행에 기대감을 보였다. 부패방지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된다. 종전과 달리 “돈을 받고 뭔가 특혜를 줬다”는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영란법은 2013년 정부안이 국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본분을 다해야 할 제주의 권력들이 서민을 상대로 일탈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 제주가 어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민심 이반적 정책과 퇴행적 정치가 오늘 제주 위기의 단초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의 횡포가 공익을 가장해 전방위적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 역행적 횡포의 중심에는 권력을 등에 업은 관광공사, 개발공사와 JDC 등 거대 공공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의 공통점은 전문성 없는 선거공신 패거리들이 낙하산타고 요직에 투하되어 요직을 접수해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간영역의 침탈을 일삼고 고액 연봉을 챙기는 잔재미를 만끽하며, 경영부실과 비리를 양산할 뿐이다. 여기에 최근 원 지사가 시도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도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양산과 갑질의 횡행으로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주 기업가 정신의 수준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시대 변화와 동떨어진 지도층과 비전문인 낙하산 인사들이 관·권력 주도 경제를 지휘하면서 제주의 기업가 정신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제주 민간경제의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제가 당했던 일입니다. 대형매장에 점포를 멋지게 만들어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도 반기며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며 협약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고 도에서 직접 매장 내고 판매장을 오픈함으로서 지금까지 적자 속에 고생만하다 사업을 접었습니다. 권력이 무서워 지금껏 말도 못하구...“ “제주도의 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공기업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일방적으로 당한 것을 생각하면 통분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들 권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올해로 10개의 성상을 보내고 있다. 세계화의 거센 파고 속에서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미래상을 우리 스스로 그려내고 이를 완성시켜야 할 나이에 이르렀다. 하지만 한창 성장 에너지를 분출하며 번영의 틀을 만들고 꿈을 일궈나가야 할 나이인데도 성장 정체의 굴레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혁신 전도사인 경제학자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이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며 변화를 모색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했다.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치며 심각한 총체적 정체를 맞고 있는 제주의 시대적 과제를 풀기위해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과거 우리의 왕성한 기업가 정신은 경제의 기적을 이끌낸 주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
단기적인 날씨변화는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날씨가 오랜 세월동안 축적되어 형성된 기후는 지역 사람들의 기질에 영향을 준다. 생물 기상학 분야의 과학자들은 세계 여러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의 기후변화와 동식물 분포 특성을 조사하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문명들이 어떤 특색을 가지는지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 기후변화 과정과 수많은 동식물의 진화 발달 과정이 일치한다는 것, 그리고 이는 해당 지역 사람들의 기질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간단히 말하면 기후변화가 동식물의 분포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지역 사람들의 기질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파란 하늘과 비췻빛 바다, 아름다운 산호, 섬을 가득 채운 과일나무들.” 어릴 때 보았던 남태평양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공부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배가 고프면 가까이에 있는 바나나나무에서 바나나를 따먹고 바다에 나가 먹을 만큼의 바닷물고기를 잡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전부다. 조급함이나 다툼, 미움도 없는 그곳은 천국이
도시가 마치 사우나처럼 된다면. 도시의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가 엄청난 열을 흡수하면서 건물들을 야간에도 실내 온도가 40℃에 달하는 불화로로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기상학적 용어로 도시열섬(Urban Heat Island)현상이라 한다. 도시기후의 전형적인 현상인 도시열섬 현상은 1818년 영국 아마추어 기상학자인 루크 하워드(Luke Hpward)에 의해 처음 제안됐다. 도시기후의 특징은 구름의 양과 강수일수가 늘어나고 강수량과 안개일수도 많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100만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는 역전층이 형성된 저고도가 지표면보다 5℃ 이상 높다고 한다. 또한 도시에서 발산하는 열과 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스모그 수준을 악화시킨다. 또 도시 콘크리트 정글 위에 열이 축적되면서 데워진 공기가 도심 위로 상승한 뒤 퍼져 나가 도시 위에 저기압을 형성해 이상적인 폭우를 만들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부산·대구 등에서 도시기후의 특성을 보인다.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신조어 ‘빌딩 신드롬’이란 단어도 있다. 대도시에는 공룡 같은
▲ 고용호 제주도의회 의원. 섭지코지에는 올인하우스라는 드라마세트 기념관이 있다. 물론, 지금은 괴상한 과자 모양으로 변경되어 설립당시 드라마를 기념하며 관광자원화하겠다는 취지는 사라져 버렸고, 불법 경영진들의 사리사욕과 관리 감독 기관인 제주도정의 무관심과 책임회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어쩌면 본례의 취지가 완전히 훼손된 이상 관련 내용을 모두 청산하고 건물도 철거하여 원례의 땅주인인 마을에 돌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쉬운 상태가 아니다. 사익에 빠진 불법경영진들은 불법으로 임대계약을 맺어 사익을 취하고 있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자들은 법원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돈을 때일지도 모르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이런 상황으로 올인하우스를 몰고 간 불법 이사진들에 대한 법적책임은 따져야 하며,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판매행위와 임대수익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실 올인하우스의 불법경영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도의원으로 제주도의회에 들어온 2014년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재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제시하는 안보정책에서 한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한 축인 동맹에 대한 의문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방력 증진과 함께 한미 동맹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한미 동맹은 맹목적으로 신뢰할 만큼 견고한가? 미래에도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가? 미국은 고립주의 정책을 통해서 힘을 기르고 충분히 힘을 기른 후에는 국제주의정책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부시행정부 이후 강력한 국제주의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에는 고립주의정책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국제주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더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고립주의 정책으로 선회한다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유럽을 안정화 시킨 것은 동맹을 통한 세력균형이었다. 그러나 세력균형을 유지하였던 이 동맹은 돌발적인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자 자동적으로 전쟁에 연루되어 걷잡을 수 없는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하는 추동력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1914년 사라예보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가 충돌했
▲ 기후변화가 가져온 ‘다르푸르의 비극’ [제이누리 그래픽] “21세기 지구촌 최대 비극인 수단의 다르푸르 분쟁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초래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007년 6월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기고한 글 중에 나온 말이다. 다르푸르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지역은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토양이 비옥해 쌀을 포함한 곡식과 과일을 집약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도양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계절풍에 영향을 미쳐 지난 20년간 이 지역 강수량은 40%이상 감소했다. 가뭄이 오래가자 다르푸르의 흑인 부족이 울타리를 치고 아랍 유목민들이 소와 염소를 기르기 위해 초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이로 인해 비극적인 다르푸르의 인종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까지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국가 내전을 부른다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게 되면 다른 전쟁보다 더 참혹해질 수 있다는 것을 수단 다르푸르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70%의 주민들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라에서 초지나 농사지을 땅이
▲ 5월의 악몽 [제이누리 그래픽] 지난주 한 잡지가 공개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인터뷰가 36년 전 악몽 같은 5월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거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나올 자서전 내용을 예고하는 말을 쏟아냈다. 정말 좋은 세상이다. 자신이 대통령일 때는 누구도 이 같은 ‘소신 발언’을 못했는데…. 많은 국민이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의 장본인으로 아는 상황에서 전면 부정하는 말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1980년 봄은 끔찍했다. 5·18의 참상을 겪을 광주 시민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당시 국민 모두가 끔찍한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 그해 초 소문으로 무성하던 신군부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가을엔 대통령까지 오르는 걸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만 했다. 신군부로 불리던 반(反)민주세력은 1979년 그들의 상관인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하극상(12·12사태)을 벌이더니 역사 전면에 나타났다. 대학가는 박정희 대통령 죽음을 부른 10·26사태 이후 휴교령의 오랜 침묵을 깨고 활기를 찾았을 때였다. 학도호국단이 사
▲ 김동욱 제주도의회 의원.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부영호텔 3, 4, 5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제주도정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다. 왜 제주도정은 부영의 사업확대를 위해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가? 부영은 어떤 회사인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듯이 부영은 8개의 투자진흥지구를 보유하면서, 막대한 편익을 얻었다.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제주도정과 약속한 도민고용이나 지역업체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지난 행감 이후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다. 가끔 기숙사를 지어 도내 학교에 기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부영이 받고 있는 특혜성 혜택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생색내기용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부영의 이러한 태도에도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조치보다는 부영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제주 경관보호나 도민이익확대에는 무관심해 보인다. 현 계획대로 부영호텔 공사가 진행된다면 중문의 절대경관이 호텔의 정원으로 사유화될 것은 뻔하다. 이미 유사한 사례를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경험하고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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