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수소 트램' 예산을 다시 편성해 의회의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27회 임시회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사업이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업은 7억원 규모로,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를 비롯, 제주 지역에서의 트램 도입 타당성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강경문 의원은 "트램 예산이 44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1500억원 이상 투입되고, 버스 BRT 사업에도 1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대중교통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램과 버스 BRT사업이 노선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도,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만 설명했다. 여러 경로를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강봉직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이후)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올라온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예결위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 지형적 특성과 여러 가지 막대한 사업비 투입 등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예결위원들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기종 의원도 "BRT노선과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면 B/C(비용대비편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경제성을 다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번 예산 제출 전 예결위원들을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는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답변했다.
또한 "수익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관광 수요가 포함된다면 B/C도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