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투자심사 없이 체결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칭다오 노선에 따른 재정 부담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며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지난해 12월 8일 행안부에 제출됐다. 행안부는 "제주~칭다오 협약은 손실보전 등 재정적 의무 부담을 포함하고 있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실천본부는 “제주도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그동안 칭다오 협정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행안부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대한 것이며 법령과 조
제주시는 올해 고품질 만감류 기준을 충족하는 감귤을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감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황금향을 지역 농·감협으로 계통출하하는 농가다. 황금향은 올해 7월 중 2차로 별도 신청받는다. 신청은 계통출하 농가 소속 농·감협 산지유통센터(APC)에서 하면 된다. 만감류는 수확 시기가 늦은 감귤류다. 한라봉, 천혜향, 용연만감, 황금하귤, 진지향, 정방네이블오렌지, 청견 따위가 있다. 지원 물량은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를 통해 선별된 계통출하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량은 ㎡당 3kg 기준을 적용하며, 농가당 10t 이하의 합격물량에 대해 kg당 500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5개 품목 모두 연중 출하 물량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한라봉과 천혜향은 3월부터 5월까지 출하된 물량만 지원하도록 조정해 고품질 생산과 적기 출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 한도를 농가당 7t에서 10t까지 확대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올해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이 1조9726억원으로 편성되며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25%를 넘어섰다. 제주도는 올해 사회복지 예산으로 도 전체 예산 7조7874억원 중 25.3%인 1조9726억원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복지 예산은 전년 1조7874억원보다 10.4% 늘었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가 563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청소년 4363억원,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3755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3396억원이 뒤를 이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이 있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1명당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이 지원된다.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달 1일부터 손주돌봄을 시작해 3월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또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주에서 주문하는 택배에 붙는 추가배송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도당은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문제조기 해결 특별위원회'를 공식 설치하고 6년을 끌어 온 택배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당 중앙당은 이미 결단했다"며 "섬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경제적 피해를 입는 제주도민을 위해 국회 차원의 법개정에 진보당이 앞장서기로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월 중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아울러 "이 법안은 도서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문제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분명히하고, 지금처럼 택배사가 임의로 비용을 책정하는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라며 "이는 제주도민의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어 "이 문제가 6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있는가? 도대체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제주에선 택배 도선료 인하 조례안이 만들어진 바 있지만, 제주도정이 폐기 의견을 냈고, 도의회는 심사기한만 늘리다 본회의에 부의조차 하지 않고 자동 폐기됐다. 도민이 만든 조례였지만
제주지역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서비스' 시간이 확대됐다. 제주도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을 지난해 연 1080시간에서 올해 1200시간으로 120시간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 돌보미가 월 최대 160시간까지 가정을 방문해 장애아동을 돌보며 부모교육·가족캠프·자조모임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 가정의 정서적 환기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한다. 지난달 기준 돌보미 230명이 활동하며 252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시간당 5120원)를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연중 할 수 있다. 소득 조사와 유사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문의는 제주도 장애인부모회(☎064-725-1370)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6·3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장)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 포럼엔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과 제주도의회 강봉직 의원, 강철남 의원, 양경호 의원, 이승아 의원, 정민구 의원, 현지홍 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등도 참여했다. 출범식이 열린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은 흡사 선거 출범식을 연상케 할 만큼 각계각층 인사들로 북적였다.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문 의원과 송 전 의원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출범한 포럼이 사실상 '반(反) 오영훈 연대'임을 드러냈다. 송 전 의원은 "도청이 돈 들여서 만든 섬식정류장, 양문형버스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왜 칭다오 항로에는 화물선을 투입하는 것이냐. 지난 두 달 간 항로 적자가 7억원이다. 그 돈이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제주도는 올해 유엔 세계 여성농민의해를 맞아 여성농업인에 대한 17개 지원 사업에 321억원을 투입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10개 사업에 257억9600만 원을 투입한다. 농민수당 지원금액은 1인 경영체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인 이상 공동경영체는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돌봄, 치유, 교육서비스 등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폴개협동조합, 푸른팜사회적협동조합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정보지 구독 지원, 토종종자 수화물 나눔행사,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 8개 사업에는 1억 3052만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복지·문화·건강 증진을 위해 7개 사업에 63억1514만 원을 투입한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으로 1인당 20만 원을 NH농협은행 바우처로 지급한다. 2027년부터는 탐나는전으로 지급수단을 바꿀 예정이다. 농촌 현장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1억3340만 원을 투입해 농작업 현장 화장실 45개소를 설치한다. 화장실 설치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업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제주시 한면경 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완료돼 서부지역 하수 처리능력이 2배정도 늘어났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증설로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기존 2만4000㎥에서 4만4000㎥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도는 인구 증가와 관광 수요 확대로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된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 총사업비 499억원이 투입됐다. 시운전 과정에서 실시한 3차례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은 법정 기준을 밑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도는 전역의 물 관리 체계 완성을 위한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추진 중이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13만㎥→22만㎥)은 도내 하수발생량의 60%를 처리하는 핵심사업이다. 1단계 사업인 수처리시설(생물반응조)은 지난해 10월에 완공돼 가동 중이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54%다. 2단계 사업(전처리/찌꺼기/분뇨처리시설)이 진행 중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1만2000㎥→2만4000㎥)은 지
제주도는 2026년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중장년 노동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중장년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고용 활성화를 이끌고자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노동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급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숙소 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0만 원씩 1년간이다. 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 1월은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참여 대상은 상시노동자 1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도내 중소기업이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청년의 경우 15세 이상 39세 이하(1985.1.1.~2010.12.31.), 중장년은 40세 이상 64세 이하(1960.1.1.~1984.12.31.)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기존 분기별(1·4·7·10월) 신청 방식을 매월 신청으로 변경했다. 또한 유연한 고용관
'붉은 말의 해'인 올해 말의 고장인 제주에서 말산업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를 지속 가능한 말산업을 통해 제주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원년으로 삼아 38개 사업에 89억원(국비 26억원, 지방비 45억원, 자부담 18억원)을 투자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우수 마필 도입을 통한 고품질 마필 생산과 체계적인 조련을 지원하는 '공공형 말 조련시설' 설치 등 말산업 특구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제주산 마필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으로 지난해 말산업특구 운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확보한 6억원과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12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또 제주마 경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주마 품평회를 본격적으로 열어 우수 마필을 조기에 선별하고 용도별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한국마사회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제주마 경마 중계 싱가포르 수출 협의에도 속도를 낸다.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승마 인구 확대와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제주 여행 공공플랫폼 '탐나오'와 연계한 '말 테마 승마·숙박 융합 프로그램'을 지원해 체류형 관광객도 유치한다. 학생 승마 체험과 승마대회 개최도 장려해 승마 문화 확산과 산업 활성화에도 나선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3개월 만에 8억7400만 원의 지방세입을 걷어들이며 효과를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이 시스템은 본인인증 후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어 전자고지부터 전자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도는 지난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문 등 19만 6799건을 발송했다. 이 시스템은 고유식별번호(CI)를 활용해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한다. 그동안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주소가 달라서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던 문제가 해소되면서 전자고지와 전자납부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 대상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안내문 등 16종에 더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감경 부과·본 부과 안내문 등 30종의 안내문을 추가할 계획이다. 체납 안내뿐 아니라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안내, 차량 과태료 부과 안내까지 확대하면서 체납을 사전에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모
제주도가 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한 후 이틀 만에 강제 철거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이 현수막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에서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현수막의 이 같은 내용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당 명의 현수막이더라도 금지광고물 결정을 내렸다. 이어 현수막을 내건 해당 정당에 전날 금지광고물 결정 내용을 전달하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9일 오후 행정대집행에 나서 현수막을 철거했다. 다만, 이번에 이렇게 현수막이 철거되긴 했지만 4.3왜곡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다시 설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수막의 문구를 바꿔 설치할 경우 이를 철거하기 위해선 옥외광고심의위 회의를 열고 다시 심의를 한 후 철거 통보와 철거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외에 현수막 설치를 아예 막는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