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검찰 총수로는 두번째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 위령 제단에 참배했다. 이 총장은 제주 방문 첫 일정으로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제단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이 총장은 이어 1만4000여 기의 희생자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을 둘러보고 방명록에 "역사를 잊지 않고 깊이 새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검찰총장의 4·3평화공원 참배는 김오수 전 총장이 2021년 처음으로 4·3평화공원을 다녀간 지 2년 만이다. 이 총장은 다음 일정으로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한 뒤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손심엉 올레'(손잡고 올레의 제주어)에 참여한다. 손심엉 올레는 자원봉사자들이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등과 함께 제주 올레를 걸으면서 상처를 치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이 총장이 제주지검장을 지낼 당시 만들어졌다. 이날 이 총장은 제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소년 5명과 함께 제주올레 17코스 중 제1사라교∼용담포구 약 13㎞구간을 걷는다. 일선 검찰청 격려 방문 차원에서 제주를 찾은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검 격려 방문을 끝으로 제주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총
'4.3왜곡' 현수막이 제주 곳곳에 난립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정당이 내건 현수막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지는 한편 선관위의 '못 내린다'는 답변을 듣고 대응 현수막을 내건 국회의원까지 나왔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주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1일 제주 주요거리인 제주시청 인근과 오라동, 노형동 등 80여곳에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면서다. 이들 현수막은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 명의로 돼 있다. 따라서 함부로 철거하기 어렵다. 제주4·3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걸어잠궜던 문을 개방하기 시작하자 제주도가 중심(中心)잡기에 나섰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산둥성(칭다오, 웨이하이)과 하이난성(보아오, 하이커우)을 방문한다. 지난 1월 싱가포르와 일본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달만의 해외 일정이다. 오 지사는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오 아시아포럼(BFA·Boao Forum for Asia) 참가를 계기로 국제무역항, 법화원, 바이오 산업단지, 수소차 생산기지 등 산업시설을 시찰하면서 해양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관광 교류 정상궤도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글로벌 협력에 나선다. 상품·서비스 무역, 인적교류, 투자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심화돼 한.중 협력기반 강화로 경제위기 속 생존과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선 8기 첫 중국 방문인 만큼 6박7일간 23개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산둥성에서는 제주와 산둥성을 잇는 바닷길과 하늘길을 다시 열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제주~칭다오 간 선박 직항노선 개설 협의를 비롯해 접안 가능 여부, 신속성, 비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산둥성항구그룹유한공사를 방문하고 칭다오항 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을 집중육성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에서 빠진 제주도가 자체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나섰다. 그린수소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산업에 특화한 산업단지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제주 청정환경에 부합하고 글로벌 탄소 중립, RE100 실현을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0만㎡ 규모로 예정됐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550조원 가량의 민간주도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래모빌리티, 우주발사체, 미래자동차, 수소특화 등의 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전국 15곳이 지정됐지만 제주는 후보지에 오르지 못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와 2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됐다"면서 "정부주도 국가첨단산업단지는 기존 도내 단지와 성격이 유사해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와 2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다. 109만8000㎡ 규모의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 조성은 2010년 완료됐다. 첨단과학기술단지 2
37년간 마무리되지 않은 제주시 산천단유원지 개발사업이 2개 지구로 분할 추진된다. 제주도는 22일 사업부지의 분할시행계획을 담은 '산천단유원지(1차)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1차 지구는 유원지 전체 47만2354㎡ 중 23만9048㎡, 2차 지구는 나머지 23만3306㎡로로 지정된다. 1차 지구에는 제주시와 주식회사 부건, 한라산리조트(주), (주)피엠씨프러덕션 등 4개 사업자가 별빛누리공원, 난타공연장, 호텔 등을 이미 조성했다. 전체 사업비 2191억여원 가운데 기존 투입된 159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억원을 투입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2차 지구 개발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산천단유원지 개발은 1986년 6월 시작됐다. 지난 37년동안 유원지로 지정된 상태로만 남아 있는 것이다. 2차 지구는 막상 개발하려는 사업자들이 한동안 나서지 않다가 2004년 들어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또 일부 유원지 토지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도 겪으면서 개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분할한 2차 지구에 대해 사업 투자계획이 수립되는지 여부와 투자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가 22일 법정에 선다. 지사직 운명을 가를 재판이 어느 세월을 거쳐, 또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 지 관심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오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이 돼도 지사 당선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어 앞으로 재판 진행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 '업무협약,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나' 쟁점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 특보와 함께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8∼22일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기획·주도하며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오 지사 등은 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
제주국제공항 등 국내 공항에서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될 경우 체류 승객 수송을 위해 '심야 비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폭설이나 태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항 체류 승객 수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률에는 제주공항 등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서는 저소음 운항 절차에 따라 심야 시간대에 비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해 발이 묶인 체류객들을 이른 시일내에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야간에 공항 주변 소음을 야기하는 단점도 있다.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설 연휴 막바지인 1월 24일, 지난해 12월 22∼23일, 2018년 1월 10∼13일, 2016년 1월 23∼25일 등 여러 차례 폭설로 항공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해 제주공항 출발 기준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편은 619건이다. 김 의원은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 제주에 오가는 승객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31일에 열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화(이하 환도위)는 20일 제413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회의를 갖고 백경훈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 오는 31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환도위는 이날 인사청문 후에 적격 혹은 부적격의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채택된 보고서는 이후 김경학 도의회 의장을 거쳐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보내진다. 오 지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임명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보고서는 오 지사의 결정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서울출신인 백 예정자는 명지고, 동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입사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조정실장, 서울지역본부장, 주거복지본부 이사를 거쳐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을 역임했다. 백 예정자는 30여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무 경력으로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도민의 주거복지, 주거환경 정비,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먹는 샘물뿐만 아니라 공사의 설치 목적과 주요 사업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도민복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년만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는 데 유감을 표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제주 어업인만이 아니라, 국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에 이 문제와 관련된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제주도정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일본 측에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일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생명권과 관련해 정부 측이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협상외교를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외교참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제주에도) 강제징용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외교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심의 결
인도를 가로막는 등 보행자에게 불편을 줬던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가 즉시 견인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보행자 안심구간 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즉시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행자 안심구간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공유형 이동장치가 많은 곳이다. 구체적으로는 △노형동 정존11길(노형초 입구3가 ~ 수선화아파트) 430m △남녕로(남녕고 앞 사거리 ~ 오일장입구 사거리) 700m △성신로(롯데시티호텔 사거리 ~ 성신북길 30) 370m △삼무로(신제주로터리 ~ 삼무공원 사거리) 520m △정원로(한라대 후문사거리 ~ 노형아이파크 2차 사거리) 600m △남광로(제일중 앞 사거리 ~ 동아아파트 사거리) 1.1km 구간이다. 도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해 2개월마다 견인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도·자치경찰단·행정시 공무원이 견인업체와 함께 견인을 지도한다.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로 주민과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도민의 보행불편 민원은 2021년 1062건, 지난해 1398건 등 매해 늘고 있다. 시범단속이 시작되면 단속
제주도의원들이 줄줄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도 다양하다. 제주시와 행정소송을 벌이는 도의원이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의원도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의 첫 공판이 지난 16일 열렸다. 송 의원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정치자금 6000여만원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캠프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한 바 있다. 양 의원은 2021년 5월 노형동 한 식당 및 카페에서 유권자인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수저세트나 골프용품 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6일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으나 검찰이 지난 8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제주 모 협동조합 이사장인 남편 등과 함께 2021년 3월22일 위력
17만 제주청년의 도전과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나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5일 제주대 학생회관에서 ‘제주 청년보장제’(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3~2027)를 발표했다. 제주 청년보장제는 제주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이다. 제주청년들이 경제적 부담과 정책 접근성 부족 등으로 도전과 기회, 자립과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투자를 5522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사업 규모도 기존 94개에서 117개로 확대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117개 사업 중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25개다. 기존보다 예산이나 규모 등을 확대 또는 개선한 사업은 28개, 현행 유지 사업은 64개다. 기존 청년정책이 법과 제도적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면 제주 청년보장제는 그 바탕 위에서 청년의 고민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시기별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청년이 빠짐없이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 코디네이팅을 제공하고,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허브 플랫폼을 연다. 또, 정책 결정과 집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