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 42억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2동)은 "제주도는 행정절차 소요 시간을 감안해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내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내년 상반기가 주민투표 실시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 관련 예산 25억원 중 용역비가 약 12억6000만원에 달하는데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역비를 포함한 관련 예산은 낭비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에 3개 시 행정구역과 관련한 원도심 주민들의 추가 의견 수렴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여론조사 없이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제출된 자료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안전부가 주민투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정의 재정운영에 대해 재정건전성, 신뢰성, 그리고 계획성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도1·이도1·건입)은 25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정의 재정운용에 대해 재정건전성, 신뢰성, 그리고 계획성 부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도의 2022~2024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6.2%로 인천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증가율은 3.6%로 줄어드는 점을 들어 재정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주의 재정은 실질적인 수입보다는 회계 간 거래와 부채 중심의 재무활동 예산 비중이 높아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서 채무관리 기준을 기존 일반채무비율 15%에서 관리채무비율 18%로 변경한 점과, 광의채무비율을 계획안에서 제외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한 의원은 "2025년 기준 1인당 채무액은 223만9000원이지만 광의채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362만원으로 증가해 행정안전부 재정위기 기준인 25%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광의채무비율을 제외한 것은 부정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 만이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열 차례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이 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했고, 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다. 16년이 지난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검찰은 이 발언과 '친형 강제 입원' 발언 등을 포함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그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2018년 12월 22~24일 전화를 걸어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김씨는 2019년 2월 법정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겨울철 제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제주 관광콘텐츠로 ‘반짝반짝 빛나는 겨울, 행복이 충만해지는 제주로 떠나보자!’를 25일 발표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겨울 제주관광’은 차가운 바람속에도 따뜻한 감성을 느낄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하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줄 특별한 장소들을 선사하고 있다. 겨울 제주에서 추억을 쌓을 활동으로 천연 눈썰매장, 낭만가득한 장소, 오감만족 체험, 어른들의 겨울방학, 겨울 먹거리, 제주비엔날레, 새해를 여는 제주까지 다양한 제주를 보여주고자 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올 겨울에는 한해 끝자락에서 제주의 곳곳을 둘러보고, 새해를 힘차게 맞이해보길 바란다”며 “행복이 충만해지는 겨울 제주에서 다가오는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하길 권한다”고 전했다. 제주관광공사의 ‘2024년 놓치지 말아야 할 겨울 제주 관광’은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www.visitjeju.net)와 인스타그램(@visitjeju.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1. 더욱더 매력적인 천연 눈썰매장 <제주는 겨울왕국> 소복소복 눈이 쌓여야 열리는 놀이터가 있다. 한적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한다.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자동차운송사업·공공주차장 관리 등 업무를 도맡는 기관이다. 제주도는 2026년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목표로 연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용역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적절성, 사업별 수지 분석, 조직.인력 수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다. 도는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할 방침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제주 환경기초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위생처리시설, 자동차운송사업, 주차시설 등을 포괄해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추진된다. 도는 앞서 민선 5기와 민선 7기 시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무산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사업 추진 관련 안건이 부결돼 백지화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73.2세로 나타났다. 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58.8%로 2020년(51.6%) 대비 6.9%p 증가했다. 제주도와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는 오는 28일 오후 제주연구원에서 2024년 제주지역 노인실태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주 지역 65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건강, 돌봄, 주거 환경, 여가 및 경제활동 등을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평균 73.2세로 2020년 조사 대비 1.4세 증가했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졸 비율이 35.4%로 2020년(29.9%)보다 5.5%p 늘었다. 무학 비율은 14.5%로 2020년(20.8%) 대비 6.3%p 감소했다. 건강 측면에서는 만성질환 보유 노인의 비율이 70.0%로 2020년(86.3%)보다 감소했다. 평균 만성질환 수도 1.88개로 줄었다. 우울증상을 가진 노인 비율도 감소하는 등 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58.8%로 2020년(51.6%) 대비 6.9%p 증가했다. 주요 직종은 농업이 감소하는 반면 단순 노무와 서비스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5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상 악화로 선사 측이 계약한 민간구난업체 바지선이 애월항에 대피했다. 해경은 최소 28일까지는 기상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지선이 대피하면서 민간 심해잠수사를 통한 수중 수색도 중단됐다. 심해잠수사가 잠수하기 위해선 작업 수심까지 잠수했다가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송 장치와 고압 산소 치료 장비인 감압 챔버 등이 설치된 바지선이 완전히 고정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금성호 선사와 민간구난업체 간 계약기간은 30일로 이 중 중 피항 기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날씨가 자주 악화하면서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간 수색에는 해경 함정 18척, 해군 함정 2척, 관공선 8척, 민간 어선 2척 등 함선 30척과 항공기 4대가 동원됐다. 수색 구역도 가로 166㎞, 세로 83㎞로 확대됐다. 또 해경 등 271명은 해안 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바지선은 지난 16일에도 애월항에 피항했다가 기상 상황이 호전된 20일 현장으로 복귀했다. 21일 바지선 고정이 완료되면서 같은 날
불만이 속출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2년 차고지 증명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과 도민 부담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의 양면: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의 발표에 이어 주민 대표, 교통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토론한다. 이용재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성룡 제주시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 김기성 용담1동 주민자치위원장,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신명식 제주교통연구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승록 제주의소리 부국장, 허민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일반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차고지증명제 찬성과 반대를 떠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유일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시각이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췄다. 불과 한달도 안 돼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2%에서 2.0%로 내렸다. IMF는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 못 미치는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소매업과 건설을 비롯한 내수가 부진한 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중국의 밀어내기 저가 공세, 미ㆍ중 갈등, 우크라이나ㆍ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저가 출혈 수출 공세는 이미 국내 중화학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포스코가 1제강공장에 이어 45년 넘게 가동한 포항 1선재공장을 19일 폐쇄했다.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롯데케미칼과 LG화학, 한화솔루션이 3분기에 일제히 적자를 냈다. 중국은 최근 3년간 에틸렌 생산설비를 2500만톤(t) 늘렸다. 이는 한국 전체 생산능력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 여파로 빅3 석유화학 업체의 공장가동률이 70∼80% 아래로 내려갔다. LG화학은 여수 NCC
제주 서귀포항을 거점으로 관측임무를 수행중인 국내 유일 기상관측선인 '기상 1호'가 한계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한 척뿐인 소형 선박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의 기후변화 등을 감당하는게 어려워 기상2호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011년 취역한 기상 1호는 498톤의 소형 선박으로 북쪽 오호츠크해부터 남쪽 필리핀 해역까지를 활동 구역으로 삼고 있다. 기상 1호는 해수 온도, 염분 농도 같은 해양 관측은 물론, 서해의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감시와 동해의 이동식 해저 지진계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한반도 기후 변화 감시의 최전선에서 활동 중이다. 류동균 기상 1호 선장은 "수온 상승으로 제주 연안까지 노무라입깃해파리 같은 해파리가 급증하는 등 기후 변화가 뚜렷하게 체감된다"고 밝혔다. 그는 관측을 통해 확인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제주 바다가 직면한 위기의 현실을 전했다. 지난 100년간 한반도 주변 해수 온도는 약 1.5도 상승해 전 세계 평균 상승 폭(0.6도)의 2.5배에 달한다. 연안 해수면 역시 연평균 2.97㎜씩 상승하며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제주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바다가 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