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고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야 했던 고(故) 김두홍씨가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두홍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씨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한 가족과 관련 단체들의 오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고(故) 김두홍씨는 1931년생으로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던 친척들의 초청으로 1980년 4월 일본을 방문해 체류했다. 그러나 이 방문이 평생을 뒤흔드는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씨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한 지인은 김씨가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친척을 만나 간첩 행위를 했다고 허위로 밀고했다. 이를 근거로 김씨는 1982년 7월 20일 영장 없이 옛 제주경찰서에 강제 연행돼 17일간 불법 구금됐다. 당시 수사관들은 김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 행위와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 결국 김씨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항소심에서 징역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을 통해 불법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한 20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벗방채널'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약 10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적 욕구 충족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죄수익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2022년 5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수사중지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며 수사를 재개해 지난달 16일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숨진 새끼를 업고 다니는 모습이 또 포착됐다. 14일 다큐제주와 제주대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3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숨진 새끼 남방큰돌고래를 주둥이에 걸치고 다니는 어미가 목격됐다.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은 "숨진 새끼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보였고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죽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정읍 무릉리 해상 등 제주 바다에서는 지난해 3월과 5월, 8월에도 숨진 새끼 돌고래를 등과 앞지느러미 사이에 얹고 이동하는 남방큰돌고래가 목격됐다. 지난해 9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의 '제주 동부지역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보전' 정책브리프에 의하면 제주 개체군의 경우 1년생 새끼 사망률이 2015년 17%에서 2018년 47%로 30% 포인트 높아졌다. 2018년 이후 1년생 새끼 사망률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서 태어난 1년생 안팎의 어린 남방큰돌고래의 절반 가까이가 죽는 셈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는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은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비 및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다. 의무 사용기한은 8년으로 전과 동일하다. 조성된 자기 차고지는 의무 사용기한 동안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매해 실시되는 이용실태 전수조사 시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올해 241곳 조성을 목표로 지난 2일 접수를 시작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시민 스스로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을 만들어가는 주차난 경감책으로서 2001년부터 시행됐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 총 2505곳·4280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사업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녹색당이 제주시가 발표한 2025년 들불축제 계획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생태 축제의 방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녹색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불놓기는 더 이상 제주 고유 풍습과 거리가 멀고, 환경을 훼손하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라며 "이를 폐지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오름 해설, 사운드스케이프, 선셋 트레킹 등 새별오름을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녹색당은 축제의 다른 콘텐츠가 여전히 기후위기 시대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불꽃쇼를 여전히 폐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친환경 불꽃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불꽃쇼는 대기오염과 탄소 배출을 유발하며, '생태와 환경, 도민 참여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축제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불놓기를 대신한 화려한 미디어 아트 역시 이미 많은 지자체 축제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형식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서 특정 업체에 이익이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미디어 아트는 새로운 가치를 담기보다는 형식적인 대안에 불과하다"며 "도민들
제주도내 한 카지노에서 5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훔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7시 제주도내 한 카지노에서 5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훔친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절도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카지노 칩 일부는 도박에 쓰고 일부는 검거된 이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나가다가 아무도 없는 테이블 위에 칩이 올려져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출국 금지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저청초 어린이들이 마을 곶자왈에 서식하는 버섯과 곤충을 연구해 어린이도감을 발간했다.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는 제주시 한경면 저지마을과 저청초 어린이들이 함께 한경면 저지리 돌혹이곶자왈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을 채집하고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버섯과 곤충 어린이도감'을 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 도감은 저청초 어린이 생태모니터링단 ‘아꼬아모니터링단’이 지난 3년 동안 돌혹이곶자왈 일대에서 직접 관찰하고 채집한 버섯 50종과 곤충 60종에 대한 사진과 정보를 담고 있다. 돌혹이곶자왈은 면적은 넓지 않지만 양치식물, 남방계식물, 북방계식물이 공존한다. 다양한 버섯과 곤충이 서식하는 곶자왈 숲이다. 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2022년부터 저지리 생태관광마을과 함께 생물자원의 보호와 지역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저청초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생태모니터링 활동을 이어왔다. 김재남 저지리 생태관광마을협의체 위원장은 “곶자왈은 생물자원 생태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천연학습장”이라며 “어릴 때부터 소중한 제주자연의 가치를 배우고 생태보전의식을 높일 수 있게 마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룡 저청초 교장은 “아이들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순찰중인 경찰에 단속됐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A씨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다.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습 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따른 전남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간이 닷새 더 연장됐다. 14일 국토교통부 항공고시보(노탐·NOTAM)에 따르면 무안공항 활주로는 오는 19일 오전 5시(한국 표준시 기준)까지 폐쇄 기간이 늘었다. 항공고시보(노탐·NOTAM)는 비행운항에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적시에 인지하여야 하는 항공시설, 업무, 절차 또는 위험의 신설, 운영상태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해 전기통신 수단에 의하여 배포되는 공고문이다.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 연장은 세 번째다. 지난달 29일 사고 직후 이달 1일 오전까지 잠정 폐쇄됐다가 기간이 지난 7일에 이어 14일까지로 재차 늘어났다. 사고 현장의 수색과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폐쇄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등 합동 조사단은 지난달 31일부터 14일째 현장에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활주로 폐쇄 기간은 또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고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 시설 보수를 마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무안공항에는 사고 당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무안으로 들어온 진에어의 B7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공항을 포함한 일부 국내 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해 주의를 요청하는 노탐(NOTAM)을 발행했다. 그간 정부가 "로컬라이저는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항공정보통합관리(AIM)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8분부터 제주공항에 노탐을 발효했다. 해당 노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유효하다. 조종사들에게 제주공항의 7번 활주로 끝 305m 지점에 위치한 높이 5m, 너비 47m의 H빔(철제 구조물)을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탐(NOTAM)은 비행운항에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적시에 인지하여야 하는 항공시설, 업무, 절차 또는 위험의 신설, 운영상태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해 전기통신 수단에 의하여 배포되는 공고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안국제공항 참사 이후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제주공항을 포함한 국내 7개 공항, 9개 시설의 방위각시설 및 기초대가 항공기와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제주공항에서는 로컬라이저(LLZ)의 지지대가 H형 철골 구조물로 지목
제주도 비서관이 지난해 제주항공 신입 객실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제주항공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도정 최측근 인사가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도 비서관 A씨는 지난해 제주항공 신입 객실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의 합격 여부를 문의하며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응시자의 생년월일, 이름, 이메일 등 인적 사항과 함께 '서류전형과 영상전형까지 통과해 면접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제주항공 측에 보냈다. 이후 '합격했는지요'라는 문자를 추가로 보내며 제주항공에 채용 결과를 직접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응시자의 아버지로부터 문자를 받아 단순히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 했을 뿐 해당 응시자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단순히 합격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도였고, 인사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탁한 지인의 신원과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인의 딸과 관련된 일이라 신원을 밝힐 수 없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시간이 지나 잊고 있었던 일이 확대 해석돼 당황스럽
제주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에 빌려줬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돌려받아 직접 운영하게 돼 연간 8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도가 2013년부터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보호구역 46대, 일반도로 107대)를 환수해 직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이 있으나 산하 자치경찰에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동안 지방비로 설치한 무인단속장비를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해 운영해왔다. 이후 자치경찰도 시스템을 갖춰 현재 무인단속장비 296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153대를 돌려받아 모두 449대를 운영하게 된다. 제주경찰청은 국비로 설치된 105대만 운영한다. 이번 장비 환수는 지난 2023년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데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제주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도의회의 지적을 계기로 추진됐다. 제주경찰청도 제주가 타 시·도에 비해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도민 안전을 위해 도가 과태료 징수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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