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엄마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연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는 돼 있으나 장기간 접종을 받지 않은 B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드러났다. 경찰은 B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A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장소는 현재 매립돼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하는
제주에서 낚시하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4분 서귀포시 서홍동 황우지해안 인근 해상 수심 10m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10분 황우지 해안 일명 '선녀탕'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중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당시 함께 파도에 휩쓸린 50대 B씨는 스스로 빠져 나왔다. 그러나 A씨는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벌여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에서 21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2명, 지난해 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8월까지 이미 6명의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전체 16명이다. 그러나 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1명에 불과했다. 2명은 벌금형에 처해졌고, 7명은 공소권 없음, 집행유예, 내사 종결, 무혐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6명은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다. 위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지역에서 전자 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을 관리하는 무도실무관이 1인당 25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무부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에 배치된 무도실무관 정원은 전체 170명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이들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체 4270명에 이르렀다. 제주에서는 무도실무관 1명이 전자감독 대상자 25.3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25.1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제주 지역의 전자감독 대상자는 76명이다. 이를 관리하는 무도실무관은 3명이 배정돼 있다.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함께 2인 1조로 활동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자격 요건으로는 무도 3단 이상을 요구한다. 이 직업은 최근 영화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도실무관들은 업무 중 폭행 피해를 당하거나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 전국적으로 접수된 무도실무관 폭행 피해 건수는 20건에 육박했다. 올해에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거나 과잉 진압을 이유로 두 차례 고발된 사례도 있었다. 송
국가중요시설 가운데 최고 등급인 '가'등급 제주공항의 보안 사고가 매년 증가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보안검색 실패 건수는 전체 30건에 이른다. 제주공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안검색 실패를 기록한 김포공항(3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보안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제주공항의 보안검색 실패 건수는 2020년 1건에서 2021년 0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2년 4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8월까지 이미 11건의 보안검색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에는 제주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에서 문형 금속탐지기가 약 8분간 꺼진 상태로 방치돼 탑승객 30여명이 아무런 검색 없이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달 후인 6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약 50초 동안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었고, 6명의 탑승객이 재검색을 받았다. 제주공항은 국가중요시설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해당한다. 이 등급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시설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곳에 부여되며 매우 엄격한 보안 기준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제주시 한 도로에서 트럭 2대가 부딪쳐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54분 제주시 화북동 한 도로에서 1톤 트럭과 1톤 탑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1톤 탑차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되진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동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1일 오전 11시 33분 30초 제주 제주시 동북동쪽 40㎞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3.62도, 동경 126.94도에 위치했다. 발생 깊이는 16㎞로 확인됐다.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 진도는 Ⅰ(1) 수준으로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올해 우리나라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62차례 발생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해외 유학 대신 제주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유학 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제주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4874명이다. 이 학생들이 1년간 유학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을 7000만원으로 환산할 경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1조 2725억원의 외화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국제학교가 없었다면 유학을 갔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약 48%에 이른다. 또 학생 1인당 소비액과 고용인원 인건비, 간접 소비액 등을 종합해 학생 1인당 4100만원의 소득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전체 재학생 수 4874명에 적용하면 직·간접 유도효과를 포함해 연간 199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JDC는 2009년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했다. 현재 이 도시는 국제학교 외에도 필수적인 행정지원사무소, 119센터, 영어교육센터, 주택 및 상가 시설 등이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천, 강원, 전북, 평택,
초강력 태풍 '끄라톤(KRATHON)'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제주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끄라톤은 현재 대만 타이베이 남남서쪽 약 520㎞ 부근 해상에서 서진 중이다. 중심기압은 920hPa, 최대풍속은 초속 53~55m에 이르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태풍은 2일부터 4일 사이 느린 속도로 대만을 통과한 뒤 북동진할 경우 3일부터 제주를 비롯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는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의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에 따라 한반도 접근 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태풍이 징검다리 연휴 기간 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항만, 어항, 선박, 타워크레인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속도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며 "제주 해안가에서는 강풍과 너울로 인한 높은 파도가 예상되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사고
제주지역의 '렌터카 총량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식 차량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30일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 운영 사례 및 제주지역 시사점' 정책 이슈 브리프를 통해 제주도 내 렌터카를 비롯한 사업용 자동차 총량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의 차량등록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주도내 교통 정책에 필요한 변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제주도의 약 3분의 1 크기로 차량등록쿼터제를 통해 신규 차량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핵심은 차량을 등록하려면 입찰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권한을 얻어야 하며 등록된 차량은 10년 후 재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입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중교통과 교통 인프라에 재투자되고 있다. 반면, 도에서는 사업용 차량을 등록하면 그 자격이 영구적으로 유지되고, 차량을 교체할 경우에도 등록이 계속 이어진다. 이에 따라 차량이 단순한 투자 대상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렌터카 법인의 신규 유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도는 2018년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해 렌터카 감축을 시도했다. 하지만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이후 강제력 없는 자율감차에 의존하게
5년 4개월 간 119구조견으로 활동해 온 ‘초롱’이가 지난 27일부로 임무를 내려놓고 반려견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 2015년에 태어난 초롱이(레브라도 리트리버)는 2019년 4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배치돼 150회의 구조활동에 참여했다. 모두 9명의 도민을 구조해낸 베테랑 구조견이다. 초롱이는 올해 고사리철 길잃음 사고가 빈번한 제주 동부지역에 전진 배치돼 실종자들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소방안전본부는 고령으로 구조임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초롱이의 119구조견 은퇴를 결정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7일 ‘제16회 범도민 안전체험한마당’ 행사장에서 119구조견 초롱이의 은퇴식을 진행했다. 이날 은퇴식에는 500여명의 도민들이 참여해 각종 실종자 수색구조현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초롱이의 활약상이 담긴 기념영상을 시청했다. 고민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초롱이가 입고 있던 구조견 조끼를 벗기고 꽃목걸이를 수여하며 초롱이의 제2의 견생(犬生)을 응원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은퇴식 후 무상분양 희망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입양자에게 초롱이를 인도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레저용 모의 총기 등을 소지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한 모의 총기 6정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5년 전 다른 지역에서 레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모의 총기, 탄환, 방탄조끼 등을 소지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5년 전 제주로 이주한 후 더 이상 해당 물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자 지난달 제주시 건입동 공영 주차장 고철 폐기 장소에 모의 총기 5정과 방탄조끼, 탄환 등을 버렸다. 지난달 30일 산책하던 주민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 A씨를 검거하고 주거지에서 모의 권총 1정을 추가로 찾아냈다. 압수된 총기들은 플라스틱, 목재, 일부 철재로 구성돼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했다. 또 실제 총기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의총기에 부착해야 하는 원색 '컬러파트'가 총구나 총열, 덮개 등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장난 2정을 제외한 나머지 4정은 발사 강도가 법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총기가 범죄에 악용된 흔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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