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의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38)씨의 항소를 17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미성년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는 소위 '그루밍'을 통해 각종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 피해자와 성관계하며 동영상·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 717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 착취물을 32회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도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 혐의도 함께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
제주에서 올 들어 열대야가 11번째 나타나는 등 밤이 돼도 좀처럼 더위가 식지 않고 있다 1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제주 지점의 최저기온은 26.6도, 서귀포 27.0도, 성산 26.5도, 고산 25.7도 등으로 도내 주요 지점에서 열대야가 고루 나타났다. 제주 지점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달 29일 첫 열대야에 이어 11번째다. 기상청은 전날 제주도 북부를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른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따뜻한 남풍류가 유입돼 제주도 북부를 중심으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모레까지 북부·동부 지역은 낮 기온이 31도 이상,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사람이 쉽게 잠들기 어려워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학점 취득과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는 '일석이조' 프로그램을 만든다. 제주도는 중앙대, 제주대와 18일 협약을 맺어 계절학기 학점교류 제도를 활용, 학습과 휴가지 여행을 병행하는 개념의 '런케이션'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런케이션은 학습(Learning)과 휴양(Vacation)을 합친 용어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중앙대 학생들이 계절학기 학점 취득을 위해 제주대에 머무는 동안 제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도내 대학에서 진행하는 계절학기 학점교류를 활용해 타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점 취득과 함께 제주관광, 문화, 레저 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제주에서는 워케이션 시설인 공공형 거점 오피스 2곳, 민간형 오피스 18곳이 들어섰다. 황경선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제주도는 그간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 왔다"며 "런케이션은 이 워케이션을 발전시킨 교육 관광 모델"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서귀포시 초등학생들이 전국 처음으로 해군 해난구조대(SSU) 대원들과 함께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해군 제7기동전단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강정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 해군 SSU 대원과 함께하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해군 제7기동전단 김영관센터 수영장에 강정초 학생 19명이 옷을 입은 채 뛰어들었다. 학생들은 해군 SSU 대원들의 지도에 따라 수면위에 누워 둥둥 뜬 채 서로 팔짱을 끼고 원형 대형을 유지하는 등 실전처럼 생존수영법을 익혔다. 일상복 차림에 구명조끼만 착용한 상태였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도순초 학생을 대상으로도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생존수영 인프라 확충의 어려움으로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그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군 측과 협의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역적 환경을 기반으로 기획됐다고 교육지원청은 설명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해군 제7기동전단 내에 있는 김영관센터 내 수영장에서 해군 SSU 대원의 지도하에 바다에서의 조난에
정부가 제시한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시한이 지나면서 제주 수련병원들이 사직 의사가 명확한 전공의에 대한 사직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본원 소속 전공의 62명 중 45명이 전날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병원은 이들 가운데 사직 의사를 거듭 밝힌 4명에 대해 사직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사직 시점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머지 미복귀 전공의 41명의 경우 대다수가 병원측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락이 닿은 전공의 중 일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져 병원측은 이들에 대해서는 당장 사직 절차를 밟지는 않을 방침이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응답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 여부를 놓고 전국 수련병원협의회 등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한라병원은 전공의 14명 중 병원을 떠난 10명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오는 17일까지 사직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10명은 모두 병원 측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도민은 앞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전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는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해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들은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발급 전 해당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5종과의 잡종인 개 등이다. 동물보호법 부칙 제11조(맹견사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신청된 맹견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해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도는 6명의 기질평가위원 후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격 검증을 마쳤다. 이달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회사 대표인 4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호근동까지 약 2㎞ 거리를 무면허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회사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운전을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시기와 순서가 결정될 전망이다. 설문은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생 보호자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도내 중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제주시 동지역 단성중(남·여중)의 학교별 전환 순서, 전환 대상 학교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남녀공학 전환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일이므로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서귀포시 한 호텔 투숙객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1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25분 서귀포시 강정동 한 호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호텔 투숙객 한 명이 욕실에서 어지러움 증상으로 쓰러져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8명이 병원을 찾는 등 전체 9명이 이상증세를 보였다. 당시 해당 호텔엔 38명이 투숙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어지럼증을 호소한 호텔 투숙객에 대한 진료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조치를 마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또다시 잠 못드는 열대야가 발생했다. 1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제주북부와 서귀포남부의 최저기온은 오전 6시 기준 25.1도를 기록했다. 올해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제주북부 10일, 서귀포남부와 성산동부는 각 5일이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사람이 쉽게 잠들기 어려워진다. 이는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29일 밤부터 30일 아침사이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출생신고는 돼 있으나 접종이나 진료 기록이 없던 3살 남자아이의 소재가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군의 행방을 찾아 달라는 제주시의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A군이 생후 5개월인 2021년 10월 어머니와 함께 홍콩으로 출국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복수 국적자로 한국 이름으로는 출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 이름을 조회해 출국 사실이 파악됐다. A군 어머니는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통해 A군 홍콩 여권을 발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25일 A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불법전대 의심 사례가 대거 포착됐다. '전대'란 점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영업권을 넘기는 행위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전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940개 점포 중 300곳 이상의 점포에서 전대 의심 사례를 파악했다. 시는 이 가운데 225개 점포에서 전대 의심행위를 일부 확인, 이들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9월 청문절차를 완료해 불법 전대 점포에 대해 사용 허가를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 결과에 따라 점포사용 허가가 무더기로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허가 취소된 점포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 공모 절차가 다시 이뤄진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1년 점포 임대료는 ㎡당 4000원에서 1만1000원 수준이다. 33㎡(10평) 점포의 연간 임대료가 최대 36만3000원에 불과하다. 지역 영세상인 배려 차원의 대여 공간이다. 결국 불법 전대로 임대수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마련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현재 영업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