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병관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는 2015년에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 제주공항은 필요할 때마다 확장하고 보완하면서 사용하여 왔었고 그 한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그래서 제2공항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최종적으로 성산으로 발표를 한 것이다. 그런데 제주공항을 보완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역대안(逆代案)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는 모순의 논리다. 그동안 검토위에서 진행한 국토부와 반대측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반대측의 끊임없는 의혹제기는 반대를 위한 트집잡기와 시간끌기라는 인상이 짙다. 제주 제2공항이 성산으로 결정될 때 이미 모든 타당성과 검증절차를 마친 상태이다. 절차와 타당성을 문제 삼고 ADPi 용역을 문제 삼았지만 달라지거나 국토부의 논리를 뒤집을만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국토부와 반대 측이 합의하에 검토위가 진행중인 시점에 주민설명회와 도민 공청회를 무산시킨 반대측의 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는 행위였다. 도민의 알 권리와 의견수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태이다. 이는 논리부재와 조급함에서 비롯함이 아닐까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의 알권리를 막아서는 안 될 뿐더러 공무집행을 방해하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화수미제(火水未濟)’, 어린 여우가 강을 거의 다 건널 즈음에 그만 꼬리를 적시니 일의 마지막 단계에서 ‘완성이 아닌 작은 실수가 있는 미완성’으로 끝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역의 괘다. 책장에 꽂아 두었던 신영복 선생의 책을 꺼내 흘낏 보다가 주역의 64괘 중 마지막 괘인 ‘화수미제’를 설명하는 부분을 읽게 됐다. 일의 마지막에서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반성적 의미의 일반적인 해석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 이어 완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국면의 완성일 뿐 궁극적인 완성이란 있을 수 없다는 독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주역에서 완성의 괘를 이 미완성 괘 앞에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세상에 완성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완성보다는 미완성이 보편적이다. 화수미제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입해 국제자유도시는 한 국면이 마감되고 새로운 시작이 연결되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도민의 합의를 거쳐 수립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제주의 가
상상해 보자. ‘제주도 전기차(電氣車) 전환 100% 달성’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가 한국의 각 언론에 머릿기사로 장식되고, 이어서 세계의 유력 언론들이 주요기사로 다룬다. 제주도 어디를 가 봐도 화력발전소 굴뚝을 볼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신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엔 환경계획(UNEP)이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제주도를 선정한다. 그러자 제주의 농산물 임산물 등이 없어서 못 팔정도로 외국으로부터의 오더(Order)가 쇄도하고. 대형 병원 및 요양원과 식품회사 약품회사 등 청정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육지의 기업들이 속속 제주로 몰려든다. 그럼으로써 제주지역 청년실업률이 제로(Zero)에 근접한다. 또한 청정한 환경에서 관광을 즐기려고 스위스 하와이를 찾던 관광객이 제주로 발길을 돌린다.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상상이 아닌가. 이러한 상상을 현실화 되게 하는 것이 바로 「Carbon-Free Island Jeju 2030」(이하 ‘카본프리’라고 함)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위 상상은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달성될 것인가? 하는 물음이 던져진
▲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119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임무는 화재 진압을 넘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천직으로 삼는 생명의 숭고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진 강원도 산불을 더 큰 피해 없이 막은 것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공무원들의 맹활약 덕분이었다.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자세와 봉사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위험에 빠진 시민을 구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활동을 하는 119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나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구급대원의 노고에 감사해야 할 처지에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 3월30일 제주시 화북일동 인근에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주취자를 이송 도중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제주시 외도동에서 위경련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후송하는 도
▲ 고내수 제주 4.3희생자 유족회 감사 “기사님. 혹시 제주 4.3을 아세요?” “네?그게 뭔데요?" ”8.15광복 후 제주도에서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는데...?" “아~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큰 사건을 내가 왜 모르지...” 얼마 전 필자가 서울에 갔다가 택시기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사실 택시기사처럼 제주 4.3에 대한 다른 지방 사람들의 인식 수준은 극히 제한적이다.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제주 4.3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사건이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4.3을 통해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방 후 좌우대립 이념 혼란기에 친일파 척결과 반외세 자주 통일운동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 대량학살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제주 4.3은 작은 섬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희생자의 숫자에서도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사건이다. 그럼에도 역사 교육은 사실 거의 전무했다. 중년 세대들은 ‘제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정도의 교육을 받은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2공항 추진은 도민의 숙원이자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발표 후 4년째를 맞는 동안 이와 관련한 갈등을 충분히 풀어내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항건설은 이해관계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타당성 여부뿐만 아니라 공항추진의 내용, 보상과 지원, 지역발전방안 등 치밀하게 계획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지사로서 공항추진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도민의 이익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의 기본계획수립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극한적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2공항은 미래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제주공항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이용객과 항공기 운항이 가장 많은 공항입니다. 이미 2015년, 연간 수용능력인 2589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매년 29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드나드는 만성포화 상태이기도 합니다. 활주로에는 2분
▲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매년 명절 때마다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겪는 교통대란은 자칫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시는 연휴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주차지도, 공영주차장 등 3개 상황실에 연인원 76명을 배치하여 운영해 왔다. 이 기간 중 총 83건의 교통 불편 민원이 발생하여 대부분 종결 처리하였으나, 원도심 대형숙박업소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환경의 문제는 계속 고심해야할 숙제로 남겨졌다. 지난 추석연휴(5일) 131건의 민원에 대비하면 48건(37%)이 줄어든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첫째 명절 차례를 지내면서 차량의 이동편의와 원도심권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4개(622면)의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9164명이 이용하게 한 점. 둘째, 선제적인 교통정보 제공과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사전 안전운행 교육이 주효한 점. 셋째, 불법주정차 단속을 전면 유예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훈훈한 명절을 보내드리고자 하는 유예정책의 결과로 해석되나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로 얻어진 값진 결과로 지면을 빌어서나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차보다 사람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와
▲ 강봉수 제주대 교수 제주도청 건너편에 천막마을(?)이 형성되고 여기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는 이른바 ‘천막촌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정부와 도정을 향하여 항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제주 시민운동사에 처음 있는 생소한 일이다. 기존의 시민운동 방식을 돌아보면 대체로 특정 현안이 발생하면 그것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연대체나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천막촌 형성과 항의방법은 전혀 새로운 운동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천막촌 형성의 출발은 성산읍 주민인 김경배씨의 단식투쟁이었다. 지난해 12월 29일, 그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위회의 활동을 파행적으로 종료시킨데 대해 그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혈혈단신으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사전에 누구와 의논한 것도 기획된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가 단식투쟁을 하기 위해 작은 텐트를 치려하자 제주시는 주야로 공무원을 동원하여 막으려 하였다. 김경배씨를 지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시민들과 제주녹색당원들이 모여 조그만 천막 하나를 간신히 쳤다. 그러자 곧 제주시
▲ 송기호 변호사 지난 달 한국의 대학생이 미국 관광 도중 절벽에서 떨어져 의식불명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대학생이 어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그런데 미국에서 병원치료비로 내야 할 돈이 10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국민건강보험이 없다. 한국에서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증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 또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자신의 손에 있는 건강보험증이 어느 병원에서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 자랑할 만 하다. 미국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재산이다. 제주영리병원은 최초로 건강보험증을 받지 않는 특례 병원의 탄생이다. 동시에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에게 병원 개설을 허가한 첫 특례이다.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의 이름이 아예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다. 한국의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법인만이, 오직 한 곳에서만 병원을 열 수 있게 했다. 의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개설하지 않는 다른 병원의 주주가 될 수 없다.
▲ 송삼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황금과 돼지는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황금과 돼지가 만나 곱절로 길하다는 올 한해를 도민 여러분 모두 더욱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없었지만, 최근 더욱 거친 변화의 바람 속에 놓인 우리 제주의 현실과 그로 인한 도민 여러분의 깊은 시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매사 정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제주지검도 처음으로 돌아 가 본연의 기본 업무에 더욱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저희 제주지검은 불기소 처분시 검사의 결정문 직접 작성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건 당사자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고하였습니다. 소환일정 변호인 사전통지제와 제주지검에 전국 최초로 설치된 변론만을 위한 장소인 ‘변론실’, 그리고 ‘의뢰인 동석변론제’ 역시 꾸준
▲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새로운 희망과 함께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해가 시작됐습니다. 도민 여러분도 새로운 한 해를 활기차게 시작했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공사의 비전인 ‘제주의 미래가치를 여는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을 새롭게 선포하면서 사업다각화의 원년으로 삼고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공공주도 풍력 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구지정 승인 및 수권 자본금 확대를 통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단지를 신규로 조성하여 안정적 수익 창출을 확보하였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운영 대행사업의 시작으로 전기차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에서 2018 자원봉사 친화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주력사업인 풍력 자원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대규모 해상풍력개발 사업에도 전략적 투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공사의 기술력확보 및 수익
▲ 이재권 제주지방법원장 권한대행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법원장 권한대행인 이재권 판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섬, 우리 제주에 2019년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뜻하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법원은 제주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판제도 및 사법서비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개선할 점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올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사법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삶에 지친 도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고 도민 여러분이 진정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자칫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이 더 쉽고 편리하게 우리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