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2018년 신년사> 2018년의 시작은 교육 혁신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 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더 큰 희망과 설레임, 행복으로 금빛 찬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8년의 시작은 교육 혁신의 시작입니다.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을 시작합니다.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시작합니다. 다자녀 가정에는 첫째, 둘째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하는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시작합니다. 제주 교육의 필사적인 노력이 출산율 ‘저하’를 ‘회복’으로 전환하는 희망의 물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는 평가의 혁신을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IB 과정의 도입을 통해 제주 공교육을 국제 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인 고교 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 과정 평가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4.3 70주년
▲ 원희룡 제주지사 <2018년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4년 전 저는, 시대교체와 진정한 제주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의 가치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와 생활혁명을 이끄는 친환경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관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향점은 도민이 행복한 제주입니다.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2018년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행복특별자치도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공존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제2공항 갈등 해결이 출발점입니다. 도민이 주도하는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주체는 도민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관의 협치 시대를 열어 나겠습니다.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
▲ 송창권 제주자치분권연구소장. 안타깝게도 어느새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된 지 12년을 바라보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왜 자치권의 중심인 기초자치단체 시ㆍ군이 통폐합 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법인격이 박탈된 것인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많은 도민들이 시장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때 늦은 후회를 하고 있음은 쉬이 알 수 있다. 아쉬운 것은 헌법 개정 특히 자치권 확보를 담은 헌법 개정의 주장이 전국에 걸쳐 설득력을 얻으면서(이해는 되지만) 2018년 6.13 선거부터 제주시장 직선제의 추진이 될 수도 있을 호기가 다음 선거로 보류 또는 시기 조절이 되어 버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장의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차치하더라도, 개정 헌법 조문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자치시ㆍ도의 신설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분권의 시범적 성격이 되었든, 특별하지도 않은 채 시련의 측면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성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으면서 특별자치의 경험과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충분한 명분과 자격이 있다. 이에 따라, 헌법적 지위를 획득한 특별자치도(제주도)의 경우라면 자치도의 고
▲ 고기봉 생활공감 정책모니터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아주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지만 제주도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제주형 대중교통체계는 ‘빠르고, 편리하며,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 전역을 시내버스화해 현행 동지역과 일부 읍·면지역에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동일한 시내버스 요금, 환승센터, 환승정류장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확충, 대중교통 중앙우선 차로제 도입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제주는 관광객과 도민을 포함해 유동 인구가 한 해 1500만명이 넘는 국내·외 대표적인 관광지인데도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턱 없이 부족하다. 관광객들 사이에선 "제주를 여행하려면 렌터카를 빌려라"는 얘기가, 도민들 사이에선 "차라리 자가용을 장만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 렌터카는 올해 처음으로 3만대를 넘어섰고, 가구 당 차량 보유대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5대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제주도 곳곳에서는 유례없는 교통정체현상
▲ 홍기표 제주도 문화재위원 중국 정사인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진시황과 서복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2236년 전, 기원전 219년(진시황 28)에 중국을 통일한 후 전역을 순행하던 진시황은 산동성 교남시에 있는 낭야대에서 서복과 만난다. 신선의 술법을 닦는 방사였던 서복은 진시황에게 “신선이 사는 삼신산(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이 바다 가운데 있는데, 동남동녀를 거느려 불사의 선약을 구해오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진시황이 허락하여 서복은 동남녀 삼천명과 오곡 종자 및 백공을 거느려 바다로 떠났다. 이 사실은 비단 『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후 『한서』, 『후한서』 및 『삼국지』 등 중국 정사에 항상 기록되어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복이란 인물은 전설상의 존재가 아니라 중국 역사 속에 실재했던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일본에는 큐슈의 사가현, 가고시마현 및 혼슈의 미에현, 와카야마현, 가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 10곳이 넘는 곳에 서복의 도래 및 정착과 관련한 유적지가 전하고 있다. 특히 와카야마현 신구시에는 서복의 무덤으로 전하는 서복묘 옛터도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서복이
▲ 홍서영 청소년활동홍보위원회 지난 9월에 발생한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사건은 전 학교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학생과 학부모는 혹여 당사자가 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을 품어야 했다. 이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만의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본 법안은 개정이 되어 사이버폭력이라는 사안이 추가된 전례가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SMS,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더 이상 한정적이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사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제주관광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소위 내국인용 관광지가 아닌 국제적인 관광지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가장 뚜렷한 성과다. 그리고 연간 1만 명 이상의 제주이주민들이 생겨나면서 제주도민 약 67만 명 시대가 열린 것도 사실 관광산업 성장의 혜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제주도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은 바로 언제까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제주도에서는 제주관광 수용력의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수용력이라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제주가 가진 그릇의 크기에 적정할 만큼 관광객을 받아들일 것인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릇의 크기를 키울 것인지 시각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수용력을 논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들 스스로의 마인드를 바꿔보는 것이 먼저인지 아닐까 제언해 본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 즉 역발상으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고민해본다. 사전적 의미의 역발상은 어떤 생각과는 반대로 또는 거꾸로 생각해 내는 일이다.
▲ 박철수 제주도정70년사 편집위원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 중심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삶을 보여주는 지방사가 정리될 때 정착된다고 한다. 이는 자치제도에 앞서 향토문화를 알고 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우선됨을 교훈한다. 그래서 민선 도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자존을 내세우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제주인의 정체성을 찾는 연구가 현 도정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자원이 동원되었건만 실체적인 성과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1105년 탐라국이 멸망하고 고려의 변방으로 자주권이 사라진 제주도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의 가렴주구가 이어지면서 한과 설음의 역사가 시작된다. 유배지, 원악도로 관리가 부임을 기피하는가 하면 조선조중엽 200여 년 동안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제주도민은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다. 물론 선정을 베푼 관리도 있었고 고려합병초기에는 민의를 수렴하여 도민이 원하는 목사를 재임명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열악한 생활환경이 독특한 향토문화를 만들어 내어 1980년대 초에는 제주도의 ‘삼무’정신이 중앙에서도 본받을 일이라면서 문화전승 사업으로 한창 떠오르기까지 하더니 흐지부지 되었다.
▲ 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 2010년 10월 4일 서귀포시 용머리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제주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쾌거였다. 그런데 2017년 6월 13일 용머리해안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철회되었다. 놀랍고, 어안이 벙벙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후 약 7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용머리해안 일부구간에서 발생한 낙석사고로 2016년 6월에 28미터 철제교량을 5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통한 것이다. 제주도 행정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지막지한 28m 철제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세계지질공원인증 철회에 앞장선 꼴이 된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전혀 안 보인다. 제주도는 오히려 천혜의 용머리해안을 완전히 망치기 위해 작심하듯이, 1971년 용머리해안이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40년이상 동안 인공적인 건축을 제한해오던 용머리해안과 약 30미터 떨어진 토지를 주민설명회에서 논의 절차도 없이 지금 당장 필요성도 없는 운동오락시설로 변경하여 용머리해안 환경을 완전히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만약 계획대로 용머리해안과 인접한 곳에 육중한 철제
▲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혹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러 제주에 간다. 아쉬운 일정을 보내고 돌아와 다시 갈 날을 기다린다. 봄에 가도, 여름에 가도, 가을이나 겨울에 가도 제각각 멋이 있다. 똑같은 밥을 먹고 걷기만 했는데도, “제주에 있다”라는 흥취에 젖어 행복해진다. 제주의 힘이다. 그런 제주에 사는 당원들을 만나서 종종 그 삶을 엿보고 올 때마다, 제주도민 특유의 느긋하지만 강인한 태도에 한 수 배운다. “육지사람”인 나는 제주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한다. 당연한 듯 공항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대부분 별 생각이 없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가항공을 이용해 보다 저렴하게 갈 수 있어 좋기만 할 뿐인지. 제2공항 반대 싸움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그랬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문화인류학회에 참석하러,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장소 사용을 불허한 제주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러, 그리고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농성장에 방문하러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도착해 잊을 수 없는 얼굴을 만났다. 성산읍 주민 김경배 씨. 이 글
참으로 위험한 고비다. 제주제2공항 신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산주민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의 목숨을 건 단식이 무려 20일을 넘기고 있다.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필자는 이런 단식행동을 무턱대고 옳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사전에 단식을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더라면 보따리라도 싸고 가서 말렸을 것이다. 오죽하면 그런 중대결단을 내렸을까? 그가 왜 이처럼 처절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심지어 서울에 가서 한국개발원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마다하지 않았었다. 감사 신청도 해 보았고, 인권위원회도 다녀갔다. 국회의원도 만나 지역 여론을 하소연도 다해 보았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할 희망의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선 걸음이었을 것이다. 이제 제주제2공항 신설문제의 시비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관청사이에 일어난 공공갈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전임 정권과 같은 우익보수정권이나 개발정권, 친자본이나 친기업 정권 아래에서야 국토교통부나 제주도 당국자의 의도대로 그냥 쭉 공사를 강행해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말았을 대형 공항사업이다. 그동안 토목건설국가의 목
▲ 윤두호 전 제주도 교육의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시속 10마일의 학교가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깊어지게 한다.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이자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으로 정의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향상 이면에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세기의 바둑 대결 알파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