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의 세입자로부터 2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다세대 주택 건물주 부자(父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건물주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아버지 7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 일대 다세대 주택 세입자 2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1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분한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 4채를 신축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피해 세입자들이 지난 2월 A씨 가족을 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해액은 모두 21억원에 달한다. 개인이 입은 최대 피해액은 1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는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엄정히 수사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전세계약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검찰이 유흥주점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와 실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B씨(30대·여)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실장 B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당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피고인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함정수사를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받은 성매매 비용은 전액 여성에게 지급됐고, 알선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며 "이후 유흥주점을 정리해 재범 우려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내려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제주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24년간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양사에 대해 폐암 산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제주 지역 학교에서 근무한 영양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7년부터 제주지역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다 2022년 폐암 진단을 받고, 2023년 3월 폐암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영양사의 주 업무는 조리가 아니므로 발암물질인 '조리 흄'(fume)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실제 근무 환경을 근거로 산재 가능성을 인정했다. 문 판사는 "조리 인력 부족이나 실무사 경험 부족으로 A씨가 직접 조리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영양사 본연의 업무 외에 하루 최소 2~4시간은 조리에 참여했고, 보호 장구 착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리 흄에 장기간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에는 마스크 같은 보호 장비 없이 조리를 했고, 일부 학교는 전처리실·세척실·조리실이
인터넷에서 제주어를 찾아볼 수 있는 웹사전 이름이 '제주어왓'으로 정해졌다.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웹사전의 명칭 공모전을 거쳐 최종 '제주어왓'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왓'은 제주어로 '밭'이라는 뜻으로, 제주어왓은 '제주어가 있는 밭'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 발음이 비슷한 '무엇'을 뜻하는 영어 'What'을 연상하게 해 제주어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 찾는 곳이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명칭 공모전에는 모두 1093편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최종 제주어왓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작 수상자에게는 30만원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우수작 응모자 2명에게는 10만원 상품권이, 장려상 50명에게는 5000원 모바일 상품권이 각각 전달된다. 수상자 명단은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http://www.js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웹사전'을 개발, 올해 연말부터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집필된 '제주어대사전' 자료를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내 한 호텔이 관광숙박업 등급을 받지 않은 채 3성급 호텔처럼 홍보·영업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제주시 소재 B호텔이 실제로는 3성 등급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프런트 뒤편에 '3성 마크'를 걸어놓고 관광객을 받아왔다"고 19일 주장했다. 3성급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레스토랑이나 조식 운영 ▲깔끔한 객실과 기본 어메니티 ▲최소한의 호텔 서비스 제공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호텔 내부에는 조식당이 운영되지 않았고, 1층 편의점 자리에도 테이블 몇 개만 놓여 있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도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자 이름과 연락처는 표기돼 있었으나 선임일자는 공란으로 비워져 법령상 요구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다.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는 이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허위로 게시된 3성 마크를 관광객들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도록 요구했다"며 "관련 내용을 제주시청에 전달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해당 호텔은 2023년까지 3성 등급을 유지했으나 이후 재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수차례 등급 심사를 요청했지만 호텔 측이 응하지 않아 행
제주시가 위탁 운영 중인 서부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 강사 공백으로 인한 강습 중단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개인정보 처리 부적절 문제까지 제기됐다. 위탁 운영을 맡긴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제주도 민원게시판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따르면 센터는 최근 수영강사 3명 중 2명이 계약 종료 후 재계약되지 않으면서 다음 달부터 모든 수영강습을 중단했다. 현재까지도 강습 재개 일정은 고지되지 않았다. 연장 등록도 받지 않고 있다. 도민 박모씨는 민원을 통해 "생활체육을 예측 가능하게 이용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위탁운영사의 급여 수준과 근로 조건이 업계 평균에 못 미쳐 인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는 위탁운영사와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고, 강사 처우 개선과 함께 조속한 채용 및 안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습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됐다. 센터 헬스장을 이용하려던 시민이 '그린카드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가 제
제12호 태풍 '링링'이 북상 중이다. 올들어 처음으로 제주에 접근하는 태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력이 약해 제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340㎞ 해상에서 제28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 이 열대저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새벽 제12호 태풍 '링링'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으로 성장한 링링은 21일 새벽 오키나와 북북서쪽 약 490㎞ 해상을 지나 22일 새벽에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170㎞ 부근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력은 매우 약할 것으로 분석된다. 링링은 태풍으로 발달하더라도 중심기압 1002hPa, 최대풍속 초속 18m에 그치고, 22일 제주에 접근할 즈음에는 다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이다. 이후 23일에는 서귀포 서남서쪽 해상을 지나 제주 서쪽을 통과하면서 서해로 진출하다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보상 제주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제주 전역의 풍속도 초속 13m 안팎에 머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는 제주에서 종종 관측되는 강풍보다도 약한 수준이다. 해외 기상관측 사이트 '윈디(Windy)' 역시 이번 태
제주의 부속섬 우도에서 멸종위기종 대흥란이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처음 확인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우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흥란(Cymbidium macrohizon) 약 4500여 개체가 집단 서식하는 군락지를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대흥란은 제주 본섬에서만 자생지가 확인됐다. 부속섬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우도 일대 식물상 조사를 진행하던 중 대흥란 자생지를 발견해 정밀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대흥란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삼백초, 산림청 지정 멸종위기 취약종 덩굴모밀과 덩굴민백미꽃, 기생식물 초종용 등도 함께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흥란은 다년생 무엽란으로 잎이 없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담자균류에 기생해 살아가는 부생식물이다. 매년 7~8월 연한 홍색 꽃이 피며 전남 해남 대흥사 일원에서 처음 발견돼 이름이 붙었다. 세계유산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 부속섬의 생태적 가치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며 "장기적인 조사와 종합 연구를 통해 멸종위기 식물의 생태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세계지질
제주지역 대형 숙박·관광시설의 에너지 사용량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이 효율화를 통해 소비를 억제한 것과 달리 민간 시설의 전력 사용은 오히려 늘었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9일 논평을 내고 "도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사용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제주도는 관리 의지가 부족하다"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모두 14곳이다. 이 중 제주공항·제주대학교·제주대병원 등 공공시설 3곳의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101TOE(ton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0.63%로 같은 기간 전체 전력 공급량 증가율(1.6%)이나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 증가율(7.5%)보다 낮았다. 반면 민간 대형 숙박·관광시설의 에너지 사용은 크게 늘었다. 제주신화월드와 드림타워 두 곳에서만 1681TOE가 증가해 전체 증가분(1860TOE)의 90%를 차지했다. 특히 신화월드는 1만6678TOE를 기록하며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고, 드림타워도 500TOE가 늘어났다. 'TOE'는 석탄
제주의 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 제주시 봉개동 약 6평 규모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당시 인근 주택과 고압전선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함께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는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아 초진을 완료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컨테이너 내부가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 어종인 갈치의 어획량 감소가 수온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소는 최근 10년간 남해안과 제주 연안을 중심으로 갈치잡이 어선의 조업 위치와 해양관측 수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심 20ｍ 수온이 어장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석 결과 주요 조업 시기인 8월에 수온이 21~23도일 때 갈치 어장이 뚜렷하게 형성되고, 어획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27~29도로 수온이 높아지면 어장이 약화하거나 분산돼 어획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서 갈치 어획량은 2008년 1만212톤을 정점으로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3957톤까지 감소했다. 수산과학원은 내년부터 제주 연안을 포함해 약 60㎞ 이내 해역에서 해양환경과 생물 자원을 정밀 조사해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를 예측할 계획이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정밀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어장을 찾아 불필요하게 이동하는 일을 줄여 어업인의 경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창립 100년을 넘어선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부담을 안고 있다. 사적 제134호 '삼성혈'을 보존·관리하는 이 재단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약 5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내년에는 6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이 중 종부세만 46억원 규모다. 운영 재원은 연간 약 2억원의 관람료와 10억원가량의 부동산 임대 수익이 전부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토지를 매각해 세금을 충당했지만 "조선시대 국왕이 하사한 위토를 계속 팔 수는 없다"는 내부 공감대가 강하다. 재단 관계자들은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5년 안에 자산의 상당 부분이 소진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드러낸다. ◆ 종중 불인정에서 시작된 세금 부담 = 삼성사재단의 세금 구조 변화는 2013년부터 본격화됐다. 이전까지 재단은 종중 소유 토지로 분류돼 분리과세를 적용받았다. 분리과세 토지는 세율이 0.07%로 낮고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제도 덕분에 연간 재산세 부담은 5000만원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제주시는 재단을 종중이 아닌 비영리사업자로 분류했다. 비영리사업자 소유 토지에는 세율 0.2%가 적용된다. 재단은 곧바로 종중 인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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