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희범 제주시장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19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해묵은 미움과 분노, 슬픔을 걷어내고, 사랑과 기쁨 위에 피어나는 ‘희망’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기원합니다. 차가운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막막함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절박함과, 병원 귀퉁이에 누워 병마와 싸워야 하는,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열정․변화․소통을 동력으로 삼아 더 나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시민행복’ 입니다. 시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50만 시민의 발자국 하나하나에 새로운 희망을, 행복한 변화를 새겨 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고희범 제주시장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한데 신문 지면을 빌어 이렇게나마 새해 인사 올립니다. 희망찬 새해 새아침을 맞아 도민과 당원동지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제게 보내주신 성원에도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8년은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가득했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6·12 북미정상회담, 9·19 평양공동선언, 최근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까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바람, 희망이 불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경기하락의 여파로 세계 경제는 호황기를 맞지 못했고, 세계 곳곳에서 터진 ‘미투 운동’에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외에도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유엔에 울림을 줬던 방탄소년단(BTS), 프랑스의 ‘노란조끼’, 난민, 카풀, 사립유치원비리 등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다사다난
▲ 김대원 정의당 도당위원장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아픔과 절망이 교차했던 2018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2019년 기해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18년은 도민 여러분의 지지로 창당 후 처음으로 제주도의회에 진출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함도 있지만 정의당에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새기겠습니다. 또한 故 노회찬 대표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많은 분들의 격려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故 노회찬 대표님의 유언대로 계속 나아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2019년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제주는 세계의 보물 제주도가 무분별한 개발로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은 제주 열악한 환경 때문에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는 제주 땀 흘려 일하는 농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주 성별, 나이, 국적, 재산, 장애 등 어떤 것도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제주 힘 있는 사람들의 부당한 갑질 없는 제주 이런 제주를 위해 정의당이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도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고맙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과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말았다. 비록 중국의 녹지그룹이 운영하는 영리병원이 국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대상으로만 진료하게 되는 조건부 허용이라지만 원칙을 저버렸으며,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에 구멍을 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의 발표 이후 전국에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필자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과 더불어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영리병원은 ‘영리법인병원’이란 뜻으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그 이익을 투자자가 가져가게 한다는 뜻이다. 쉽게 주식회사를 생각하면 된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도 국내 병원이 이익을 내고 있는데 무슨 차이냐고 하겠지만 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은 엄격히 투자와 이익 환수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데, 즉 병원 운영의 이익을 외부 투자자가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의료의 공공성을 중요시 한 조치이며,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에 대한 것과 함께 법으로 정한 것이다. 원래 의료란 것이 어려운 학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경제, 사회, 정치
▲ 오상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선전부장 우리는 모두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 노동하는 이유는 제각각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위해,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한 기여를 위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하지만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 돈을 벌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살기 위해서’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가끔 언론매체를 통해 돈이 없어 강도질을 했다거나 자살을 했다는 무서운 기사를 접하곤 한다. 돈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도 좌지우지 할 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삶을 살기 위한 절대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국민이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주문하고, ‘최저임금법’을 통해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한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과 노동자의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적
▲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재난은 터졌다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지진, 태풍, 가뭄과 인간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폭발, 해양, 교통, 붕괴 등 사회재난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오는 7, 8일 2일간 제주도 주관으로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 일원에서 '제11회 제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가 개최된다. 안전관련 50개 기관.단체가 화재안전, 자연재난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사회안전, 산업안전 등 6개분야 60여개 체험프로그램이 동시에 펼쳐질 예정이다. 제주도가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이후부터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안전불감증 근절을 위해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어린이 안전체험과 함께 종합 안전체험, 특수소방장비 전시, 안전관련 기관·단체들이 각 부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체험을 할 수가 있다. 포항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새로운 대형 재앙으로 매년 200회를 훌쩍 넘는 지진발생 빈
▲ 출발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화이팅을 외치는 남원읍민회 산악회원들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제주 남원읍 출신 사람들의 등산모임, 서울제주남원읍민회 산악회(이하 남원읍민회 산악회)가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등반했다. 8월1일~5일까지 26명이 중국 대련~단동~집안~통화를 거쳐 백두산을 등정한 것이다. 남원읍민회 산악회가 다녀온 백두산 원정산행은 2년전부터 기획해온 것으로 그 동안의 산악회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고향 남원읍민회의 발전과 단합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출발하는 날부터 난생 처음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 오른다는 기대감에 일부는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모여 백두산을 향해 출발했다. 백두산으로 가는 첫날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대련공항에 도착했다. 일제 침략기에 안중근의사가 이또 히로부미에 저항해 폭탄을 투척, 저격하고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관동지방고등법원,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투옥돼 처형 당했던 여순감옥도 보았다. 우리 민족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선조들의 독립운동 숨결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대련은 또 지난 5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마피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축사를 허가 할 때에는 8시간 이내로 하루도 안 걸렸다. 반면에 환경분쟁조정은 8개월 이상 걸리고 있다.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두세개의 시설만 보완해주면 된다는 간단한 요구였다. 그런데도 '고속철(KTX)'과 '소 달구지' 처럼 차이는 엄청 크다. 흡사 농민들을 기다리다 지치게 만들어 포기하게 하려는 수작처럼 보인다. '소극적 비호행위'다. 장기간 소극적으로 불법행위를 비호하다가 이제는 '적극적 비호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를 사칭하는 허위문서 등장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피아 공무원이 '중앙부처에서 전화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공문을 보내며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다. 이런 낭패(狼狽)가 있나? 이 공무원은 '유권해석은 전화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공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다. 중앙부처의 이름을 빌어서 '불법을 합법'으로 얼렁뚱땅 넘기려 했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다. 농민들이 문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허기회 서귀포시 불법주정차단속원 제주도는 세계적인 청정 관광지역이지만 이와 어울리지 않는 난개발, 하수, 쓰레기, 교통정체 및 주차문제 등 당면한 많은 환경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중에서도 주차의 문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이 주차문제는 관광객의 급증과 귀농귀촌, 각종 개발에 따른 유입 인구가 1차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불법 주차단속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주차문제에 대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수준 높은 주차의식 결여가 더 큰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노외주차장 및 주차빌딩 건설, 사유공한지 주차장 조성은 물론,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확대 등 총 5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6100개의 주차면을 조성하는 등 주차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 결과로 2018년 5월 현재 서귀포시는 차량등록 10만1364대에 주차면수는 10만8163면을 확보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율은 106.7%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정부의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 강성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전, 기재부 지역경제협력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21세기부터 시작된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초연결과 초융합을 통해 경제, 사회, 기업 등에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한다’고 했으며, 그 디지털 혁명의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기존 인터넷이 갖고 있는 정보유출이나 탈취, 위변조라는 심각한 결함 극복과 함께 시간과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해 줄 수 있기에,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약 10%가 블록체인 기반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세계 각국이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상용화에 나서면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 예로, 에스토니아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e-estonia'를 추진해온 결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4차사업혁명 선도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 정부 역시 ’블록체인이 글로벌 혁신을 이끌고, 세계 경제를 재구성할 신세대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국가 차원에서
▲ 양시경 용머리해안 난개발저지대책위 홍보위원장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이 세계자연유산 유력후보 용머리해안을 망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가 용머리해안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위해 2억61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용머리해안 주변에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인공구조물과 상업시설들이 난립하여 철거하거나 재정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탈락시켰습니다. 세계자연으로 자연적인 가치가 충분한 용머리해안이 일부 인공구조물과 상업시설을 철거하거나 재정비함으로써 세계자연유산이 될 수 있는 데도 제주도는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10월 용머리해안이 관광지로 지정된 후 40년 이상 화훼단지로 보존되어 건축행위 등을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던 곳을 주민설명회도 없이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용도변경해서 용머리해안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자연유산의 브랜드가치는 금전적으로 수백조원 이상이 됩니다. 성산일출봉이 국내외관광객들에게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자연유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산일출봉은 20여
▲ 제주도 보훈청 강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현충일 추념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로와 6.25전쟁 기념행사 등을 하고 있다. 특히 6월은 국가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며 국민화합을 지향하고 있다. 나라사랑 큰 나무는 국가 유공자의 애국심과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담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태극무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 유공자의 애국심을, 파랑새와 새싹은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달기 운동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에게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광복 60주년과 6.25 전쟁 55년이 되던 2005년부터 시작됐다. '내 가슴에 달린 또 하나의 태극기! 나라사랑 큰나무를 가슴에 달아주세요'란 캐치프레이즈 하에 ‘6월 호국보훈의 달’ 동안 배지를 패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