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기지 않은채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중학생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15)군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9월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을 골라 문을 연 뒤 60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오전 "내 차에서 모르는 사람이 내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공원으로 도주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전과 14범으로, 지난 8월 소년원에서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는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에 "훔친 금품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1만3195명이 추가 결정돼 모두 12만2076명이 됐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2차 회의 심의 결과,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1만3195명(희생자 30명, 유족 1만3165명)이 추가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희생자로 인정된 30명 중 사망자는 19명, 행방불명자는 8명, 수형인은 3명이다. 이번 추가 결정은 지난해 제7차 추가신고 기간에 신고한 이들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4·3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모두 12만2076명(희생자 1만4768명, 유족 10만7308명)으로 늘었다. 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해 올해 내로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다. 행방불명 희생자는 이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 설치할 예정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8년생까지)에 대해서는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결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
제주도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선정됐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 역량 향상,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협력, 기반, 서비스 등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이다. 제주도는 환경부로부터 지정서와 현판을 받고 3년간 환경교육도시를 위한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에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도시 비전과 계획의 체계성, 지역 내 네트워크와의 연계 협력이 우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환경교육을 바탕으로 제주만의 특색있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제도적 기반 정비 및 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환경교육도시 기반 강화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확대 ▲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연계 ▲입도객 대상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과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 환경교육도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광역지자체는 제주와 부산 2곳이다. 기초지자체는 수원시, 광명시,
제주도는 소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발생 상황을 고려해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사육 중인 모든 소에 대해 다른 시도 반출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른 시도의 살아있는 소 반입은 이미 금지됐다. 이번 조치는 농장 간 거래, 도축 출하 차량 등에 의한 럼피스킨병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는 다른 시도 농장과 도축장으로 출하가 전면 중단된다. 도는 럼피스킨병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공항만 차단방역, 거점 소독시설(10곳) 운영 강화, 가축시장(2곳) 폐쇄를 비롯해 방제 차량 40대(축산부서 29, 보건소 6, 축협 5)를 동원해 축사 주변 등에 대한 소독 및 해충방제를 추진 중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사육 소에 대한 반출금지 조치는 다른 시도 왕래 거래상인, 가축 운송 차량 등에 의한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 사육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농장 내외부에 대한 소독과 해충방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최초 확진된 럼피스킨병은 현재 6개 시도(경기·인천·강원·충남·충북·전북)에서 총 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0시 3분께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봉개동의 한 공장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7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약 2억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가 있는 사무실 아래에 위치한 창고에 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0년간 함께 근무한 피고인을 식구나 다름없이 깊이 신뢰했는데 그런 신뢰를 배신하고 공장에 불을 질렀고, 그 이유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점,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살인으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돼 성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당국의 허가 없는 외출 등도 금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2021년 출소한 A씨는 출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죄 형 종료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는 어류 양식장 사료를 만들어 국내 양식업체에 판매한 수협과 이를 유통한 업체 2곳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료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수협 관계자 A씨와 유통업체 대표 B씨, 모 사료제조업체 대표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위법행위 발생 시 행위자 이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해당 수협과 업체도 검찰에 송치했다. A수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성분이 남아있는 폐사 양식어로 만든 양식장 물고기용 사료(폐사어분) 175t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양식장 물고기용 사료는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엔로플록사신은 각종 가축과 양식어류의 소화기, 호흡기, 세균성 질병 치료제로 사용된다. 잔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양식어류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품으로 출하될 때는 남아있어선 안돼 출하 전 약 90일간 휴약기간을 두고 있다. 해경은 양식 도중 폐사한 경우 휴약기간을 거칠 수 없어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해당 수협이 수거된 폐사 양식어로 제조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3 세계자연유산 제주 만화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올해 만화 공모전 입상작 47점과 역대 입상작 400여점의 작품을 디지털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그림 속 장소를 찾는 OX 퀴즈 콘텐츠도 선보인다. 27일 오후 4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올해 공모전 입상자 47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전달된다. 문화재청장상인 대상에는 어린이 부문에서 서채원 학생(대구해서초 3학년)의 ‘세계지질공원 여행하기’가, 청소년 부문에서 김민주 학생(제주고 2학년)의 ‘응답합서 제주돌!’이 선정됐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인 특별상에는 신성여중 3학년인 김유빈 학생의 ‘지구여행으로 제주도에 가다’가 뽑혔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입상작을 활용해 달력 등 제주홍보물 제작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2023 세계자연유산 제주 만화 공모전은 지난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 205점(어린이 112점, 청소년 93점)의 작품이 응모됐다. [제
동거녀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A씨 딸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월께 A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A씨의 또 다른 딸 B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모두 A씨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다.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들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게 해 잠재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B양 말에 어머니 A씨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 인해 평생 잊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제주도는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각종 설비류 등의 시공을 완료해 이달부터 종합시운전 단계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18억원을 투입해 시설용량 1일 340t 규모로 이뤄졌다. 도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낡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시설 운영에 전량 재이용하는 시설이다. 도는 이달 종합시운전을 시작해 내년 5월 말까지 8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시운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시운전은 각종 설비류 설치 상태 확인, 단계별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후 운용, 성능 시험 등으로 진행된다. 도는 시운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는 최신 공법이 적용됐다”며 “종합시운전 전 과정을 단계별로 꼼꼼히 점검하고 마무리해 내년 6월부터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애초 2010∼2014년 제주시 봉개동이나 구좌읍 동복리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로 201
제주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증가폭이 전국 최상위권인 가운데 특히 20대 마약류 사범 증가폭이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제주연구원이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는 2018년 8.39명에서 지난해 16.66명으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제주의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는 2019년 13.26명, 2020년 13.79명, 2021년 11.08명 등이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증가율은 광주·전남, 전북에 이어 제주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제주지역은 '투약' 범죄 유형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투약 범죄는 직전해 대비 0.39% 줄었으나 제주는 오히려 전년보다 106.5% 크게 늘었다. 또한 20대 2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 폭이 심상치 않았다. 지난해 국내 20대 마약류 사범수는 2021년 대비 약 14% 늘어났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전년대비 대비 1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연구원은 관광지인 제주에서는 일시 체류객에 의한 마약범죄 발생 증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
제주 인구동향이 심상찮다. 지난 8월 제주지역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 전년 동월대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인구 자연감소 또한 2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제주지역 출생아는 273명으로 직전해 358명 대비 23.7% 줄었다. 198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8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감소율로는 역대 최대폭이다. 지난 10년간 제주지역 한 해 출생아 수는 ▲2012년 5992명 ▲2013년 5328명 ▲2014년 5526명 ▲2015년 5600명 ▲2016년 5494명 ▲2017년 5037명 ▲2018년 4781명 ▲2019년 4500명 ▲2020년 3989명 ▲2021년 3728명 ▲2022년 3599명 등이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5000명대를 유지하다 2018년 4000명대로 줄어든 이후 단 2년 만에 3000명대까지 떨어지는 등 10년 만에 출생아 수가 36%나 줄어들었다. 6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매년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지난달 제주지역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