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에서 무단출입, 흡연 등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한라산에서 흡연 23건, 지정 탐방로를 벗어난 무단출입 18건, 소음 1건 등 42건의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가 단속됐다. 탐방코스별 적발 건수는 성판악 24건, 어리목 10건, 관음사 7건, 영실 1건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건수 127건에 비해선 크게 줄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올 가을 성수기에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 휴일이 이어지면서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 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 행위지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넓은 지역 및 계곡 등의 원활한 단속을 위해 감시용 드론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야간산행, 공원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흡연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동식물자원의 증식·보전과 이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라산 생물자원연구 시험포’ 조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험포는 한라산 해발 700m에 위치한 어승생 제2수원지 인근에 4만3000여㎡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에는 6동의 하우스와 양묘장, 적응포지 등의 기반시설이 구축됐다. 생물자원연구 시험포는 한라산 고산식물의 증식 등 5개의 연구공간으로 구성됐다. 고산식물 증식 시험동은 한라산 훼손지 복구용 양묘생산과 함께 종보존원과 자생지 외 모수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원식물 증식 시험동은 신품종 등록을 위한 개체 증식과 자원화 개발 연구공간으로 활용된다. 구상나무 품종 시험동은 한라산 구상나무의 품종별 양묘와 더불어 국내외 품종수집을 통한 비교 연구공간으로 이용된다. 또 토양·입지환경 시험동은 식물생장에 미치는 토양환경연구 및 토양시료의 보존과 전시공간으로 이용된다. 곤충·산림병해충연구 시험동은 우화상을 이용한 산림병해충 방제기술연구와 함께 곤충류의 현지 외 적응실험이 이뤄진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002년부터 2만2000여㎡ 규모의 시험포를 조성해 한라산 고산식물 증식공간으로 활용했다. 고랭지 시험포 운영을 통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일련의 소송을 통해 약 3억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지방법원이 4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내린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난 4∼7월 2억9651만7250원을 공항 인근 주민 964명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 공항으로부터 거리나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배상금에 개별 편차는 있지만 피해주민 1인당 평균 30만8000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주민들은 지난해 2∼8월 제주공항 항공기의 이·착륙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며 많게는 수십만원의 피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2002년 이래 요건이 충족되면 판결이나 화해 권고를 통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당시 법원은 서울 김포국제공항 주변 주민 100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당시 한국공항공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8년에도 광주 광산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배
"남자아이가 엄마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난 7월3일 오전 7시30분쯤. 제주경찰청 112 상황실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고작 4살 밖에 안된 어린아이가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였다. 출동한 경찰은 A군이 과거에도 홀로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보고 행인이 신고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동을 보호자에 인계하기 위해 A군 주거지로 향했다. A군 모친인 B(40.여)씨가 문을 연 순간 출동한 경찰관은 어안이 벙벙할 노릇이었다. B씨 뒤로 보이는 집 안 상황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집 안 가득 쌓인 쓰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B씨는 난장판이나 다름 없는 그런 집 안에서 A군 등 세 자녀와 9살짜리 조카를 키우고 있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하는 한편 제주보안관시스템 실무협의회를 갖고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 등을 통합 지원했다. 제주보안관시스템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과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법조계, 의료계, 보호지원기관 등 지역사회의 모든 기능이 협력해 범죄 원인을 발견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협의체다. 경찰은 긴급 주거환경 개선과 B씨에 대해 상담과 교육위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A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선과장 내 작업장에서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후숙)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적발됐다. 조례에 따라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치경찰단은 A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서귀포시청(감귤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극조생 감귤 강제 착색(후숙) 등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해 가던 제주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적용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적용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제주 일회용 컵 반환율은 지난 6월 30%대에 그쳤다. 하지만 보증금제 미참여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7월 50%대, 지난달 둘째 주 63%에 이른 뒤 최근 70%대까지 올라서는 등 제주에 서서히 정착하고 있다. 도는 또 조례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자(전국 100개 이상 매장 보유)에 한정된 일회
오는 20, 21일 이틀간 '제52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3FFK) 제주대회'가 제주고에서 열린다. 1987년과 1996년에 이어 제주에서 세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학생 및 관계자 1400여명이 참가한다. 이틀동안 전공경진 6분야, 실무능력경진 6분야, 과제발표 6분야, 글로벌 리더십 대회, FFK 골든벨, FFK 예술제, 공동학술대회 등이 진행되며 농산업관련 전시 및 체험부스 133개도 운영된다. 20일 오전 제주고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외 9개 시·도 교육감과 2개 시·도 부교육감 등 각 교육청 관계자와 교육·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부의장, 농업관련 유관기관장, 농업계열 고등학교장, 학부모, 학생 등 900여명이 참석한다. 제주고 축구장에서는 제주도내 직업계고 전공 체험 부스, 제주고 학과별 전공체험 부스, 14개 시·도교육청 FFK지부별 체험부스, 농업관련 대학 홍보 부스, 제주농업기술원 외 11개 유관기관 체험부스, 대동농기계 외 3개 유관기업 체험부스, 28개 제주 그린 마켓 등 총 133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체험부스에는 제주서중, 중문중, 안덕중, 서귀포산업고, 중문
혼자 사는 직장인이나 혹은 어르신이 질병·사고 등으로 수술 후 퇴원했으나 돌봐줄 가족이 없어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운영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사회복지 핵심사업인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을 위한 제주형 돌봄 정책이다. 도는 돌봄 걱정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년 12월까지 3대 서비스(가사, 식사, 긴급돌봄)를 시범 운영한다. 2025년 1월부터는 8대 서비스(시범+건강의료, 주거편의, 방역방충, 일시보호, 동행 지원)를 추진한다. 서비스 이용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도는 가사 지원의 경우 1회 시간당 2만3000원, 식사 배달은 1회 8000원 등의 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85%의 이하의 도민은 가사 지원, 식사 배달, 일시 보호, 주거 편의 등의 틈새 돌봄을 연 150만원 한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의 경
밤새 제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기습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잠기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와 서귀포시 성산읍에 각각 146.5㎜와 137.9㎜의 비가 내리는 등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시간당 강수량은 74.6㎜를 기록했다. 이는 9월 기준 성산에서 내린 비 중 가장 강력한 비다. 종전 최고 기록은 1984년 74㎜다. 기상청은 당초 전날 동부지역에 5∼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서부지역 건조한 공기가 남서풍을 타고 동부지역 습한 공기와 충돌하며 대기 불안정으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습적인 폭우에 비 피해도 잇따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7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도로 침수 신고를 시작으로 오후 11시 13분까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침수와 차량 고립 등 비 피해 신고 42건이 접수됐다.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1시간 30분간 제주시 우도면 450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한전은 낙뢰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우도면을 찾아 선로 피해 여부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0대 화물트럭 기사가 관광버스와 충돌해 14명이 다쳤다. 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3분께 제주시 오등동 별빛누리공원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13명이 탑승한 관광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쳤고,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관광버스 기사와 관광객 등 13명이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버스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함께 신설될 초등학교 부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의 가칭 오등초 신설에 대한 질의에 "솔직히 위치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사업자 측에서 200억원을 투입해 토지를 매입하고 차액으로 건물을 짓기로 해 교육청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이 직접 학교를 지으려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사업자가 하게 되면) 이를 건너뛰고 학교가 빨리 지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과 협의가 잘 돼서 속도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도하지만 학교 위치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와 1.5km 떨어져 있고, 큰길도 2번이나 건너야 돼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사업자 측이) 셔틀버스 운행을 얘기했다. 영구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아이들이 각자 등교하는 것보다 안전해 스쿨버스 개념으로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 오등봉 일대 76만4863㎡ 부지에 826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지하 2
제주도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에 제주4·3이 제대로 기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화·인권교육 발전 방안 포럼'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는 현재 출판사별로 집필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도내 역사 교원과 4·3 평화·인권교육 담당 교원, 4·3 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다. 포럼에서는 '역사교과서 4·3 기술의 방향'에 대한 주진오 상명대 명예교수의 주제 발표와 '한국사 교과서 4·3 기술 분석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고동민 서귀포여고 교사의 사례 발표가 있다. 이어 양조훈 전 4·3평화재단 이사장 진행으로 박찬식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 조한준 창현고 교사(역사교과서 집필자), 양성주 4·3유족회 외무부회장이 토론하고 현장 교사들과 토의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초 주요 출판사를 방문해 평화, 인권, 정의 등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4·3의 역사가 제대로 기술될 수 있도록 교과서 집필진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제주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에 4·3을 기술할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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