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둘러싼 소송전이 4년 만에 일단락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아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소취하서를 법원에 최근 제출했다. 녹지제주 측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 조건을 어겼다는 점을 들어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같은 해 9월 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녹지제주는 지난해 녹지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허가요건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녹지제주는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녹지제주와 제주도의 영리병원을 둘러싼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녹지제주의 모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2015년 3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제국제병원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2017년 2만861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47병상 규모의 건물을 완공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앞에 서 있다고 묻지마 폭행한 혐의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50분께 제주시 화북동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80대 남성의 머리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두세차례 때려 쓰러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 16일 오전 8시 50분께 제주시 도련동 제주축산농협 삼화지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70대 여성을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모두 A씨와 일면식 없는 사이로 단지 A씨 앞에 서 있다가 봉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하고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하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2일 국립제주박물관 버스정류장에서도 앞에 서 있던 20대 남성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에는 제주시 건입동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같은 식으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
제주개발공사가 지방 개발공사에서는 처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제주개발공사는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자격과 임대료에 대한 기준 등이 달라 신청자들이 입주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소득, 가구 특성에 맞춘 임대조건을 적용해 다양한 소득계층과 연령층이 동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입주의 형평성과 거주의 지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모집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78세대와 서귀포시 도순동 52세대 등 모두 130세대에 대해 이뤄진다. 공급 유형은 20㎡형, 39㎡형, 44㎡형, 49㎡로 원룸에서 방 세 개까지 다양한 면적의 세대가 공급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11일까지다. 서귀포권역 주거복지센터(서귀포시 일주동로 8646, 1층)에서 현장 접수로 이뤄진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공급으로 나눠 모집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 시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몇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입건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등은 강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강 의원 변호인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1993년생인 강경흠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의 나이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2월 25일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3∼4㎞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
25일 제주는 흐리겠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제주 북부에 최저기온이 25.7도를 기록,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제주 북부에는 올해 누적 17일째, 연속 사흘째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다. 제주도 동부와 산지, 제주도 중산간(남·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또 이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보가 발효된 곳의 예상 강수량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10∼60㎜(많은 곳 80㎜ 이상)다. 기상청은 산간 계곡이나 하천에 비로 인해 물이 불어날 수 있다며 야영을 자제하고 출입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고,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과 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낮 최고 체감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덥겠고 한때 폭염 특보도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지역에 따라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고 예상했다. 열대야는 오후 6
1년동안 1000차례 넘게 112에 장난 전화를 건 60대 남성이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까지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1분께 "강도가 들었다"는 거짓 112 신고를 한 뒤 경찰관 2명이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로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000차례 넘게 112로 장난 전화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이번에도 허위 신고임을 확인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단속하려 하자 갑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8일께에도 무려 2시간 30분 동안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추적을 해라"는 등 50차례 넘게 횡설수설하며 허위신고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112로 장난 전화를 했다. 경찰은 당시 범칙금 부과를 위해 수배자 조회를 하다 A씨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해 검
제주도내 표고 300ｍ 이상 중산간 지역에 적용하던 공동주택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제주도는 공공하수 연결 조건을 삭제하고 개인하수도(오수처리시설) 설치만으로도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표고 300m 이상 하수처리구역 외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공공하수도와 연결을 하지 않고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동(洞)지역의 경우는 쪼개기 개발 등을 막기 위해 30세대 이상 대규모 분양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승인을 거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30세대 이하 분양형 공동주택은 중산간 동지역에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해 12월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공공하수도와 연결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에서 공공하수 연결 조건을 달아 사실상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중산간 마을 주민 등의 반발로 3월 도의회에서 이런 방안 추진이 무산됐다. 해발고도 300ｍ 이상 지역은 공공하수도와 떨어져 있어 공공하수도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해 개인오수처리 시설 설치를 불허하면 공
수십 년 전 군대를 전역하면서 실탄을 챙겨 가니고 나왔던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십 년 전 군 생활을 할 때 챙긴 실탄 10여 발을 집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는다. A씨 부인은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실탄을 봉투에 담아 주거지 주변 재활용센터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버렸다. 재활용센터 관리자가 지난 12일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 둘 챙겼던 실탄을 전역하면서 가지고 나왔다.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발견된 실탄이 A씨가 군생활을 한 기간과 겹치는 1970∼1980년대 제작된 소총용으로 폭발 위험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누구든 총과 탄알 등 총포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개발공사는 도내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62호를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제주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에 공급되는 53호는 준공 후 10년 이내 주택으로, 매입가격 상한액은 동 지역은 호당 1억9800만원, 읍‧면 지역은 호당 1억5800만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청년층에 공급되는 9호는 준공 후 10년 이하 주택으로, 제주시 동 지역 매입가격 상한액은 호당 1억33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매입 물량은 62호 내외다. 서류심사 및 현지 실태조사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에만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경우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다자녀가구, 청년 등 주거 취약 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이후 자격조건 유지 시 최장 20년
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해군은 이날 "미국 LA급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24일 오전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며 "이번 입항은 작전임무 중 군수적재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아나폴리스함(SSN-760)은 대함전 및 대잠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핵추진잠수함으로 총 62척이 건조된 LA급 잠수함의 49번째 함정이다. LA급 잠수함은 배수량이 6000t 내외로, 130여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해군은 "아나폴리스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교류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나폴리스함의 방한은 지난 18∼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던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떠난지 사흘 만이다. 아나폴리스함은 켄터키함과 달리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1984년 제주 보안부대 수사관들로부터 간첩 누명을 쓰고 불법구금 및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제주 보안부대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조사가 이뤄진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제59차 전체위원회에서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사건’을 포함한 12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 보안부대 사건은 양모씨 등 3명이 1984년 간첩 혐의로 검거된 서경윤씨의 간첩 행위를 도운 혐의로 보안사 제주 예하부대인 508보안부대(일명 한라기업사) 수사관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다. 서씨는 2009년 1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 후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서씨와 이번 진실규명 대상자 3명이 1984년 당시 모두 보안사에 의한 고문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등 진술강요·가혹행위 피해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조사를 결정했다. 국군방첩사령부 기록에서 이들이 연행·훈방된 기록 등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1986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 사건은 1986년 강모씨가 간첩 혐의로 검거된 10촌
제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 1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23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께 서귀포 남서쪽 약 380㎞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A호(48t) 선원인 40대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다른 선원들은 신고 접수한 날 오전 10시께 A씨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주변 어선 등 선박 11척을 동원해 주변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어선 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실종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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