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재윤(74)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민수 판사는 9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원장은 제주도테니스협회장을 지내던 2021년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전 사무국장인 공익신고자 A씨를 징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테니스협회 정관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제주도체육회와 협의해 회장이 위촉하게 돼 있지만 오 원장은 당시 위원 선임과 관련해 도체육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결국 '경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A씨를 협회에서 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도체육회에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결국 오 회장은 지난해 초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오 원장은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 직후인 지난해 8월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됐다. 오 원장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든 것을 잘못했다"며 "다만 당시 A씨가 공익신고자
충남 천안시가 제주4·3 학살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조병옥을 천안 대표 호국인물로 선정,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내 4.3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9개 4·3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통해 "천안시와 박상돈 시장은 4·3 학살 책임자 조병옥의 호국인물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천안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천안을 대표하는 호국보훈 인물 5인 중 하나로 조병옥을 선정하고, 태조산 보훈공원에 '민족운동의 지도자'라는 문구가 포함된 홍보 표지판을 설치했다. 호국보훈 인물 5인 선정은 지난 4월17일부터 21일까지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그 결과 유관순 93.4%, 이동녕 91.3%, 오규봉 77.6%, 로버트 마틴 75.2%, 조병옥 74.9% 등 5명이 호국보훈 인물로 선정됐다. 이 중 조병옥은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열린 1947년 3·1절 기념행사 도중 발생한 경찰의 발포 사건으로 시작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왔다. 4·3사건 당시 미군정청 경무부장을 맡았던 인물로 3.1절 발포사건 직후 제주도를 방문해 포고문을 발표하고, 3.1사건을
제주도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의 운수종사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와 관련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와 별도로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적용됐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른 바 버스·택시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당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와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28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기로 하고 3년간 종사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개인택시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도가 A씨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자 A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섰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8일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35번째 직권재심을 제주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첫 직권재심 청구 이후 현재까지 누적 청구인 수는 1021명이 됐다. 이 중 1001명이 군법회의, 20명이 일반재판 수형인이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30차 직권재심까지 공판이 진행돼 모두 851명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2021년 2월 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4·3 희생자로 결정되기만 하면 피해 당사자 또는 유족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 2530명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합동수행단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면서 제주지검이 재심 청구를 해 오다 올해 초부터는 합동수행단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까지 맡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가 전국에서 인구대비 서점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2 지역서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역서점은 2716곳으로 2년 전 2528곳 보다 188곳 늘었다.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한 서점 수는 제주가 13.7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8.4곳, 전북 8.1곳, 광주 6.8곳 순이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등록된 제주도내 지역 서점은 81곳으로 인구 8374명 당 1곳 꼴이다. 매장 면적은 평균 88.5㎡로, 전국 평균 127.4㎡ 보다 작았다. 독립서점(53곳)이 일반서점(27곳)보다 많은 것도 특징이다. 타지역에서 들어온 서점 경영자가 비교적 많고, '제주 책방투어'가 생겨날 만큼 관광객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전국 서점의 평균 운영자 연령은 50대 이상이 절반을 웃도는 56.4%였고, 그 뒤를 40대(19.7%)와 30대(15.5%)가 이었다. 연 매출액 기준으로는 1억원 미만이 43%로 가장 많았고, 1억~2억원 미만(19.7%), 2억~3억원 미만(13.2%) 순이었다. 매장 계약 형태는 월세가 40.5%로 가장 많았고, 자가 소유가 33.4%로 그 뒤를 이었다. 매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서 불이 나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다. 8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6분께 제주시 한 초등학교 옥상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로 태양광 전기배선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94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7분 만에 꺼졌다. 전교생 1100여 명과 교직원 전원은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 감식 결과 옥상에 있는 철재 전기배선 가리개 내부의 태양광 발전설비 전선에만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이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끊어짐 현상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전선 피복 손상, 노후 전선의 절연 성능 저하, 과부하 또는 과전류 등에 의해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밀 감식 후 발화 요인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3년 연속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 3년간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해 8일 발표했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수사·단속기관의 적발 외에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호주와 유럽연합 등에서도 활용중인 조사기법이다. 사용추정량은 △강우량의 변동 △하수로 폐기된 마약류의 양 △허가된 의약품의 (몸에 흡수돼 밖으로 배출되는) 대사물질 등 영향으로 분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식약처는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곳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을 선정해 하수를 채집했다.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 등 국내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류 7종을 선정해 분석했다. 3년간 연속적으로 조사된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불법마약류 7종 중 5종이 한번이라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모든 지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 하면 많은 사람이 '돌하르방'을 떠올린다. 구멍이 숭숭 뚫린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하르방은 벙거지를 쓰고, 툭 튀어나온 부리부리한 눈에 넓적한 주먹코, 꾹 다문 입을 하고 있어 어딘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근엄함을 풍기면서도 묘한 친근감을 준다. 제주의 상징 돌하르방은 제주도 민속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만큼 5년에 한번씩 세척하며 세심하게 관리된다. 조류 배설물이나 이끼 등으로 인해 지저분해지거나 오랜 세월 거치는 동안 인위적인 훼손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7∼2018년 마지막 세척이 이뤄진 돌하르방을 제주문화진흥재단 제주역사문화재돌봄센터가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제주도내 관공서와 공항, 학교 등에 흩어진 돌하르방을 일일이 찾아 세척 관리를 하고 있다. 지난해 30여기의 돌하르방을 세척한 데 이어 올해에도 8일 현재까지 KBS제주방송총국 입구 앞에 있는 돌하르방 2기 등 총 44기를 세척했다. 제주역사문화재돌봄센터는 오는 19일 제주돌문화공원에 있는 1기의 돌하르방을 끝으로 세척·관리를 마무리한다. 문화재인 돌하르방 세척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이 일일이 작업을 진행하며
제주지역의 만 100세 이상 어르신 396명이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받는다. 제주도는 만 100세를 맞이하는 도내 어르신들에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 만 100세를 지난 어르신과 만 100세에 도달한 어르신이다. 제주시 273명, 서귀포시 123명 등 올해는 396명의 어르신에게 3억9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수축하금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접수 가능하다. 매월 15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에서 결정한 후 매월 20일 어르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된다. 거동이 힘든 어르신은 요청 시 방문접수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어르신들의 10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장수축하금 지원을 통해 장수의 가치를 알리고 경로효친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의회가 오는 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4개 고등학교 학생 28명과 6개 중학교 학생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연다. 2013년부터 시작한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2019년까지 매해 열려왔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중단됐었다. 올해 열리는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참가 대상을 종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해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눠 경연하게 된다.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학교 교육 또는 도내 현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건을 선정해 시나리오 작성,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등 직접 본회의 의사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반드시 제주어로 5분 자유발언을 해야 한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는 2개 부문으로 나눠 1차 심사는 시나리오 심사로 지난 2일 5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사전 심사했다. 2차 평가는 현장 발표심사로 별도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경연 당일 심사하게 된다. 경연대회 심사결과, 중·고등부 각 최우수 1개팀, 우수 1개팀, 장려 2개팀이 단체상과 지도교사상을 수상하게 된다. 의장 및 의원으로서 우수한 역할을 한 중·고등부 학
공연, 축제 등의 행사 홍보물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공유 우산이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연동주민센터와 함께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2023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행사 홍보물을 재활용한 공유 우산 100여 개를 제작해 연동주민센터와 제주웰컴센터에 비치해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달달익선 공유 우산’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업사이클링 우산이다. 업사이클링 브랜드 큐클리프(CUECLYP)와 함께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지난 4월 우산을 만드는 첫 단계부터 리사이클을 시도해 추진됐다. 제주관광공사의 공유 우산은 원단인 현수막 제작부터 자원순환을 적용했다. 1단계, 폐페트병을 가공해 원사를 뽑고 원단을 만들어 낸다. 2단계, 재활용된 원단으로 행사 홍보 현수막을 제작한다. 3단계, 홍보가 끝나 버려지는 현수막을 활용해 우산으로 재탄생시켰다. 이 우산은 또 다시 재활용돼 파라솔이나 횡단보도 그늘막, 장바구니 등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우산이 분리배출이 어려운 1급 폐기물이지만 리사이클 원단으로 제작돼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달달익선 공유 우산’은 삼다공원야간콘서트가 열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앞바다에 6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49분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물양장(1000t 미만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간이부두) 인근에 사람이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출동했다. 해경은 신고 10분만에 60대 남성 A씨를 구조했으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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